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1년도 임단투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조사목적

▶ 2021년도 임단투에 임하는 우리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각 단위노조들의 전년도 상황과 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지침의 정책 근거로 삼기 위하여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2021년 1월 11일(월)까지 실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사업보고서 기준 전체 64개 회원조합 중 29개(45.3%) 단위노동조합이 참여하였다.

▶ 그 설문조사 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연맹의 2021년 임금인상요구 근거와 전략 및 지침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일시 : 2020년 12월 21일(월) ~ 2021년 1월 11일(월)

3. 조사방법 : 섬유 ‧ 유통노련 산하 단위노조 전체 대상

(자기기입식 설문방식)

[ 64부 배포 - 29부 수거(수거율 45.3%) ]

4. 제출현황

□ 지역별 제출현황

지역본부	서울인천	경기	충청	호남	경북대구	부산경남울산	합계
제출수	5	1	1	5	6	11	29
전체	15	3	6	9	13	18	64
평균율	33.3%	33.3%	16.7%	55.6%	46.2%	61.1%	45.3%

□ 부회별 제출현황

부회	면방	화섬	의류유통	직물염공	모방	합계
제출수	5	10	5	6	3	29
전체	12	15	18	12	7	64
평균율	41.7%	66.7%	27.8%	50.0%	42.9%	45.3%

5. 분석 결과 내용

1) 섬유 ‧ 유통노련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현황 등

( 단위 : 명/시간 )

사업장 내 고용형태	정규직	주당 실노동시간 (연장, 휴일근로 포함)
조합원	207.1	45.4
비조합원	144.9

이번 임단투지침 실태조사에서 사업장의 조합원수(정규직, 비정규직)와 비조합원수(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했다. 29곳의 전체 조합원 평균인원은 207.1명으로 전년도 조사 249.5명보다 42.4명이 준 것으로 조사됐으며 비조합원은 144.9명으로 나타났다.

주당 실노동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은 45.4시간으로 전년도 조사 50.3시간보다 4.9시간(9.7%⇩)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당 실노동시간의 조사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201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주52시간 단축효과가 노동부의 처벌유예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대신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조업단축과 휴업·휴직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6.20	43.99	45.79	15.26	12.99	14.40	3.53

2021년 섬유·유통노련 조합원 일반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은 45.79세로 전년도 44.67세보다 1.12세가 증가했다. 여전히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평균 46.20세, 여자는 43.99세이다.

평균 근속년수는 남자는 15.26년, 여자는 12.99년으로 전체 평균 14.40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평균 근속년수 15.14년과 비교하여 0.74년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사업장의 신규채용이 많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임금인상안 책정의 표준생계비산출 기준이 되는 평균가족 수는 3.53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7년간 조합원 일반현황 변화 추이

(단위 : 명, 년, 세)

	평 균 가족 수	평 균 근속연수	평 균 연 령
2015년	3.50	10.69	43.46
2016년	3.64	12.03	43.90
2017년	3.21	11.81	43.94
2018년	3.52	12.96	44.68
2019년	3.48	13.47	44.65
2020년	3.62	15.14	44.67
2021년	3.53	14.40	45.79

지난 과거 7년간의 평균 가족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았다. 평균 가족 수는 2015년 3.50명에서 올해 조사에 0.03명이 증가했다. 평균가족수의 증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속연수는 2015년 10년 정도 안 밖으로 나오다가 지난해부터 15년을 넘어섰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14년대를 보였다. 젊은 청년층 유입이 더딤에 따라 기존 조합원의 근속년수가 늘어난 결과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평균 연령은 2018년 40세를 돌파한 이후 올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45세로 증가했다. 이는 근속년수와 맞물리는 것으로 신규인력 채용 미진 및 정년연장에 따른 은퇴한 조합원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사업장의 근무형태(복수응답)

근무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주간통상근무	10	29.5
2조2교대	6	17.6
3조2교대	1	2.9
3조3교대	8	23.5
4조2교대	-	-
4조3교대	7	20.7
주간연속2교대	1	2.9
기타	1	2.9
전체	34	100

