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0년도 임단투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조사목적

- 2020년도 임단투에 임하는 우리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각 단위노조들의 전년도 상황과 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지침의 정책 근거로 삼기 위하여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2019년 12월 19일(목)부터 2020년 1월 10일(금)까지 실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 전체 67개 회원조합 중 28개(41.8%) 단위노동조합(지부 포함)이 참여하였다.

- 그 설문조사 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연맹의 2020년 임금인상요구 근거와 전략 및 지침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 2020년 1월 10일(금)

3. 조사방법 : 섬유 ‧ 유통노련 산하 단위노조 전체 대상

(자기기입식 설문방식)

[ 67부 배포 - 28부 수거(수거율 41.8%) ]

4. 제출현황

□ 지역별 제출현황

지역본부	서울인천	경기	충청	호남	경북대구	부산경남울산	합계
제출수	4	1	2	7	6	8	28
전체	14	5	7	10	12	19	67
평균율	28.6%	20.0%	28.6%	70.0%	50.0%	42.1%	41.8%

□ 부회별 제출현황

부회	면방	화섬	의류유통	직물염공	모방	합계
제출수	9	9	4	4	2	28
전체	17	14	16	13	7	67
평균율	52.9%	64.3%	25.0%	30.8%	28.6%	41.8%

5. 분석 결과 내용

1) 섬유 ‧ 유통노련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현황 등

전체 종업원수	조합원수		주당 실노동시간 (연장, 휴일근로 포함)
	정규직	비정규직
468.4명	249.5명	37.7명	50.3시간

이번 임단투지침 실태조사에서 사업장의 전체 종업원수, 조합원수(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했다. 28곳의 전체 종업원 평균인원은 468.4명으로 전년도 조사 459.4명보다 9명(2%⇧)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조합원 정규직은 249.5명으로 전년도 조사 290.2명보다 40.7명(14%⇩) 줄었으며, 비정규직은 37.7명으로 전년도 조사 82.7명보다 45명(54.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실노동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은 50.3시간으로 전년도 조사 47.3시간보다 3시간(6.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효과랑 상관없이 노동시간이 늘어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섬유·의류업계의 불황에 따른 여파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것과 반대로 노동시간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5.42	43.93	44.67	15.63	14.65	15.14	3.62

2020년 섬유·유통노련 조합원 일반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은 44.67세로 전년도 44.65세보다 0.02세가 증가했다.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평균 45.42세, 여자는 43.93세이다.

평균 근속년수는 남자는 15.63년, 여자는 14.65년으로 전체 평균 15.14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평균 근속년수 13.47년과 비교하여 1.67년이 증가하여 사업장의 신규채용이 많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임금인상안 책정의 표준생계비산출 기준이 되는 평균가족 수는 3.6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7년간 조합원 일반현황 변화 추이

(단위 : 명, 년, 세)

	평 균 가족 수	평 균 근속연수	평 균 연 령
2014년	3.47	11.09	43.63
2015년	3.50	10.69	43.46
2016년	3.64	12.03	43.90
2017년	3.21	11.81	43.94
2018년	3.52	12.96	44.68
2019년	3.48	13.47	44.65
2020년	3.62	15.14	44.67

지난 과거 7년간의 평균 가족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았다. 평균 가족 수는 2014년 3.47명에서 올해 조사에 0.15명이 증가했다. 평균가족수의 증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속연수는 2014년 11년 정도 안 밖으로 나오다가 올해부터 15년을 넘어섰다. 젊은 청년층 유입이 더딤에 따라 기존 조합원의 근속년수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평균 연령은 2014년부터 43세, 2018년 44세 이후 지속적으로 44세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근속년수의 점진적 증가와 신규인력 채용 미진 및 정년연장에 따른 은퇴한 조합원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임금수준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임금총액(4)
섬유·유통	2,152,552	294,543	653,151	461,736	3,100,246	3,561,982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0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9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은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4) 수치와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 2,152,552원, 통상임금(상여월할 제외) 2,447,095원, O/T(초과급여) 제외한 임금총합계 3,100,246원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69.43%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78.93%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12.96%

