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분쇄!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2015년 임단투 승리!

섬유 ․ 유통노보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2015. 9. 7. [ 월 ] 제 627 호
발행인 : 권영덕／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 3665-3117 FAX 02 ) 3662-4373 www.tex-inochong.org

미망인모자복지회 체불임금 사태 일단락

연맹, 지역본부, 노조의 유기적 노력이 빚어낸 결과

7개월 이상 조합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던 미망인모자복지회의 사태가 일단락 됐다.

지난 2일(수) 오전 미망인모자복지회노동조합(위원장 황유경)은 복지회로부터 같은 날 체불된 기본급 약 5억 원과 이튼 날(3일) 체불된 상여금 약 5억 원 등 총 10여억 원의 체불임금 전액 받아냈다.

연맹은 2일(수) 오전 노조가 사측과 거센 항의 등 극한 대립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즉각 정대중 기획본부 국장을 파견하고, 경북·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학용) 대표자들과 결합하여 사업장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 연맹과 지역본부, 노조 3자는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복지회의 정상화 및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미망인모자복지회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서’ 문구를 논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회는 체불임금이 7개월 이상 밀리고, 조합원들의 퇴사 및 퇴직금 체불이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지난달 12일(수), 연맹과 노조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참석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선고공판에 원고승소 판결을 확인하고 방위사업청이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체불임금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판단아래 8월 13일(목), 권영덕 연맹 위원장과 황유경 위원장 등이 전격 국회 국방위원인 진성준 새천년민주연합 의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인재 새누리당 의원 3명을 만나 사태해결을 요청했다.

연맹은 8월 31일(월) 방위사업청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상계된 약 48억 원과 소송이후 상계된 금액 약 30억 원 등 78억 원이 복지회로 이체된 것을 파악하고 즉각 노조 및 지역본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이번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유기적으로 풀었다.

이후 정대중 국장과 황유경 위원장은 4일(금) 14시,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만나 불투명한 경영  및 체불임금 등 방지를 요청했다.

연맹은 이번 사태의 해결과 별도로 향후 미망인모자복지회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경북·대구지역본부와 협의하여 노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복지회의 전 대표이사 안목단이 팬티 원단업체인 ㈜우성염직으로부터 2010년 1월 경 원단대금을 과다 지급하게 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와 횡령으로 기소된 이후 이를 근거로 방위사업청이 피복류 특별검증을 통해 복지회에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약 115억 원을 통보하고 매달 물품대금의 20%을 상계 처리하여 체불임금 및 경영악화가 발생한 사건이다.

□ 서울·인천지역본부 대표자회의

- 일  시 : 2015년 9월 8일(화) 10시 30분

- 장  소 : 한국노총 대회의실

□ 서울복장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 일  시 : 2015년 9월 8일(화) 11시

- 장  소 : 한국노총 대회의실

□ 직물·염공부회 제51차 대표자회의

-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16시 30분 ~ 11일(금)

- 장  소 : 한화리조트 백암온천

- 정대중 국장 -

‣‣‣‣‣ 연맹 홈페이지(www.tex-inochong.org)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