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분쇄!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2015년 임단투 승리!

섬유 ․ 유통노보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2015. 9. 16. [ 수 ] 제 628 호
발행인 : 권영덕／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 3665-3117 FAX 02 ) 3662-4373 www.tex-inochong.org

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안 승인

한국노총은 14일(월) 오후 제5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3일(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잠정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을 승인했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합의문 안에 대한 장시간 공방이 이어졌다.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안건은 표결에 부쳐져, 노사정합의문이 통과됐다.

서울복장노동조합, 정상복 동지 당선

서울복장노동조합은 지난 8일(화) 11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 선거에서 정상복 동지가 대의원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노사정 합의문 주요내용
구분	내용	해설
근로 시간	· 1주일은 7일로 정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 · 1주 8시간 등 상한을 정해서 위 52시간에 추가한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허용	·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원칙이 훼손 · 주40시간이 법정수당지급기준으로 전락

통상 임금	· 제외금품에 관해 시행령에 위임 · 건강, 노후생활보장, 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 ·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영부에 따라 지급여부·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임금 ·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체력단련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 재직자 조건의 정기상여금 등도 제외
임금 피크제	·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교육, 모델개발·확산 및 단체협약·취업규칙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절차에 노조가 적극 협력 · 절차를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서 할 수 있음
일반 해고	·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분쟁예방 등 방지를 위해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음	· 법 개정의 길을 열어놓음 ·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정부가 제도개선시까지 행정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두올노동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5년 9월 17일(목) 18시

- 장  소 : 사내식당

□ 섬유패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기회의

- 일  시 : 2015년 9월 22일(화) 14시

- 장  소 : 섬유센터 16층 회의실

- 정대중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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