교대근무 형태(복수응답)는 ‘주간통상근무’가 10개 조직(29.5%)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조사됐으며 ‘3조3교대제’가 8개 조직(23.5%), ‘4조3교대제’가 7개 조직(20.7%), ‘2조2교대제’가 6개 조직(17.6%)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임금수준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임금총액(4)
섬유·유통	2,259,569	259,878	816,953	579,716	3,336,399	3,916,115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1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20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은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4) 수치와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 2,259,569원, 통상임금(상여월할 제외) 2,519,447원, O/T(초과급여) 제외한 임금총합계 3,336,399원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67.72%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75.51%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14.80%

섬유 · 유통노련의 전체 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본급은 2,259,569원, 고정 및 기타수당은 259,878원, 상여월할은 816,953원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전년도 조사 2,152,552원보다 107,017원(4.74%⇧)이 증가했고, 고정 및 기타수당은 전년도 294,543원보다 34,665원(11.77%⇩)이 감소했으며, 상여월할은 전년도 조사 653,151원보다 163,802원(20.05%⇧) 증가했다.

정액금액은 3,336,399원으로 전년도 조사 3,100,246원보다 236,153원(7.07%⇧) 증가했으며 임금총액은 3,916,115원으로 전년도 조사 3,561,982원보다 354,133원(9.04%⇧)이 증가했다. 기본급은 지난해이어 올해도 2백만 원대를 유지했으며, 정액급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백만 원대를 유지했다. 이는 기본급과 상여월할이 증가한 것이 정액급여의 상승을 가져왔다.

초과급여는 579,716원으로 전년도 조사 초과급여 461,736원보다 118,565원(20.45%⇧)이 증가했다.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72%,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51%이며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80%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초과급여의 비중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주당 실노동시간이 이번 조사에서 4.9시간이 줄었지만 초과근로수당이 늘어난 것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 년)

	기본급	정액급여	임금총액
2016년	1,685	2,797	3,457
2017년	1,727	2,714	3,548
2018년	1,770	2,742	3,192
2019년	1,961	3,078	3,410
2020년	2,152	3,100	3,561
2021년	2,259	3,336	3,916

지난 6년간 기본급과 정액급여 그리고 임금총액을 비교해 보면 2018년 조사의 임금총액만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급은 2016년 1백6십8만5천원이 6년 후인 2021년 조사에서는 2백2십5만9천원으로 5십7만4천원(26.41%⇧)이 상승했다.

정액급여는 2016년 2백7십9만7천원이 6년 후인 2021년 조사에서는 3백3십3만6천원으로 5십3만9천원(16.16%⇧)이 상승했으며 임금총액은 올해조사 3백9십1만6천원으로 2015년 조사의 3백4십5만7천원보다 4십5만9천원(11.72%)이 상승했다.

2017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기본급이 1백7십만 원대로 진입한 이후 전년도 조사부터 기본급이 크게 상승한 것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이 10%이상 오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액급여는 2016년 조사시점부터 2백7십만 원대 진입된 이후 2019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3백만 원대에 진입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임금총액도 2104년 조사 때부터 3백만 원대에 진입한 이후 기본급 상승과 초과급여의 영향으로 3백만 원 중반 대를 넘어서며 올해는 4백만 원대에 육박하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회별 임금 실태 현황

(단위 : 원)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2+3)	임금총액(4)
면방	1,992,871	264,025	113,493	763,693	2,370,389	3,134,082
모방	1,938,014	126,000	288,000	1,215,000	2,352,014	3,567,014
직물·염공	2,060,052	213,382	366,300	220,901	2,639,734	2,860,635
의류·유통	2,059,678	174,668	452,648	374,584	2,686,994	3,061,578
화섬	2,948,418	376,770	1,938,365	699,998	5,263,553	5,963,551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1년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20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은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4) 수치와 기본급(1), 통상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84.07%), 모방(82.39%), 직물 ‧ 염공(78.04%), 의류 ‧ 유통(76.65%), 화섬(56.01%)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95.21%), 모방(87.75%), 직물 ‧ 염공(86.12%), 의류 ‧ 유통(83.15%), 화섬(63.17%)      초과급여(연장근로 등)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24.36%), 모방(34.06%), 직물 ‧ 염공(7.72%), 의류 ‧ 유통(12.23%), 화섬(11.73%)