섬유 · 유통노련의 전체 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본급은 2,152,552원, 고정 및 기타수당은 294,543원, 상여월할은 653,151원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전년도 조사 1,961,631원보다 190,921원(9.73%⇧)이 증가했고, 고정 및 기타수당은 전년도 370,221원보다 75,678원(20.44%⇩)이 감소했으며, 상여월할은 전년도 조사 746,991원보다 93,840원(12.56%⇩)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 조사보다 기본급이 증가하고 고정 및 기타수당과 상여월할이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동시에 임금인상과 최저임금의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액금액은 3,100,246원으로 전년도 조사 3,078,842원보다 21,404원(0.7%⇧) 증가했으며 임금총액은 3,561,982원으로 전년도 조사 3,410,131원보다 151,851원(4.45%⇧)이 증가했다.

기본급이 2백만 원대로 진입한 것은 올해 조사가 처음이며, 정액급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백만 원대를 유지했다. 이는 기본급이 증가한 것이 정액급여의 상승을 가져왔다.

초과급여는 461,736원으로 전년도 조사 초과급여 331,288원보다 130,448원(39.37%⇧)이 증가했다.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43%,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93%이며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96%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초과급여의 비중이 이번 조사에서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주당 실노동시간이 이번 조사에서 3시간이 늘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올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본 것과 구조조정이 단행 될 것이라고 대다수 응답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연도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 년)

	기본급	정액급여	임금총액
2015년	1,537	2,569	3,143
2016년	1,685	2,797	3,457
2017년	1,727	2,714	3,548
2018년	1,770	2,742	3,192
2019년	1,961	3,078	3,410
2020년	2,152	3,100	3,561

지난 6년간 기본급과 정액급여 그리고 임금총액을 비교해 보면 2018년 조사의 임금총액만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급은 2015년 1백5십3만7천원이 6년 후인 2020년 조사에서는 2백1십5만2천원으로 6십1만4천원(39.94%⇧)이 상승했다.

정액급여는 2015년 2백5십6만9천원이 6년 후인 2020년 조사에서는 3백1십만원으로 5십3만1천원(20.67%⇧)이 상승했으며 임금총액은 올해조사 3백5십6만1천원으로 2015년 조사의 3백1십1만3천원보다 4십1만8천원(13.30%)이 상승했다.

2017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기본급이 1백7십만 원대로 진입한 이후 전년도 조사부터 크게 상승한 것은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이 10%이상 오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액급여는 2016년 조사시점부터 2백7십만 원대 진입된 이후 지난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3백만 원대에 진입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임금총액도 2104년 조사 때부터 3백만 원대에 진입한 이후 기본급 상승과 초과급여의 영향으로 3백만 원 중반 대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부회별 임금 실태 현황

(단위 : 원)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2+3)	임금총액(4)
면방	1,955,621	350,619	117,047	553,680	2,423,287	2,976,967
모방	1,759,866	287,267	273,559	375,000	2,320,692	2,695,692
직물·염공	1,942,095	153,683	461,470	403,654	2,557,248	2,960,902
의류·유통	2,395,766	182,560	-	285,914	2,578,326	2,864,240
화섬	2,334,662	397,667	1,587,172	533,889	4,319,501	4,853,390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0년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9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은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4) 수치와 기본급(1), 통상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80.7%), 모방(75.83%), 직물 ‧ 염공(75.94%), 의류 ‧ 유통(92.92%), 화섬(54.05%)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95.17%), 모방(88.21%), 직물 ‧ 염공(81.95%), 의류 ‧ 유통(100%), 화섬(63.25%)        초과급여(연장근로 등)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18.6%), 모방(13.91%), 직물 ‧ 염공(13.63%), 의류 ‧ 유통(9.98%), 화섬(11.0%)

