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분쇄!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2016년 임·단투 승리!

섬유 ․ 유통노보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2016. 10. 07. [금] 제674호
발행인 : 권영덕／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 3665-3117 FAX 02 ) 3662-4373 www.tex-inochong.org

연맹마크(액자형) 신규공급

연맹은 기존 단위조직에 부착된 액자형 연맹 마크의 상태가 대부분 빛이 발하고 노후 되어 교체의 필요성과 일부 단위조직의 제작요청이 있어 10월 6일 연맹 사무처에서 일괄 고급자수로 신규 제작하여 각 지역본부를 통하여 단위조직에 공급했다.

▶한국노총 소식◀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

“헌재 결정 환영” 출퇴근재해 보호입법, 제한두지 말고 이번 국회서 즉각 개정해야

유독 노동자의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아온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일부 혜택노동자를 제외한 대다수 비혜택 노동자의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의 인정범위에서 제외한 현행 산재보험법이 차별이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로 하여금 산재보험법을 개정토록 했다.

출퇴근사고를 업무상재해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취급을 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21호) 협약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출퇴근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들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출퇴근재해 보호에 대한 정책건의를 비롯해 꾸준히 제도개선활동을 전개해왔고, 피해 노동자들도 지속적인 법정투쟁과 위헌소송을 벌였다.

한국노총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일방적으로 노동자 본인이 입증토록 하고 있는 현행 입증책임 제도의 개혁과 부실한 재해조사와 판정시스템 등 현행 판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 나아가 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6년도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워크숍 개최

▣ 일시 : 2016년 10월 18일(화)~10월 20(목)

▣ 장소 : 대명리조트 쏠비치 삼척

성안합섬노조 한석태 위원장 당선

성안합섬 노동조합은 전임 윤정한 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하여 지난 8월 25일 보궐선거 결과 한석태 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연맹 및 한국노총 주요일정

□ 한국노총 천막농성 결합

- 일 시 : 2016년 10월 11일(화) 16시 30분

- 장 소 : 여의도 국회 앞

□ 면방부회 제357차 대표자회의 개최

- 일 시 : 2016년 10월 13일(목)11시~14일(금)

- 장 소 :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회의실

□ 이기권 장관 퇴진 및 고용노동부규탄 결의대회

- 일 시 : 2016년 10월 26일(수) 14시

- 장 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일 시 : 2016년 11월 19일(토) 13시

- 장 소 : 서울시청 광장

-서학수 국장-

섬유·유통노보는 연맹 홈페이지(www.tex-inochong.org)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