금년 임단투 실태조사서의 부회별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면방부회는 기본급 1,992,871원으로 조사됐으며 정액급여는 2,370,389원, 임금총액은 3,134,082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84.07%, 95.21%를 차지하지만 초과급여는 763,693원으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24.36%로 전년도 조사(18.6%)보다 5.76% 증가했다. 올해 조사에서 고정성급여가 높았지만 여전히 다른 부회들보다 상여금은 낮고 초과급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방부회는 기본급 1,938,014원, 정액급여는 2,352,014원, 임금총액은 3,567,014원으로 조사됐다. 모방부회는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에 차지하는 비율이 82.39%, 87.75%로 지난해와 비슷한 양산을 보였지만, 초과급여 비율은 34.06%로 전년조사(13.91%)보다 20.15%가 증가하여 업종별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같은 초과근로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직물 ‧ 염공부회는 기본급 2,060,052원, 정액급여는 2,639,734원, 임금총액은 2,860,635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에 차지하는 비율이 78.04%, 86.12%로 조사됐으며 초과급여 비율은 7.72%로 나와 전년조사(13.63%)보다 5.91%가 감소했다. 지난해 섬유·유통노련 산하 업종별 조직 중 직물·염공 사업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지표상 알 수 있다.

의류 ‧ 유통부회는 기본급 2,059,678원, 정액급여 2,686,994원, 임금총액은 3,061,578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76.65%, 83.15%로 나타났으며 초과급여는 12.23%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와 달리 통상급이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진 것(지난해 100%) 점은 제출조직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이는 바, 내년조사부터는 의류(패션, 봉제 등)와 유통부분으로 나누어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화섬부회는 올해조사에서도 부회 중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2,948,418원, 정액급여는 5,263,553원, 임금총액은 5,963,551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56.01%, 63.17%를 차지하여 기본급과 고정 및 기타수당이 낮은 대신 상여월할은 1,938,365원으로 정액급여를 상승시켰다. 초과급여는 11.73%로 나와 두 번째로 낮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화섬부회 소속 사업장 대부분이 제출한 바, 예년보다 가장 정확한 통계라 할 수 있다.

부회별 임금수준 차이현황

( 단위 : 천원 )

2) 임단투 관련 사항

(1) 임금교섭기간

교섭기간	제출조직	응답률(%)
1개월 미만	5	17.2
1~2개월	13	44.8
3~4개월	6	20.7
5~6개월	2	6.9
6개월 이상	3	10.3
전체	29	100

2020년 임금교섭 기간을 묻는 질문에 ‘1~2개월’이 13개 조직에서 44.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3~4개월’은 6개 조직(20.7%), ‘1개월 미만’이 5개 조직(17.2%)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는 대부분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2개월 미만으로 교섭기간이 대단히 짧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임금형태

임금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시급	10	45.5
일급	3	13.6
월급	9	40.9
전체	22	100

2020년 임금형태를 묻는 질문에 시급제가 10개(45.5%) 조직이 월급제가 9개(40.6%) 조직이 응답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급제와 월급제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급제는 3개(13.6%) 조직에서 응답했다.

(3) 2020년 임금교섭 결과

요구수준		타결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타결률(%)	타결액(원)
5.84	105,601	2.63	49,925

2020년 임금인상요구 수준 및 타결수준을 묻는 질문에, 2020년 연맹의 임금인상률인 8.6%보다 2.76% 낮은 평균 5.84%를 요구했고 2020년도 연맹의 요구액인 186,055원보다 80,454원 낮은 수준인 105,601원을 요구했다. 타결률은 2.63%로 전년도 조사 타결률인 4.13%보다 1.5% 낮았으며 타결액은 49,925원으로 전년도 조사 85,155원보다 35,230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와 같이 요구율과 요구액이 전년도 조사보다 낮고 타결률과 타결액도 전년도 조사보다 낮은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고용노동부 협약임금인상률과 연맹 타결률 비교

( 단위 : %)

	협약인상률	타결률
2014	4.1	4.88
2015	3.7	5.05
2016	3.3	4.48
2017	3.6	5.33
2018	4.2	4.4
2019	4.0	4.13
2020	3.2	2.63