금년 임단투 실태조사서의 부회별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면방부회는 기본급 1,955,621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액급여는 2,423,287원, 임금총액은 2,976,967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80.7%, 95.17%를 차지하지만 초과급여는 553,680원으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18.6%로 전년도 조사보다 2.47% 증가했다. 올해 조사에서 고정성급여가 높았지만 여전히 다른 부회들보다 상여금은 낮고 초과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부회는 기본급 1,759,866원, 정액급여는 2,320,692원, 임금총액은 3,695,692원으로 조사됐다. 모방부회는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에 차지하는 비율이 75.83%, 88.21%로  나타났지으며 초과급여 비율은 13.91%로 면방부회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조사에서 모방부회는 기본급과 정액급여 그리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물 ‧ 염공부회는 기본급 1,942,095원, 정액급여는 2,557,248원, 임금총액은 2,960,902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에 차지하는 비율이 75.94%, 81.95%로 조사됐으며 초과급여 비율은 13.63%로 나와 전년대비 7.65%가 증가했다. 올해 조사에서 전년도 조사보다 기본급과 상여월할 및 초과급여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 ‧ 유통부회는 기본급 2,395,766원, 정액급여 2,578,326원, 임금총액은 2,864,240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92.92%, 100%를 차지하여 고정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급여는 업종별부회 중 가장 낮은 9.98%로 조사됐다.

화섬부회는 올해조사에서도 부회 중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2,334,662원, 정액급여는 4,319,501원, 임금총액은 4,853,390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54.05%, 63.25%를 차지하여 기본급과 고정 및 기타수당이 낮은 대신 상여월할은 1,587,172원으로 정액급여를 상승시켰다. 초과급여는 11.0%로 나와 두 번째로 낮을 것으로 조사됐다.

부회별 임금수준 차이현황

( 단위 : 천원 )

2) 2019년도 임금교섭현황 및 2020년도 임단투 계획

(1) 임금교섭기간

교섭기간	제출조직	응답률(%)
1개월 미만	2	8.3
1~2개월	10	41.7
3~4개월	6	25.0
5~6개월	2	8.3
6개월 이상	4	10.7
전체	24	100

2019년 임금교섭 기간을 묻는 질문에 ‘1~2개월’이 10개 조직에서 41.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3~4개월’은 6개 조직(25.0%), ‘6개월 이상’도 4개 조직(10.7%), ‘1개월 미만’과 ‘5~6개월’이 2개 조직(8.3%)이 응답했다. 지난해는 대부분 사업장이 대체로 4개월 미만으로 교섭기간이 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임금형태

임금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시급	10	40.0
일급	6	24.0
월급	9	36.0
전체	25	100

2019년 임금지급형태를 묻는 질문에 시급제가 10개(40.0%) 조직이 월급제가 9개(36.0%) 조직이 응답하여 시급제와 월급제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급제도 6개(24.0%) 조직에서 응답하여 임금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 2019년 임금교섭 결과

요구수준		타결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타결률(%)	타결액(원)
8.32	190,059	4.13	85,155

2019년 임금인상요구 및 타결수준을 묻는 질문에, 2019년 연맹의 임금인상률인 8.6%보다 0.28% 낮은 평균 8.32%를 요구했고 2019년도 연맹의 요구액인 169,477원보다 20,582원 높은 수준인 190,059원을 요구했다. 타결률은 4.13%로 전년도 조사 타결률인 4.4%보다 0.27% 낮았으며 타결액은 85,155원으로 전년도 조사 66,886원보다 18,269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와 같이 요구율이 전년도 조사보다 낮지만 요구액이 증가된 것과 타결률이 전년도 조사보다 낮지만 타결액이 증가된 것은 전체 상여금 등이 줄고 기본급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연도별 고용노동부 협약임금인상률과 연맹 타결률 비교

( 단위 : %)

	협약인상률	타결률
2013	3.5	5.97
2014	4.1	4.88
2015	3.7	5.05
2016	3.3	4.48
2017	3.6	5.33
2018	4.2	4.4
2019	4.0	4.13

연도별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협약임금인상률과 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타결률을 지난 7년간 비교해 보았다. 전년도 조사 연맹의 평균 타결률은 4.13%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협약임금인상률인 4.0%보다 0.1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을 포함하여 8년간 연맹의 타결률이 협약임금인상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사업장의 근무형태(복수응답)

근무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주간통상근무	13	34.2
2조2교대	5	13.2
3조2교대	4	10.5
3조3교대	4	10.5
4조2교대	-	-
4조3교대	7	18.4
주간연속2교대	3	7.9
기타	2	5.3
전체	38	100

교대근무 형태(복수응답)는 ‘주간통상근무’가 13개 조직(34.2%)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조사됐으며 ‘4조3교대제’가 7개 조직(18.4%), ‘2조2교대제’가 5개 조직(13.2%)로 나타났다. 위 조사된 양 교대근무 형태는 복수응답으로 제출한 조직이 대부분으로 사업장내 주간통상근무와 4조3교대제 등을 병행하는 조직이 많았다. ‘3조2교대제’와 ‘3조3교대제’는 각 는 4곳(10.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타 주간연속2교대는 3곳(7.9%)와 기타(7조3교대제, 주야간 맞교대)도 각 각 한군데 있었다.

