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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의 임금·단체교섭 부당개입 계획에 따른 산하조직 대응지침

작 성 자

 기획본부

조 회 수

714

작 성 일

2016-04-12
 DownLoad : 정부의 임금단체협약부당개입대응지침.hwp 

1. 귀 조직의 발전과 간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지난 323, 노동개혁 현장 확산이란 미명아래 2016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328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 계획을 발표하여 4월부터 단협 상의 노조간부의 배치·전환 시 노조 동의권 등 인사·경영관련 사항’, ‘노조 및 전임자에 대한 편의제공’, ‘우선·특별채용(업무상 재해자 및 정년퇴직자 자녀 등 우선채용)’규정 등의 개정·폐지를 목적으로 노사교섭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이는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까지 성과주의 임금체계 및 인사제도(저성과자 해고) 확산을 위한 정부의 부당한 교섭개입 행위로써, 한국노총과 연맹은 공동으로 노사자치를 훼손하는 부당한 정부의 교섭지도·개입행위에 대하여 신고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현장 점검활동을 통해서 강력히 대응코자 하오니 첨부된 내용과 같이 대응지침에 따라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1>은 노동부, 임금·단체교섭 부당개입 등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연맹으로 양식에 맞게 보고해주시고, <붙임 2>는 정부 2대 지침관련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어 연맹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016년 정부의 임금·단체교섭 부당 개입 계획에 따른 산하조직 대응지침 1

                   <붙임 1> : 노동부, 임금·단체교섭 지도개입 동향 보고양식

                   <붙임 2> : 정부 2대 지침,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2)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계획의 법률적 문제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