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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서]탄력적근로제 등 근기법 개악시도 즉시 중단하라

작 성 자

 FKTDWU

조 회 수

279

작 성 일

2018-11-07
 DownLoad : [성명서]_탄력적근로제 등 근기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_20181107.hwp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기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제조연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폐기 투쟁 선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또 다시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입법에 합의했다. 사실상 노동존중·소득주도의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 노동공약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개악시키고 비정규직은 자회사 전환 말고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실업률 등 사상 최악의 고용지표 악화로 수구야당과 족벌언론의 집중포화를 맞더니 자본의 대변인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단순히 노동자에게 임금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시간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 버려 위법을 합법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특히, 우리 제조업은 주야 맞교대, 휴일근로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낡은 교대제와 함께 왜곡된 저임금체계가 연장노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재사망률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합의는 정치적 야합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실현의 의지가 더 이상 없음을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라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자본과 수구 기득권에 굴복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려고 수백만 촛불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또 다시 배신하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오롯이 자본을 달래기 위한 정책은 사회적 대화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임은 자명하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이러한 정치야합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의 조직방침에 따라 전국노동자대회 등 앞으로의 총력투쟁에 30만 제조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그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8. 11. 07.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