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분쇄! 노동시간 단축! 2014년 임단투 승리!

섬유 ․ 유통노보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2014. 7. 18. [ 금 ] 제 595 호
발행인 : 권영덕／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 3665-3117 FAX 02 ) 3662-4373 www.tex-inochong.org

면방부회 대표자 세미나 실시

제338차 대표자회의 개최

면방부회(회장 최한식)는 지난 7월 15일부터 2박 3일간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2014년 상반기 면방부회 대표자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권영덕 연맹 위원장은 “물심양면 도와주신 대표자 동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연맹의 조직적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동시장 및 노동기본권과 통상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입법과제와 해법” 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

또한 세미나에 앞서 15일 14시에 개최된 “제338차 대표자회의” 에서는 지난 7월 8일에 타결된 “2014년도 임금인상” 에 대해 중앙노사 공동교섭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지만 수용키로 하고, “2014년도 상반기 면방부회 대표자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진행토록 한다고 결의하고 폐회하였다.

□ 서울 ․ 인천지역본부 대표자회의

- 일시 : 2014년 7월 22일 11시

- 장소 : 연맹 회의실

□ 신원휄트노조 정기총회

- 일시 : 2014년 7월 29일 16시30분

- 장소 : 당진공장 교육실

JCDS노조 하진호 동지 당선

JCDS노조(위원장 하진호)는 지난 7월 11일 15시 노조 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임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임원선거 결과 단독 출마한 하진호 동지를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4선에 성공하였다.

고의 ․ 상습적 임금체불 ․ 최저임금 위반시

경제적 제재 대폭 강화

고용노동부는 고의 ․ 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 ․ 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기준을 세우고, 임금을 1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또한 현재 퇴직 ․ 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지연이자제 적용대상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으며, 시정시 50%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하고 2년간 재위반 할 경우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김은옥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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