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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현장 대응지침

작 성 자

 기획정책본부

조 회 수

226

작 성 일

2018-05-15
 DownLoad : 실노동시간단축대응지침(최종)-20180510.hwp 

1. 귀 조직의 발전과 동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연장노동을 포한한 최대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는 제도시행에 앞서 근무형태 변경, 신규채용, 실질임금 보존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으며, 정부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언하였으나 대책발표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실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시행이 후진적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일-가정의 양립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근무형태 개선, 저임금구조 개선, 적정인력의 추가채용 등 제도의 올바른 정책을 도모하고자 한국노총의 현장 대응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실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현장 대응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