(5) 2020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할 임금인상요구수준

	제출노조	응답률(%)
2~4%미만	5	21.0
4~6%미만	7	29.2
6~8%미만	9	37.5
8~10%미만	3	12.5
10%이상	-	-
전체	24	100

2020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6~8%미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조직이 9곳(37.5%)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4~6%미만“ 인상은 7곳(29.2%), ’2~4%미만‘ 인상과 ’8~10%미만‘ 인상은 각각 5곳(21.0%), 3곳(12.5%)이 적정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사측의 경영상태까지 고려한 조직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6) 2020년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항목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임금인상(통상임금 범위 확대)	14	58.3	6	25	1	4.2
노동시간 유연화 저지	1	4.2	2	8.3	1	4.2
노동시간단축	-	-	1	4.2	5	21.1
고용 안정(구조조정 대응 등)	7	29.1	5	21.1	6	25
최저임금제도 변경 대응	1	4.2	3	12.5	1	4.2
임금체계 개편	1	4.2	1	4.2	2	8.3
정년연장대응	-	-	3	12.4	3	12.4
비정규직 고용개선	-	-	-	-	-	-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	-	3	12.4	3	12.4
복수노조관련 교섭권 확보	-	-	-	-	2	8.3
전체	24	100	24	100	24	100

2020년도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1순위로 ‘임금인상(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14개 조직에서 5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고용안정(구조조정 대응 등)‘도 7개 조직(29.1%)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의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변화 없음과 약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올해 임단투에서 임금인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더불어 고용안정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2순위도 ‘임금인상’을 6개 조직에서 2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고용안정’도 5개 조직(21.1%)의 응답하여 1순위와 마찬가지의 결과로 조사됐다. 3순위도 ‘고용안정’이 6개 조직에서 2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노동시간단축’도 5개 조직(21.1%)에서 응답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의 임단투는 전년도 조사와는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통상임금 확대 등 임금인상을 주요역점을 두는 동시에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에 대한 대비로 구조조정대응 등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대응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7) 2020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8	33.3	4	16.7	7	29.2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5	21.0	3	12.5	3	12.5
통상임금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	-	-	6	25.0	2	8.3
노조법 전면개정 및 ILO 핵심협약 비준	3	12.5	1	4.2	-	-
최저임금 인상	-	-	3	12.5	2	8.3
고용문제(비정규직, 구조조정 등)	5	21.0	3	12.5	2	8.3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	-	-	-	2	8.3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실현	-	-	-	-	-	-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	-	-	1	4.2
노동가치 존중 헌법 개정활동	-	-	1	4.2	2	8.3
사회안전망 강화(노후소득보장, 4대보험 개선 등)	1	4.2	-	-	2	8.3
정년연장 대응방안 마련	2	8.3	3	12.5	1	4.2
전체	24	100.3	24	100.1	24	99.9

2020년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 1순위에서는 8개 조직 33.3%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선택하여 상급단체와 총연맹에서 현재 노동계의 핵심이슈인 실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대응’과 ‘고용문제(비정규직,구조조정 등)’이 5개 조직(21.0%)이 응답하여 1순위의 응답의 연장선으로 파악되며 고용문제도 주요활동으로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2순위는 ‘통상임금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으로 응답한 조직은 6개(25.0%)를 보였으며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로 응답한 조직은 4개(16.7%)를 보였다. 3순위도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로 응답한 조직은 7개(29.2%)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분석해보면, 2018년 2월 개정된 주52시간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임금보전 방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확대에 따른 통상임금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경영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1) 2020년도 회사의 경영상태

경영상태	제출조직	응답률(%)
매우 악화	2	8.3
약간 악화	8	33.3
변화 없음	7	29.2
약간 호전	7	29.2
매우 호전	-	-
전체	24	100

