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섬유 ․ 유통노련                               2013. 12. 23. [ 월 ][ 1쪽 발행 ]

제 578 호	주간 섬유 ․ 유통노련

발행인 : 오영봉／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 3665-3117 FAX 02 ) 3662-4373 www.tex-inochong.org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지난 12월 18일 그동안 노사간 끝없는 논란을 이루었던 통상임금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판결을 요약하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고, 복리후생적 급여의 경우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추가임금 소송을 제한하며 제시한 ‘신의성실의 원칙’ 이 논란을 빚고 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가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회사가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럴 경우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과거 3년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 기준을 놓고 노사 양측의 분쟁 소지가 더 커질 전망이다.

대우인터내셔널 매각관련 협상 타결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주거래처인 나이키로부터 거래중단 통보를 받고, 부산에 소재한 섬유제조부문 공장을 매각하겠다는 통보를 노조측으로 해왔다.

이에 대우인터내셔널노조(위원장 박배옥)는 매각을 저지코저 서울 본사 앞에서 전조합원들이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반대투쟁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입찰에 태광실업이 참여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9월 30일 최종 매각 처분되어, 11월 27일에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태광실업은 나이키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신발류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우인터내셔널노조(위원장 박배옥)는 매각과 관련하여 조합원 위로금에 대해 사측과 지난 11월 15일 8차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타결하였다.

주내용은 고용보장 3년에 기본급 6개월치에 해당되는 위로금 75억을 확정하고 한도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오는 1월 1일 “정산인터내셔널” 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업종별 부회 대표자 회의 개최

○ 면방부회(회장 최한식) 제332차 대표자회의

- 일시 : 2013년 12월 10일 16시

- 장소 : 노총 경북지역본부 회의실

○ 화섬부회(회장 김우갑) 제44차 대표자회의

- 일시 : 2013년 12월 16일 17시

- 장소 : 휴비스전주노조 회의실

노사 상생협력 유공 수상 배인호 동지

12월 20일 63컨벤션센터 2층에서 개최된 “2013년도 정부포상 시상식” 에서 구미에 위치한 웅진케미칼노동조합 위원장 배인호 동지가 “노사상생협력 유공 동탑산업훈장” 을 수상하였다.

§§	노 동 계 단 신	§§

노총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

-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의 ‘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파업’ 으로 인한 공권력 투입으로 대응책을 마련코저 금일 노총 회관에서 15시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개최한다.

금융산업노조 김문호 위원장 당선

- 12월 17일 개최된 금융산업노조 임원선거에서 현 위원장인 김문호 위원장이 당선되었다.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당선

- 12월 20일 개최된 건설산업노조 임원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현 진병준 위원장이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