연도별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협약임금인상률(2020.1~11.)과 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타결률을 지난 7년간 비교해 보았다. 지난해 연맹의 평균 타결률은 2.63%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도 협약임금인상률인 3.2%보다 0.5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을 포함하여 8년간 연맹의 타결률이 협약임금인상률보다 높았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이라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업장 단위의 임금인상폭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임금동결과 위임교섭 등으로 임금교섭기간이 짧았고, 노사상생으로 임금인상요구율이 예년보다 낮게 제시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 2021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할 임금인상요구수준

	제출노조	응답률(%)
1~2%미만	-	-
2~4%미만	4	13.8
4~6%미만	12	41.4
6~8%미만	12	41.4
8%이상	1	3.4
전체	29	100

2021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4~6%미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조직과 ‘6~8%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조직이 똑같이 12곳(41.4%)로 응답했다. ’2~4%미만‘ 인상과 ’8%이상‘ 인상은 각각 4곳(13.8%), 1곳(3.4%)이 적정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이 올해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예상한 현장의 의견이 결과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5) 2021년 노조가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항목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8	27.6	5	17.2	3	10.3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 대응	4	13.8	3	10.3	4	13.8
현장 디지털화(자동화 등) 대응	-	-	-	-	-	-
비정규직 고용개선	-	-	-	-	-	-
정연연장 대응방안(법정 정년연장 등) 마련	5	17.2	3	10.3	6	20.7
임금체계 개선	2	6.9	3	10.3	6	20.7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	-	-	-	-	-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	-	2	6.9	4	14.8
임금피크제 폐지	-	-	3	10.3	2	6.9
임금인상	10	34.5	10	34.5	4	13.8
전체	29	100	29	100	29	100

2021년도 노조가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1순위로 ‘임금인상'이 10개 조직에서 34.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도 8개 조직(27.6%)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 단위노조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자제했던 임금인상과 더불어 고용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상급단체의 임금인상요구수준과 배치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2순위도 ‘임금인상’을 10개 조직에서 34.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도 5개 조직(17.2%)의 응답하여 1순위와 마찬가지의 결과로 조사됐다. 3순위는 ‘정년연장 대응방안(법정 정년연장) 마련’과 ‘임금체계 개선’이 똑같이 6개 조직에서 20.7%의 응답률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의 임단투는 전년도 조사와는 마찬가지로 지난해 자제했던 임금인상을 주요역점을 두는 동시에 총고용 유지와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응할 것으로 보여 올해도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현장의 고심이 엿보인다. 이밖에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및 노동시간 단축관련 대응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6) 2021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15	51.7	4	13.8	1	3.4
노동시간 단축 대응	3	10.3	6	20.7	2	6.9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	2	6.9	6	20.7	2	6.9
최저임금 인상	3	10.3	3	10.3	7	24.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	1	3.4	1	3.4
사회안전망 강화(노후소득보장, 4대보험 개선 등)	-	-	1	3.4	3	10.3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 보건	-	-	1	3.4	6	20.7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성평등 실현	-	-	1	3.4	-	-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대응	-	-	-	-	1	3.4
정년연장 대응방안(법정 정년연장 등) 마련	6	20.7	5	17.2	6	20.7
전체	29	100	29	100	29	100

2021년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 1순위에서는 15개 조직 51.7%가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선택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상급단체와 총연맹에서 현재 노동계의 핵심이슈인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정년연장 대응방안(법정 정년연장 등) 마련’도 주요활동으로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2순위는 ‘노동시간 단축 대응’과 ‘통상임금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이 똑같이 6개(20.7%)를 보였으며 ‘정년연장 대응방안(법정 정년연장 등) 마련’으로 응답한 조직은 5개(17.2%)를 보였다. 3순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응답한 조직이 7개(24.1%)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분석해보면, 노동조합의 임단투 중점사항과 같이 올해 고용안정을 주된 활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함과 동시에 각 2018년 2월 개정된 주52시간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임금보전 방안과 법정 정년연장 마련 및 최저임금인상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유연근무제 도입 시도 여부

	제출노조	응답률(%)
있었음	6	20.7
없었음	23	79.3
전체	29	100

지난해 각 사업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노조가 ‘없었음’(79.3%)으로 응답했다. ‘있었음’으로 응답한 조직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4곳,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2곳으로 조사됐다.