2020년 각 사업장의 경영 상태가 2019년과 비교해서 어떤지를 물었다. ‘약간 악화’된다와 ‘매우 악화’된다고 악화로 응답한 조직이 총 10곳(42.0%)이 나와 전년도 조사(74.0%)대비 32%가 감소했다. 반면, ‘약간호전’과 ‘변화 없음’을 응답한 조직도 각 7곳(29.2%)가 나와 업종별로 경영상태에 대한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 2020년도 사업장의 고용상황변화(신규채용 및 구조조정)

고용상황변화	제출조직	응답률(%)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	1	4.2
소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	6	25.0
소규모 신규채용이 있을 것	5	21.0
대규모 신규채용이 있을 것	-	-
아직 잘 모름	12	50.0
전체	24	100

2020년도 사업장의 고용상황변화(신규채용 및 구조조정)를 묻는 질문에 ‘소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응답한 조직이 6곳인 25.0%로 조사됐다. 전년도 조사(40.7%)보다 15.7% 감소했다. 반면 ‘소규모 신규채용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조직도 5곳인 21.0%나 나왔다.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의 응답이 저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잘 모름’ 사업장은 무려 12곳(50.0%)이 응답했다. 올해 고용상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조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바닥을 찍은 섬유업종의 반등할지 아니면 업종별로 양극화 현상가 더 심해질지는 내년도 조사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세부업종별 피보험자수 및 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섬유는 4천7백 명, 의복·모피는 2천800명이 줄었음. 이는 수출부진, 해외설비 이전 등 영향으로 생산이 둔화되면서 2017년부터 감속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4)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등

(1) 최근 3년 간 1주 기준 실노동시간의 변화

실노동시간	제출조직	응답률(%)
10시간 이상 감소	4	16.7
1시간 이상~10시간 미만 감소	9	37.5
변동 없음	9	37.5
1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증가	2	8.3
전체	24	100

최근 3년 간 1주 기준 실노동시간의 변화가 어떠했는지 물었다. ‘1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조직 9곳과 ‘10시간 이상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조직 4곳 등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조직이 54.2%로 과반수 이상의 조직이 주52시간 단축법 시행이후 실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변동 없음’으로 응답한 조직도 9곳(37.5%)로 조사됐으며 오히려 ‘1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증가’했다고 응답한 조직도 2곳(8.3%)가 나왔다. 섬유사업장은 지난해 노동부의 피보험자수 감소와 같이 경기불황에 따라 일거리가 없어서 단축한 것인지, 주52시간 단축법 시행에 따른 것인지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2)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한 달 기준 임금변동

임금변동	제출조직	응답률(%)
50%이상 감소	-	-
30~50% 감소	3	12.5
10~30% 감소	8	33.3
1~10% 감소	5	20.9
변동 없음	8	33.3
전체	24	100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한 달 기준 임금변동에 대해 물었다. ‘10~30%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조직이 8곳 33.3%가 나왔으며, ‘변동 없음’으로 응답한 조직도 8곳 33.3%가 조사됐다. ‘1~10% 감소’됐다고 응답한 조직은 5곳 20.9%, ‘30~50% 감소’됐다고 응답한 조직은 3곳 12.5%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임금변동에서 감소됐다고 응답한 조직은 66.7%나 나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저임금 사업장이 많은 섬유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며,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3)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상황(인력) 변화

고용변화	제출조직	응답률(%)
30%이상 증가	-	-
10~30%미만 증가	1	4.2
10%미만 증가	-	-
1~10%미만 감소	3	12.5
10~30%미만 감소	4	16.7
변동 없음	16	66.6
전체	24	100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상황(인력)의 변화에 대해서 물었다. ‘변동 없음’이라고 응답한 조직은 16곳 66.6%로 대다수의 조직에서 인력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0~30%미만 감소’, ‘1~10%미만 감소’ 등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조직은 29.2%가 나왔다. 앞선 데이터에서도 신규채용이 더디고 기존 조합원의 고령화가 뚜렷한 현상에서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라 인력조정은 크지 않는 것은 현재 각 사업장의 정원(T.O, Table of Organization)이 여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4) 유연근무제 유형

유연근무제	제출조직	응답률(%)
탄력적 근로시간제	8	50.0
선택적 근로시간제	5	31.3
재량 근로시간제	1	6.2
간주근로시간제	-	-
기타	2	12.5
전체	16	100

각 사업장의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면, 그 유형이 어떤지를 물었다. 24개 표본 중 16개 노조에서 응답한 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됐다고 응답한 조직은 8곳(50%)이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됐다고 응답한 조직은 5곳(31.3%)이 조사됐다. ‘재량 근로시간제’도 1곳(6.2%)이 응답했다.

