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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판결 주요내용 및 향후 대응방향

작 성 자

 정책본부

조 회 수

664

작 성 일

2022-06-02
 DownLoad : 제1호 공문(20220602)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판결 주요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의 건.pdf 

1. 귀 지역본부 및 노동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2022.5.26.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2.5.26. 선고 2017다292323 판결)이 선고되어 향후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 대법원 판결내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첨부된 문서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많은 참고 와 활용바랍니다. 아 래 - ※ 첨부 :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및 향후 대응방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