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노동환경 변화

(1) 고용

1월~11월			12월
세부사항	제출조직	응답률(%)	세부사항	제출조직	응답률(%)
고용증가	1	3.4	고용증가	1	3.4
변동 없음	17	58.6	변동 없음	24	82.8
감소함	11	37.9	감소함	4	13.8
전체	29	100	전체	29	100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즉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직전까지 고용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변동 없음’으로 응답한 조직은 17곳(58.6%)으로 과반수이상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11곳(37.9%)는 고용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했다.

2020년 12월, 즉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점에서의 고용변화를 묻는 질문에 ‘변동 없음’으로 응답한 조직은 24곳(82.8%)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전시점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앞선 고용위기에서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고용조정이 마친 것으로 보이고, 각 사업장은 1년 가까이 코로나19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고용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11곳을 대상으로 감소사유를 물었다. ‘권고사직(희망퇴직·명예퇴직)’으로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조직은 6곳(54.6)으로 과반수이상이 합의해지에 따른 노동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유급휴직·휴업과 무급휴직·휴업도 똑같이 2곳(18.2%)가 나왔으며, 정리해고 되었다고 응답한 조직도 1곳에서 조사됐다.

감소사유(1월~11월)	응답조직	응답률(%)
유급휴직·휴업	2	18.2
무급휴직·휴업	2	18.2
권고사직(희망퇴직·명예퇴직)	6	54.5
사업양도 및 외주화	-	-
정리해고	1	9.0
전체	11	100

(2) 임금(전년 동월 임금 총액대비)

1월~11월			12월
세부사항	제출조직	응답률(%)	세부사항	제출조직	응답률(%)
5% 미만 감소	-	-	5% 미만 감소	1	4.3
5~10% 감소	3	10.3	5~10% 감소	1	4.3
10~30% 감소	2	6.9	10~30% 감소	-	-
30~50% 감소	2	6.9	30~50% 감소	1	4.3
동결	11	37.9	동결	10	43.5
증가함	11	37.9	증가함	10	43.5
전체	29	100	전체	23	100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즉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직전까지 임금(전년 동월 임금 총액대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동결’이라고 응답한 조직과 ‘증가함’이라고 응답한 조직이 똑같이 11곳, 37.9%로 임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초과근로가 많았던 임금실태조사와 맞물린 결과이다.

2020년 12월, 즉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점에서의 임금(전년 동월 임금 총액대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동결’과 ‘증가함’이 똑같이 10곳 43.5%로 응답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임금은 2019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으며 초과근로가 많아 임금실태조사결과에 부합하는 임금상승의 결과를 가져왔다.

(3) 노동시간(전년 동월 대비 주당 평균)

1월~11월			12월
세부사항	제출조직	응답률(%)	세부사항	제출조직	응답률(%)
10시간 이상 감소	4	14.8	10시간 이상 감소	2	7.4
1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감소	6	22.2	1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감소	5	18.5
변동 없음	15	55.5	변동 없음	18	66.6
1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증가	2	7.4	1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증가	2	7.4
10시간 이상 증가	-	-	10시간 이상 증가	-	-
전체	27	100	전체	27	100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즉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직전까지 노동시간(전년 동월대비 주당 평균)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변동 없음’이라고 응답한 조직은 15곳, 55.5%가 나와 과반수이상이 노동시간이 변동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주당 노동시간이 줄었던 것과 초과근로 비중이 늘었던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몇 개의 사업장이 늘어 초과급여가 늘어났던 것인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2020년 12월, 즉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점에서의 노동시간(전년 동월대비 주당 평균)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변동 없음’이 18곳 66.6%로 압도적으로 응답했다.