(5)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구조변경 및 유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구조변경이 있는 질문에 22개 사업장이 응답한 결과 ‘예’라는 응답한 조직은 8곳(33.3%), ‘아니오’라고 응답한 조직은 16곳(66.7%)이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구조변경이 대다수 사업장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 구조변경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부당행위 유형을 묻는 질문에 10개 사업장이 응답한 결과 ‘정기상여금 삭감 및 기본급화’되었다고 응답한 조직은 5곳(50%)로 나왔으며, ‘근로기간 축소’로 응답한 조직은 3곳(30%), ‘식비·교통비 등 수당 삭감 및 기본급화’되었다고 응답한 조직은 2곳(20%)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조사에서 정기상여금의 산입범위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기본급화 시켰다고 응답한 조직이 33.4%가 나온 것과 위 임금체계 구조변경 조직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6) 임금피크제 실시 및 교섭

임금피크제 실시 및 교섭에 관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19개 사업장이 응답한 결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직은 13곳(68.4%)로 대다수의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조직은 6곳(31.6%)로 적지 않은 조직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교섭사항을 묻는 질문에 16개 사업장이 응답한 결과 ‘관련교섭 안함’은 6곳(37.5%)였으며 ‘삭감율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합의’는 각 4곳(25%)로 응답했다. ‘임금피크제 기간축소’도 2곳(12.5%)로 나와 지난해 임단협 교섭에서 62.5% 정도의 사업장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7)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유무		기금형태 및 적립규모
예	아니오	사내근로복지기금(11곳,100%)
12곳(50%)	12곳(50%)	23.8억 원(2018년 기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유무를 묻는 질문에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이 50%로 같게 나왔으며, 기금형태는 전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규모는 응답한 조직 5곳 평균 23.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Ⅱ. 섬유 ‧ 유통노련 2020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의 68.5%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5%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20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20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3.62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20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0.88%를 사용.

2020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5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8%를 사용.

통계청, 2019. 3/4분기 가계 동향조사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8.6% (±1.5%) (186,005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0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71.6%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68.5%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186,005%(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8.6%를 기준으로 ±1.5%를 주어 7.1% ~ 10.1%를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제시한다.

2020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62인 생계비 ⓐ		5,538,756원
2020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0.88%)을 반영한 생계비 ⓑ		5,587,497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8.0%)을 반영한 생계비 ⓒ		4,916,997원
2019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3,100,246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561,982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816,751원
	충족 요구율 ⓖ = (ⓕ / ⓓ)	58.6%
2020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8.6%
	요구액(기본급기준)	186,005원
	생계비 충족율	68.5%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 3.62명에 대한 생계비 산출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5.42	43.93	44.67	15.63	14.65	15.14	3.62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Ⅰ)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구성원 정보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5.42세, 여 43.93세로 전체 평균연령 44.67세임. 평균가족 수는 3.62명으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2020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	525,168	462,947	494,058	1,007,457	1,274,781	1,488,221	1,658,407	1,795,23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82,621	90,792	86,707	171,367	204,446	240,784	258,870	295,392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04,023	604,023	604,023	630,754	656,638	766,272	766,272	766,272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6,858	80,910	78,884	126,643	175,771	207,283	209,604	210,369
보건비	72,548	78,197	75,373	145,834	218,381	291,667	291,667	291,667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43,846	454,126	510,913	580,033	607,097
통신비	102,117	102,117	102,117	162,184	162,184	222,250	282,316	282,316
오락 및 문화비	155,296	153,818	154,557	258,519	251,401	240,060	219,497	220,975
교육비	59,093	59,093	59,093	59,093	223,378	630,139	891,591	1,103,970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8,434	107,008	82,721	176,562	210,661	232,227	243,925	244,642
11개 비목 합계	2,029,178	1,964,425	1,996,803	3,395,251	4,044,759	5,042,808	5,615,174	6,030,929
조세공과금	308,859	297,838	303,348	592,459	713,366	974,400	1,134,317	1,304,789
총계	2,338,037	2,262,263	2,300,151	3,987,710	4,758,125	6,017,208	6,749,491	7,335,718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62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62}

