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분쇄! 노동시간 단축! 2014년 임단투 승리!

섬유 ․ 유통노보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2014. 8. 22. [ 금 ] 제 598 호
발행인 : 권영덕／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 3665-3117 FAX 02 ) 3662-4373 www.tex-inochong.org

노사정위 본위원회 11개월만 재개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지난해 9월 본회의 개최 이후 12월 정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력을 투입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지 8개월만인 지난 19일 노사정위(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6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3일 노총에서 개최된 중집에서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노총도 참여하였다. 본회의에서는 노사정위 내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회의체 신설 방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회의체 신설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당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두 번째 안건은 통상임금 ․ 근로시간 단축 등을 논의해 온 ‘임금 ․ 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노동시장구조개혁특별위원회’ 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고, ‘산업안전위원회’ 설치 방안이 세 번째 안건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본회의 전날인 18일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 신설안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의 설치를 보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노사정위에 전달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을 중단해야 다른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밝혔다.

◎ 도레이첨단소재노조 조합간부 워크샵

- 일시 : 2014년 8월 27일(수) ~ 28일(목)

- 장소 : 경주 한화리조트 회의실

면방, 노사합동 해외 산업연수 실시

면방부회(회장 최한식)는 ‘노사합동 해외 산업연수’를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베트남에서 실시한다.

직물 ․ 염공, 47차 대표자회의 개최

직물 ․ 염공부회(회장 김학용)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부산에 위치한 농심호텔 회의실에서 제47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섬산련 회장에 성기학 회장

지난 19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제13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에 성기학(67세) 영원무역 회장을 정식 선출하였다.

■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2016년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테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다음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대기업의 퇴직연금가입률이 90% 안팎에 달하는 만큼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1~2년 간격을 두고 500명, 300명 이상 기업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퇴직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자녀교육, 결혼 등을 이유로 목돈을 써야 하는 경우엔 연금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3%대 저율과세를 적용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일시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제도로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한다.

- 김은옥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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