(4) 근무형태변화

1월~11월			12월
시행조치	제출조직	응답률(%)	시행조치	제출조직	응답률(%)
조업단축	9	64.3	조업단축	4	57.2
재택근무	4	28.6	재택근무	2	28.6
시차근무	1	7.1	시차근무	1	14.2
가족돌봄휴가	-	-	가족돌봄휴가	-	-
전체	14	100	전체	7	100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즉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직전까지 근무형태변화를 묻는 질문에, ‘시행’되었다고 응답한 조직은 14곳, 51.8%이 나왔으며 ‘미시행’으로 응답한 조직은 13곳, 48.2%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이 중 시행되었다고 응답한 조직만을 대상으로 어떠한 시행조치가 있었는지 물은 질문에 ‘조업단축’이 9곳, 64.3% 대다수가 응답했으며, ‘재택근무’는 4곳, 28.6%로 응답했다. 한편 2020년 12월, 즉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점에서의 근무형태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미시행’이 18곳 72.0%로 압도적으로 응답했다.

(5) 노사관계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즉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직전까지 노사관계를 묻는 질문에, ‘변동 없음’이라고 응답한 조직은 24곳, 82.8%의 압도적인 응답이 나왔으며, 2020년 12월, 즉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점에서의 노사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변동 없음’이 28곳 96.6%로 압도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연맹 산하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대립보다는 상생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6) 정부지원제도(고용유지지원금 등) 활용여부

활용함(9개, 37.5%)			활용하지 않음(15개, 62.5%)
정부지원제도	제출조직	응답률(%)	정부지원제도	제출조직	응답률(%)
유급휴업·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7	77.8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아서	-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	10.5	제도가 어려워서(잘 몰라서)	-	-
무급휴직 근로자 신속지원	-	-	고용위기 어려움이 없어서	8	53.3
고용안정협약	1	11.1	기타	7	46.7
기타	-	-
전체	9	100	전체	15	100

정부지원제도(고용유지지원금 등)의 활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총 24개 조직이 응답하여 이중 9곳(37.5%)이 ‘활용했다’고 응답했으며 15곳(62.5%)은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조직이 과반수를 넘겼다. 활용했다고 응답한 조직 중 7곳(77.8%)이 ‘유급휴업·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활용하지 않은 조직 중 ‘고용위기 어려움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조직은 8곳(53.3%)로 나왔으며 기타(해당 안됨)로 응답한 조직은 7곳, 46.7%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맹 산하 사업장은 정부가 적극 홍보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면서도 고용위기 어려움이 없는 사업장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Ⅱ. 섬유 ‧ 유통노련 2021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2021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의 75.5%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5%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21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21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3.53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21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0.96%를 사용.

2021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5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5.2%를 사용.

통계청, 2020. 3/4분기 가계 동향조사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7.6% (±1.5%) (170,641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1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42.5%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5.5%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7.6%(170,641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7.6%를 기준으로 ±1.5%를 주어 6.1% ~ 9.1%를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제시한다.

2021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53인 생계비 ⓐ		5,525,357원
2021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0.96%)을 반영한 생계비 ⓑ		5,578,400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5.2%)을 반영한 생계비 ⓒ		4,752,797원
2020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3,336,399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916,115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416,398원
	충족 요구율 ⓖ = (ⓕ / ⓓ)	42.5%
2021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7.6%
	요구액(기본급기준)	170,641원
	생계비 충족율	75.5%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 3.53명에 대한 생계비 산출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6.20	43.99	45.79	15.26	12.99	14.40	3.53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Ⅰ)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구성원 정보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6.20세, 여 43.99세로 전체 평균연령 45.79세임. 평균가족 수는 3.53명으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2021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553,369	485,193	519,281	1,068,664	1,352,175	1,583,791	1,766,378	1,897,57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70,679	89,067	79,873	157,673	191,070	227,965	242,086	268,030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06,674	606,674	606,674	648,565	673,573	786,107	786,107	786,107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8,883	81,038	79,961	134,601	184,757	207,637	208,391	208,391
보건비	76,193	81,842	79,018	153,164	229,358	306,329	306,329	306,329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55,139	465,419	528,809	597,929	625,186
통신비	169,259	169,259	169,259	239,371	239,371	309,483	379,595	379,595
오락 및 문화비	160,535	156,928	158,732	261,640	254,522	243,181	222,618	226,225
교육비	61,870	61,870	61,870	61,870	285,742	686,916	947,368	1,109,089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7,347	97,739	77,543	165,480	203,317	223,618	237,497	237,669
11개 비목 합계	2,127,829	2,055,130	2,091,480	3,559,159	4,292,296	5,316,828	5,907,290	6,257,190
조세 공과금	240,578	230,862	235,720	493,690	586,934	781,511	930,709	1,020,038
총계	2,368,407	2,285,992	2,327,200	4,052,849	4,879,230	6,098,339	6,837,999	7,277,228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53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53}

