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분쇄!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2016년 임·단투 승리!

섬유 ․ 유통노보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2016. 9. 2. [금] 제671호
발행인 : 권영덕／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 3665-3117 FAX 02 ) 3662-4373 www.tex-inochong.org

면방부회 제356차 대표자 회의 개최

면방부회(회장 김종태) 제356차 대표자 회의가 8월 30일(화) 11시,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은 사전 배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교섭 3차 교섭 시 요구안 수정 제시 등 이후 방직협회와의 진행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2017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가급적 2016년도 임금교섭을 9월 중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교섭위원에게 독려,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보고사항으로 “연맹 2016년도 대표자 해외 워크숍에 관한 건”은 서학수 간사의 설명 후 세부사항은 토의 후 유인물 자료로 대체했다.

그리고 2017년도 임금교섭방법에 있어 현재의 방식(2015. 2016년)으로 진행할지, 예전방식(3월 1일 기준)으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하고, 사안의 결정에 따라 임금공동교섭 내지 개별교섭으로 추진토록 면방부회 하반기 세미나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했다.

기타토의 사항으로는 “2016년도 면방부회 대표자 해외산업연수”는 동업타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참석률이 저조하여 보류되었음을 보고했다.

▶한국노총 소식◀

2017년 일자리 사업 및 예산 편성관련 입장

정부가 2017년 일자리 사업 개편 주요내용과 예산을 발표했다.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부 총지출 대비 4.4%로 증가해 이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정부는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취업지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직업소개분야의 민간기관이 고용센터 내에 입주하는 인소싱 방식의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성과가 저조한 것이 해당분야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은 탓으로 몰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정부의 노동개혁은 지금도 첨예하계 대립돼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능력중심 인력운영체계 구축이라는 명분하에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임금을 깎는 컨설팅을 노동자들이 낸 기금으로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관련예산 폐기를 촉구한다.

이 외에도 분야별 일자리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및 고용장려금제도 전면 개편 등도 아직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임에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향후 국회에서 정부 일자리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연맹 및 한국노총 주요일정

□ 한국노총 15기 여성노동교실 개최

- 일 시 : 2016년 9월 6일(화) 10시~16시

- 장 소 :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 서울복장 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

- 일 시 : 2016년 9월 19일(월) 11시

- 장 소 : 한국노총 소회의실

-서학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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