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분쇄!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2017년 임·단투 승리!

섬유 ․ 유통노보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2017. 7. 17. [월] 제704호
발행인 : 오영봉／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 3665-3117 FAX 02 ) 3662-4373 www.tex-inochong.org

2018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 결정

올해보다 16.4% 인상, 정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천60원(16.4%) 오른 시급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금액은 역대 최고다. 인상률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8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최종 수정안으로 각각 시급 7천530원(16.4% 인상)과 7천300원(12.8% 인상)을 제시했다. 투표에 참석한 27명 위원 중 15명이 노동자위원 인상안(7천530원)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용자안은 12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과 노사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액을 17일(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20일간의 이의제기·재심의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 관보로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에 최저임금 7천530원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46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임금노동자(1천962만명·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의 23.6% 수준이다. 월급 환산액은 157만3천770원(209시간 기준)으로 올해(135만2천230)보다 22만1천540원 올랐다.

정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책 마련

정부는 16일(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30인 미만 기업에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웃도는 초과인상분을 정부가 부담한다.

아파트 경비를 포함해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시행하고, 지원금도 상향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노동자의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소득 기준(현재 월 140만원)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제도는 각각 0.8%와 1.3%를 적용받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기준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적용받을 전망이다. 자영업자 등이 가게를 장기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보증금·임대료 상한율을 현행 9%보다 낮춘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경북·대구地本 김학용동지 당선

경북·대구지역본부는 7월 14일(금) 11시 자인 옥산암소식육식당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단독 입후보한 김학용 동지가 본부장에 당선됐다.

연맹 일정

□ 서울·인천지역본부 대표자 월례회의

- 일 시 : 2017년 7월 18일(화) 11시

- 장 소 : 연맹 회의실

□ 신원휄트노동조합 제28년차 정기총회

- 일 시 : 2017년 8월 1일(화) 16시 30분

- 장 소 : 당진공장 교육실

제70차 중앙위원회 및 제92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

‣ 일 시 : 2017. 7. 20(목) 11시

‣ 장 소 :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4층 대강당

섬유·유통노보는 연맹 홈페이지(www.tex-inochong.org)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출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