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4. 12. 19.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2건의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는 판결 내용에 따라 최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3. 이에 대법원판결의 주요내용 및 의의, 이에 따른 한국노총의 대응방침과 현장대응지침을 첨부한 문서와 같이 송부하
오니 현장의 임단협 교섭에 적극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통상임금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변경에 따른 현장대응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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