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분쇄! 노동시간 단축! 2014년 임단투 승리!

섬유 ․ 유통노보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2014. 8. 1. [ 금 ] 제 597 호
발행인 : 권영덕／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 3665-3117 FAX 02 ) 3662-4373 www.tex-inochong.org

호남지역본부장에 최한식 동지 선출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최한식)는 지난 7월 18일 11시 일신방직노조(위원장 김종태)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치러진 임원선거에서는 최한식 동지를 새로운 본부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선출하였으며,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호남지역본부 임원명단

- 본부장 : 최한식(신한방)

- 상임지도위원 : 박주완(휴비스전주)

- 지도위원 : 정순목(전방 광주)

- 부본부장 : 김인준(휴비스전주), 안순환(전방),

김종태(일신방직)

- 회계감사 : 정재길(삼양사), 최용철(전방군제),

이주태(전일염공)

- 사무국장 : 이규재(대한방직 전주)

노 ․ 사 ․ 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

지난 7월 2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노 ․ 사 ․ 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위원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공공부문 관련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제안에 노사정 대표자들은 노사정위원회 내에 공공부문 관련 사항을 논의할 회의체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이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중단하고 노조 참여 속에 진정한 정상화를 한다면 참여가 가능한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결정이 나야 참여가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 노 동 판 례 ◎

특근 ․ 잔업을 거부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도2701 판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인 S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S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주도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는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측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적어도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위력’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김은옥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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