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분쇄!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2015년 임단투 승리!

섬유 ․ 유통노보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2015. 4. 3. [ 금 ] 제 611 호
발행인 : 권영덕／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 3665-3117 FAX 02 ) 3662-4373 www.tex-inochong.org

“5대 수용불가 사항 철회 없이 합의하지 않는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협상과 투쟁 병행키로

한국노총은 3월 31일(화) 14시에 제5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대 수용불가 사항' 철회 없이는 시한 내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거나 탈퇴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비정규직문제·사회안전망·노동기본권 확대 강화 등 노동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위 논의는 계속 진행하되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협상에서 진전된 안이 나올 경우 중집을 다시 소집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5대 수용불가 사항과 이유는 아래 표와 같다.

수용불가사항	반대이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업무 확대	• 사용기간 연장시 기간제의 고착화, 기존 정규직 일자리의 기간제 전환우려, 비정규직법 무력화 • 파견규제 완화시 파견·간접고용 오남용 확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연장	•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인다는 노사정합의 및 대통령 국정과제에 역행 • 단계적 시행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및 노동시간격차 심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피크제는 의무실시 사항이 아니며 노사자율에 맡길 문제
임금체계개편	• 직무·직능기준 및 공정한 평가체계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음 • 산업특성에 맞게 생성된 현행 임금체계를 무시한 채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유도시 장기근속자의 임금삭감 논리로만 악용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완화	• 일반해고의 기준·절차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지침마련은 저성과자 퇴출, 우회적 정리해고, 근로조건 하향변경 악용우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임단투 승리를 위한 5·1 전국노동자대회'는 12만 명 규모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14 단체협약 분석 연구총서 배포

연맹은 한국노총 제조업(섬유·유통노련, 금속노련, 화학노련, 식품노련) 중심의 단체협약서를 분석하여 산하 단위노조에 배포했다.

이번 연구총서는 지난해 하반기 연맹의 중점사업으로서 31개 조직에서 제출했으며, 2015년도 단체교섭 투쟁에 각 단위노조에서 제조업의 단체협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2014 단체협약 분석 : 한국노총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연구총서는 2010년 개정된 노조법에서 변화된 내용이 어떻게 단체협약에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했으며, 사업단위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사항들, 노조전임자제도, 임금지급방식의 변화를 연구했다. 또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각종 수당들과 경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특별휴가, 정년연장 등을 비교분석했다.

□ 아즈텍WB노동조합 정기총회

- 일  시 : 4월 4일(토) 9시 30분

- 장  소 : 사내 교육장

□ 의류·유통부회 제58차 대표자회의

- 일  시 : 4월 8일(수) 14시 ~ 9일(목)

- 장  소 : 경주 해저고택

□ 풍안방직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 일  시 : 4월 10일(금) 10시

- 장  소 : 사내회의실

정대중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