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분쇄!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2015년 임단투 승리!

섬유 ․ 유통노보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2015. 3. 27. [ 금 ] 제 610 호
발행인 : 권영덕／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 3665-3117 FAX 02 ) 3662-4373 www.tex-inochong.org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공익전문가 비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정년,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합의도출여부를 30일(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연맹은 공익전문가들의 의견 중 중요한 사항만 한국노총의 입장과 비교했다.

통상임금
한국노총	정부안	공익전문가
법률에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시행령에 제외금품 열거 · 노사합의로 제외금품 설정허용	· 시행령에 제외금품 예시 · 노사합의로 제외금품 설정허용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노사정 입장이 같으나 정부와 공익전문가는 통상임금 제외되는 금품항목을 시행령에 열거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재직자 조건 등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제외할 우려가 있음.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한국노총	정부안	공익전문가
임금피크제	· 60세 : 반대 · 60세+a : 노사자율 · 기존 : 변경 노사합의절차 의무화	· 적극 도입 및 정부지원확대	· 고용친화적 다양한 임금피크제 방안 개발
임금체계 개편	· 방향 : 노사자율 · 방법 : 노사자율	· 연공급→직무·능력·성과중심으로 개편 · 개편 시 지원	· 노사자율/직무·능력·성과중심으로 개편 · 개편 시 지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가능성이 낮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삭감 논리로만 악용될 가능성이 큼.

실노동시간 단축
	한국노총	정부안	공익전문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 시행방법 : 개정 즉시 시행 · 추가연장근로 : 반대 ·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 인정	· 단계적 시행 · 예외적 허용/노사합의 · 8시간 초과근로의 중복할증 인정	· 단계적 시행 ·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 허용/노사합의 · 시간비례할증

공익전문가 입장은 노동시간단축이 아닌 근기법보다 후퇴된 ‘근로시간 연장’방안이며, 최대 5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를 정부안과 동일한 주60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임.

고용·근로계약관련 제도
한국노총	정부안	공익전문가
· 일반 고용해지 기준·절차관련 가이드라인 반대 · 경영상해고 제한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	·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 경영상해고 시 재고용절차마련	·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마련 필요하나 사회적 합의전제 · 일반적 고용해지기준 필요하나 오·남용 악용우려 충분한 사회적 논의필요

산업현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저성과자 관리·퇴출 프로그램’을 행정적으로 용인하는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만 초래할 우려가 큼.

따라서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5월 1일(금) 13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 대한방직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 일  시 : 3월 31일(화) 16시

- 장  소 : 아드리아호텔 5층 크리스탈홀

정대중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