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분쇄! 노동시간 단축! 2014년 임단투 승리!

섬유 ․ 유통노보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2014. 7. 2. [ 수 ] 제 593 호
발행인 : 권영덕／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 3665-3117 FAX 02 ) 3662-4373 www.tex-inochong.org

제28대 권영덕 집행부 연맹 업무 개시

조직의 화합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자!

“이번 연맹 선거는 여느 선거와 달리 박빙의 결과를 가져온 만큼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연맹 사무처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

제28대 권영덕 연맹 위원장은 1일(화) 연맹에 첫 출근해 사무처간부 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말했다.

이어 위원장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조직의 화합과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며 “조만간 지역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대표자들을 만나 조직의 화학적 단결 등 빠른 시일에 반드시 수습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올해 임단협이 통상임금범위확대와 실노동시간단축, 정년 60세의무화 이전 낀 세대보호 등으로 인하여 타결조직이 미흡한 것을 보고 받고, 연맹이 산하 조직의 단체협상과정에서 생길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고 주문하였다.

특히 공약한 대로 성실히 일하는 연맹, 신뢰성과 투명한 연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단조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대외비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

[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 근로자

- 임금 삭감없이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 단축

(300인 이상 사업장 2014년 9월 25일 시행)

(300인 미만 사업장 2016년 3월 25일 시행)

[ 노 동 판 결 ]

(아시아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인정하고 신의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서울중앙지법 2014-5-29 선고 2012가합33469 판결)

매년 2, 4, 6, 8, 10, 12월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2개월 초과 4개월 이하인 근로자는 40%, 4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근로자는 60%, 6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100%씩 지급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뒤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단체협약 부분은 효력이 없다.

피고 회사는 2010년, 2011년, 2012년에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매년 매출액이 상승 추세이고, 자본금이 8,000억 원이 넘고,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93억원의 인건비 추가지출이 예상되나 매년 인건비 6,817억원의 약 1.3% 불과하고, 실질임금 인상률이 30.6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려움.

- 김은옥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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