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안) 도표

◈ 아래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안) 도표는 노동자 입장에서 지원 수준이 높은 순으로 단계를 설정한 것이며, 각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1단계				2-1단계		’21년 활용(안)
				(1단계 활용 사업장에서, ’20년 11~12월 활용 가능)
유급 휴업·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240일)		①,② 中 선택		①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180일)	⇨	①유급 휴업·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180일)
사업주가 지급한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2/3 지원 (대규모기업은 1/2~2/3)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1.3.31.까지 9/10 지원(1일 7만원 限) (대규모 2/3∼3/4, 1일 6만6천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월(30일 기준) 198만원 한도 지원 ▸(휴업)노동위원회 승인 ▸(휴직)유급휴업 3월 실시 후 가능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 기업규모 무관		※ ’20년 지원과 무관 (전년도 지원받았어도 가능)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휴업·휴직수당 대부) ※ ’20년 한시 사업				②무급휴직 근로자 신속지원(90일) ※ ’20년 한시 사업		②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80일 - 전년도 지원일수)
▴고용유지지원금 연계·상환 ▴1회 최저 1백만원～5억 ▴연리 1% ※ 대규모기업 제외				▸최대 3개월 150만원 지급(월 50만원) ▸유급휴업 1월 실시 후 가능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휴업 불필요		※ 사업장별 근로자 개인별 180일* 1회 지원 *무급휴직근로자 신속지원금 지급일수 포함
			※ 같은 월에 ①,②지원금 동시 활용 불가 다만, 월을 달리하여 활용은 가능(180일 한도)
2-2단계 (유·무급 지원금 활용이 전제조건은 아님)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 ’20년 한시 사업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기업별 20억원 한도) ▸노사합의로 임금이 감소된 경우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 지급 ※ 기업규모 무관

[참고] 지원금 공통 지원 요건(고용조정 불가 사유)

유급 휴업·휴직지원금,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무급 휴업·휴직지원금
*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생산량 15% 이상 감소 * 매출액 15% 이상 감소	*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생산량 30% 이상 감소 * 매출액 30% 이상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