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분쇄! 노동시간 단축! 2014년 임단투 승리!

섬유 ․ 유통노보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2014. 6. 27. [ 금 ] 제 592 호
발행인 : 권영덕／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 3665-3117 FAX 02 ) 3662-4373 www.tex-inochong.org

내년 최저임금 7.1% 인상… 시급 5,580원

주40시간 사업장 월급 1,166,220원

2015년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7.1%(370원) 상승한 5,58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7.2%(350원)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급(주40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 1,166,220원이다.

최근 몇 년동안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애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28.6% 오른 6,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노동계측은 22.6%(1,180원) 인상한 6,390원을 사측은 1.1%(55원) 인상한 5,265원을 수정안으로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으나,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연도	2012	2013	2014	2015
인상률	6.0%	6.1%	7.2%	7.1%
최저임금	4,580	4,860	5,210	5,580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최저임금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며, 이를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하여 최종 고시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된다.

‘최저임금제’ & ‘생활임금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성격을 갖는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 수준 임금으로 최임위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와 별개로 물가인상률과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사회적 개념의 임금으로 현재 서울 노원 ․ 성북구(시급 6,852원)가 행정명령으로, 경기 부천시(시급 5,580원)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확대하는데는 향후 새정치연합 소속이 장으로 있는 지자체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이행하더라도 생활임금제를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지 여부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법제처는 “민간기업에 생활임금을 강제하는 조례는 지방계약법에 위반되고, 생활임금 지급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란 점에서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도 어긋난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거나, 출자 ․ 출연한 기관에서고용한 비정규직만 가능하다.

조직강화본부 김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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