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95년〜, 직접)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지원금*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지원금: 특별업종의 경우 올해 240일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평균임금 70%)의 최대 90%(대규모기업은 75%, 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까지 지원(~’21.3.31.)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금: 유급지원금과 달리 사업주 부담분 없이 근로자 평균임금 50% 범위 내(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 유급지원금과 동일)에서 근로자(180일)에게 직접 지급

‘휴업’은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의 총 근로시간보다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된 경우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휴직’은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무급휴업․휴직’은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남용의 우려가 있고, 도덕적 해이 및 노사분쟁의 소지가 커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 (무급휴업) ①5인 이상 사업장 ②노사협의 ③노동위원회 승인 ④30일 이상 실시

◦ (무급휴직) ①10인 이상 사업장 ②노사합의 ③유급휴업 3개월 실시
③30일 이상 실시

무급 휴업·휴직은 기본적으로 유급 휴업·휴직을 우선 사용한 다음에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차선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위기를 맞은 사업장이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도 어려운 경우 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무급휴직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지원 기간 확대**및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음.

*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4.1.∼9.3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9/10 대기업 2/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203.16.∼’21. 3.31.)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 지원기간 연장(180→240일), 특별고용지원업종(8.24), 일반고용지원업종(9월, 4차추경)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노사가 합심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사업주의 고용안정 보장 & 근로자의 고통분담)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여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마련·운영중이며,

* 고용 유지하기로 합의 시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5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

또한, 자금 부족으로 휴업·휴직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한 고용유지비용대부사업을 운영중에 있음.

노·사가 협력하여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지키면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림.

참고 1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요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휴업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1개월간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을 하여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0/100)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일반업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 1일한도 6.6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단축된 근로시간이 50%이상인 경우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 1일한도 7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휴직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휴직을 부여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일반업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 단축된 근로시간이 50%이상인 경우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 1일한도 6.6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단축된 근로시간이 50%이상인 경우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 1일한도 7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무급 휴업 · 휴직	•(일반)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 무급휴직 신청 전 1년 이내 3개월(조선업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휴업) 실시 *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은 노사합의 필요	•(일반)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총 180일 이내(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
		•(신속지원) 근로자 1인당 50만원(최대 90일, 150만원 한도) *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휴업 실시 요건 폐지(’20.9.15.까지) * 일반업종: 1개월이상 유급휴업 실시(’20.7.1∼12.31)

참고 2		고용유지지원제도 비교

구 분		유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무급휴직 신속지원
지원수준		ㆍ2/3(우선대상) 또는 1/2 * 6개월(4월~9월)간 우선대상기업 최대 90%	ㆍ평균임금 50% 이내	ㆍ최대 150만원(월 50만원)
지원금 상한액		ㆍ1일 66,000원(급여기초일금일액 상한액의 60%)		-
지원기간		ㆍ매년 180일 * ‘20년 240일	ㆍ최대 180일(피보험자별)	ㆍ최대 90일(피보험자별)
고용 조정 불가피한 사유	기준시점	ㆍ고용유지조치 시행 직전월	ㆍ고용유지조치 신고일 직전월	ㆍ좌동
	재고량	ㆍ50% 이상 증가	ㆍ좌동	ㆍ좌동
	생산량	ㆍ15% 이상 감소	ㆍ30% 이상 감소	ㆍ좌동
	매출액	ㆍ15% 이상 감소	ㆍ30% 이상 감소	ㆍ좌동
	재고량 ･ 매출액 추이	ㆍ재고량(매출액) 계속 증가 (감소) 추세	ㆍ재고량(매출액) 계속 20% 이상 증가(감소) 추세	ㆍ좌동
	업종 ･ 지역경제여건	ㆍ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ㆍ좌동	ㆍ좌동
사전절차요건		-	ㆍ(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ㆍ(휴직)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19조에 따른 3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ㆍ(특고)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19조에 따른 유급휴업 요건 폐지 ㆍ(일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휴업 ･ 휴직 규모율		(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 초과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휴직) 1개월 이상 실시 (피보험자 단위)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ㆍ(특고, 일반) 30일 이상 실시 ㆍ피보험자 요건 동일

참고 3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개요

□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

○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 `20.4.22. 비상경제회의 대책(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 관련 추진

□ (지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7.1.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 미신청시 해당월 대부액은 취소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145조제2항제8호의3

○ 고용유지비용의 대부 규정(2020-제109호)

□ (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

○ 대부액: 1개사 1회 최저 1백만원 ~ 최대 5억원

○ 대부조건: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연계 우선 상환, 연리 1.0%

* 대부 잔여원금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연체이율 연 9%

□ (지원절차) 매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ㆍ접수 후 대부 실행(근복공단)

고용유지 계획 신고 및 대부신청	⇨	고용유지조치	⇨	약정체결 및 융자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비용 융자상환
사업주 → 고용센터, 공단		사업주		공단 →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 공단		사업주 → 공단

□ (상환방식) 고용유지조치 후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공단 지정계좌로 송부되어 상환 완료

* 대부액이 고용유지지원금보다 많은 경우, 해당 금액은 융자 조건에 따라 사업주 직접 상환

□ (접수기간) ‘20.8.3. ∼ 12.31.까지 한시적 시행(근로복지공단 위탁)

* 온라인 접수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참고 4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

* (勞) 임금감소 수용, (使)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 지원요건

ㅇ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재고량 증가(50%), 생산량 감소(15%), 매출액 감소(15%)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 재고량 증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준용

ㅇ ‘20.1.1~12.31. 중에 노사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합의

*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삭감 등의 고용유지조치

ㅇ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 근로자 지원을 위한 경우라면 노사가 합의한 용도를 폭넓게 인정

□ 지원내용

ㅇ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月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최대 6개월

ㅇ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영 19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영 21조의3) 중복 시 지급 제외

□ 사업수행 방식

ㅇ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여 매월 단위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 심사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지원내역 등 결정

< ’20.11.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