1. 귀 노조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은 12월 18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정한 고정적 요건을 갖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또한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에 대해 고정성 판단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4. 특히,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삼아 기업들의 논리를 받아들인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맹과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 첨부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해설 및 후속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