= 3인가구 생계비(4,758,125원) + {[4인가구Ⅰ 생계비(6,017,208원) - 3인가구 생계비(4,758,125원)] × 0.62} = 5,538,756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20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KDI	현대경제연구원	평균
경제성장률	2.0	2.3	1.8	2.3	2.1	2.10
소비자물가	1.0	1.0	0.8	0.6	1.0	0.88

식 2)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20년 주요기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0.88%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5,538,756원 + (5,538,756원 × 0.88%) = 5,587,497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원, %)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19 1/4	2019 2/4	2019 3/4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구성비
전체 평균	소 득	5,660,138	5,374,467	5,690,639	100.0
	경 상 소 득	5,645,160	5,355,554	5,678,678	99.8
	근로소득	4,905,179	4,725,485	5,027,222	88.0
	사업소득	204,394	219,528	215,593	3.8
	재산소득	10,617	16,209	12,606	0.2
	이전소득	524,970	394,332	423,257	7.4
	비 경 상 소 득	14,978	18,913	11,962	0.2

식 3) 생계비에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19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8%

= 5,587,497원 × 88%(근로소득 비율) = 4,916,997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916,997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임금총액(4)
섬유·유통	2,152,552	294,543	653,151	461,736	3,100,246	3,561,982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0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9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4,916,997원 - 3,100,246원 = 1,816,751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2,219,801원 / 3,100,246원) × 100% = 58.6%

5)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 2020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6~8%미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조직이 9곳(37.5%)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4~6%미만“ 인상은 7곳(29.2%), ’2~4%미만‘ 인상과 ’8~10%미만‘ 인상은 각각 5곳(21.0%), 3곳(12.5%)이 적정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제출노조	응답률(%)
2~4%미만	5	21.0
4~6%미만	7	29.2
6~8%미만	9	37.5
8~10%미만	3	12.5
10%이상	-	-
전체	24	100

6) 2020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0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58.6%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과 △한국노총 및 제조연대 산별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68.5%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8.6%±1.5%(186,005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3,100,246		2,152,552
100%	4,916,997	1,816,751	1,261,400	0.586	58.6%
90%	4,425,297	1,325,051	920,005	0.427	42.7%
80%	3,933,598	833,352	578,610	0.269	26.9%
75%	3,687,748	587,502	407,912	0.190	19.0%
70%	3,441,898	341,652	237,215	0.110	11.0%
69.4%	3,412,396	312,150	216,731	0.101	10.1%
69%	3,392,728	292,482	203,075	0.094	9.4%
68.5%	3,368,143	267,897	186,005	0.086	8.6%
68%	3,343,558	243,312	168,936	0.078	7.8%
67.5%	3,318,973	218,727	151,866	0.071	7.1%
67%	3,294,388	194,142	134,796	0.063	6.3%
66.5%	3,269,803	169,557	117,726	0.055	5.5%
66%	3,245,218	144,972	100,656	0.047	4.7%
65.5%	3,220,633	120,387	83,587	0.039	3.9%

5. 각계 임금인상 동향

각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맹	8.4%(±1)	8.4%(±1)	7.5%(±1)	9.3%(±1.5)	8.6%(±1.5)	8.6%(±1.5)
고무노련					6.8%(±1.5)	7.0%(±1.5)
금속노련	8%	7.23%	7.7%	9.6%	8.3%	8.4%
화학노련	8.0%(±1.5)	8.0%(±1.5)	7.8%(±1.5)	9.4%(±1.5)	8.2%(±1.5)	8.1%(±1.5)
한국노총	7.8%	7.9%	7.6%	9.2%	7.5%	7.9%
경 총	1.6% 이내	동결	동결	2.0% 내외	폐지
공 무 원	3.8%	3.0%	3.5%	2.6%	1.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