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단위노조의 무궁한 발전과 조합원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운영비 지원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9. 12. 31.시한으로 개정)
3. 이에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알리며,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안정적인 노조활동의 근거를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첨부의 문서와 같이 산하조직 대응지침을 시달하오니 교섭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노조 운영비 지원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산하조직 대응지침」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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