= 3인가구 생계비(4,879,230원) + {[4인가구Ⅰ생계비(6,098,339원) - 3인가구 생계비(4,879,230원)] × 0.53} = 5,525,357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21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KDI	현대경제연구원	평균
경제성장률	3.2	3.0	2.5	3.1	3.0	2.96
소비자물가	1.1	1.3	1.0	0.7	0.7	0.96

식 2)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21년 주요기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0.96%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5,525,357원 + (5,525,357원 × 0.96%) = 5,578,400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원, %)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20 1/4	2020 2/4	2020 3/4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구성비
전체 평균	소 득	6,341,804	5,984,976	5,999,455	100.0
	경 상 소 득	6,198,612	5,890,230	5,915,752	98.6
	근로소득	5,329,573	4,830,355	5,113,209	85.2
	사업소득	278,180	220,903	224,745	3.7
	재산소득	40,414	22,125	35,451	0.6
	이전소득	550,445	816,847	542,348	9.0
	비 경 상 소 득	143,192	94,747	83,703	1.4

식 3) 생계비에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20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5.2%

= 5,578,400원 × 85.2%(근로소득 비율) = 4,752,797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752,797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임금총액(4)
섬유·유통	2,259,569	259,878	816,953	579,716	3,336,399	3,916,115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1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20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4,752,797원 - 3,336,399원 = 1,416,398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1,416,398원 / 3,336,399원) × 100% = 42.5%

5)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 2021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4~6%미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조직과 ‘6~8%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조직이 똑같이 12곳(41.4%)로 응답했다. ’2~4%미만‘ 인상과 ’8%이상‘ 인상은 각각 4곳(13.8%), 1곳(3.4%)이 적정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설문결과

	제출노조	응답률(%)
1~2%미만	-	-
2~4%미만	4	13.8
4~6%미만	12	41.4
6~8%미만	12	41.4
8%이상	1	3.4
전체	29	100

6) 2021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1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42.5%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과 △한국노총 및 제조연대 산별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5.5%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7.6%±1.5%(170,641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3,336,399		2,259,569
100%	4,752,797	1,416,398	959,252	0.425	42.5%
90%	4,277,517	941,118	637,370	0.282	28.2%
80%	3,802,238	465,839	315,488	0.140	14.0%
79%	3,754,710	418,311	283,300	0.125	12.5%
78%	3,707,182	370,783	251,112	0.111	11.1%
76.6%	3,640,643	304,244	206,048	0.091	9.1%
76%	3,612,126	275,727	186,735	0.083	8.3%
75.5%	3,588,362	251,963	170,641	0.076	7.6%
75%	3,564,598	228,199	154,547	0.068	6.8%
74.5%	3,540,834	204,435	138,453	0.061	6.1%
73%	3,469,542	133,143	90,171	0.040	4.0%
72%	3,422,014	85,615	57,982	0.026	2.6%
71%	3,374,486	38,087	25,794	0.011	1.1%
70.5%	3,350,722	14,323	9,700	0.004	0.4%

5. 각계 임금인상 동향

각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맹	8.4%(±1)	7.5%(±1)	9.3%(±1.5)	8.6%(±1.5)	8.1%(±1.5)	7.6%(±1.5)
고무노련				6.8%(±1.5)
금속노련	7.23%	7.7%	9.6%	8.3%	8.4%	7.3%
화학노련	8.0%(±1.5)	7.8%(±1.5)	9.4%(±1.5)	8.2%(±1.5)	8.1%(±1.5)	7.1%(±1.5)
한국노총	7.9%	7.6%	9.2%	7.5%	7.9%	6.8%
경 총	동결	동결	2.0% 내외	폐지
공 무 원	3.0%	3.5%	2.6%	1.8%	2.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