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우 : 07698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200 섬유 · 유통노련회관 5층(TEL 3665-3117 FAX 3662-4373)

취급부서 : 기획정책본부 실장 정대중

문서번호    섬유 ․ 유통노련 기획정책본부 제 10 호

발송일자    2020. 03. 19.

수    신    각 지역본부장, 단조 위원장/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2020년도 섬유·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서 송부 건

1. 귀 조직의 발전과 동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연맹의 2020년도 임금인상요구서와 관련하여 3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비대면 회의로 개최된 제75차 중앙위원회에서 2020년도 임금인상요구율(액)을 기본급 대비 8.6%(186,005원)±1.5%로 확정하였습니다.

3. 이에, 첨부와 같이 2020년도 임금인상요구서를 송부하오니, 임금교섭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20년도 임금인상 요구서 1부. 끝.

전  국  섬  유  ·  유  통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오   영   봉

2020년도 임금인상요구서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의 68.5%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5%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20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20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3.62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20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0.88%를 사용.

2020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5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8%를 사용.

통계청, 2019. 3/4분기 가계 동향조사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8.6% (±1.5%) (186,005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0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71.6%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68.5%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186,005%(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8.6%를 기준으로 ±1.5%를 주어 7.1% ~ 10.1%를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제시한다.

2020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62인 생계비 ⓐ		5,538,756원
2020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0.88%)을 반영한 생계비 ⓑ		5,587,497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8.0%)을 반영한 생계비 ⓒ		4,916,997원
2019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3,100,246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561,982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816,751원
	충족 요구율 ⓖ = (ⓕ / ⓓ)	58.6%
2020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8.6%
	요구액(기본급기준)	186,005원
	생계비 충족율	68.5%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 3.62명에 대한 생계비 산출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5.42	43.93	44.67	15.63	14.65	15.14	3.62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Ⅰ)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구성원 정보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5.42세, 여 43.93세로 전체 평균연령 44.67세임. 평균가족 수는 3.62명으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2020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	525,168	462,947	494,058	1,007,457	1,274,781	1,488,221	1,658,407	1,795,23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82,621	90,792	86,707	171,367	204,446	240,784	258,870	295,392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04,023	604,023	604,023	630,754	656,638	766,272	766,272	766,272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6,858	80,910	78,884	126,643	175,771	207,283	209,604	210,369
보건비	72,548	78,197	75,373	145,834	218,381	291,667	291,667	291,667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43,846	454,126	510,913	580,033	607,097
통신비	102,117	102,117	102,117	162,184	162,184	222,250	282,316	282,316
오락 및 문화비	155,296	153,818	154,557	258,519	251,401	240,060	219,497	220,975
교육비	59,093	59,093	59,093	59,093	223,378	630,139	891,591	1,103,970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8,434	107,008	82,721	176,562	210,661	232,227	243,925	244,642
11개 비목 합계	2,029,178	1,964,425	1,996,803	3,395,251	4,044,759	5,042,808	5,615,174	6,030,929
조세공과금	308,859	297,838	303,348	592,459	713,366	974,400	1,134,317	1,304,789
총계	2,338,037	2,262,263	2,300,151	3,987,710	4,758,125	6,017,208	6,749,491	7,335,718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62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생계비 Ⅰ- 3인가구 생계비] × 0.62}

= 3인가구 생계비(4,758,125원) + {[4인가구Ⅰ 생계비(6,017,208원) - 3인가구 생계비(4,758,125원)] × 0.62} = 5,538,756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20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KDI	현대경제연구원	평균
경제성장률	2.0	2.3	1.8	2.3	2.1	2.10
소비자물가	1.0	1.0	0.8	0.6	1.0	0.88

식 2)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20년 주요기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0.88%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5,538,756원 + (5,538,756원 × 0.88%) = 5,587,497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원, %)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19 1/4	2019 2/4	2019 3/4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구성비
전체 평균	소 득	5,660,138	5,374,467	5,690,639	100.0
	경 상 소 득	5,645,160	5,355,554	5,678,678	99.8
	근로소득	4,905,179	4,725,485	5,027,222	88.0
	사업소득	204,394	219,528	215,593	3.8
	재산소득	10,617	16,209	12,606	0.2
	이전소득	524,970	394,332	423,257	7.4
	비 경 상 소 득	14,978	18,913	11,962	0.2

식 3) 생계비에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19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8%

= 5,587,497원 × 88%(근로소득 비율) = 4,916,997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916,997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임금총액(4)
섬유·유통	2,152,552	294,543	653,151	461,736	3,100,246	3,561,982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0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9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4,916,997원 - 3,100,246원 = 1,816,751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2,219,801원 / 3,100,246원) × 100% = 58.6%

5)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 2020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6~8%미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조직이 9곳(37.5%)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4~6%미만“ 인상은 7곳(29.2%), ’2~4%미만‘ 인상과 ’8~10%미만‘ 인상은 각각 5곳(21.0%), 3곳(12.5%)이 적정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제출노조	응답률(%)
2~4%미만	5	21.0
4~6%미만	7	29.2
6~8%미만	9	37.5
8~10%미만	3	12.5
10%이상	-	-
전체	24	100

6) 2020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0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58.6%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과 △한국노총 및 제조연대 산별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68.5%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8.6%±1.5%(186,005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3,100,246		2,152,552
100%	4,916,997	1,816,751	1,261,400	0.586	58.6%
90%	4,425,297	1,325,051	920,005	0.427	42.7%
80%	3,933,598	833,352	578,610	0.269	26.9%
75%	3,687,748	587,502	407,912	0.190	19.0%
70%	3,441,898	341,652	237,215	0.110	11.0%
69.4%	3,412,396	312,150	216,731	0.101	10.1%
69%	3,392,728	292,482	203,075	0.094	9.4%
68.5%	3,368,143	267,897	186,005	0.086	8.6%
68%	3,343,558	243,312	168,936	0.078	7.8%
67.5%	3,318,973	218,727	151,866	0.071	7.1%
67%	3,294,388	194,142	134,796	0.063	6.3%
66.5%	3,269,803	169,557	117,726	0.055	5.5%
66%	3,245,218	144,972	100,656	0.047	4.7%
65.5%	3,220,633	120,387	83,587	0.039	3.9%

5. 각계 임금인상 동향

각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맹	8.4%(±1)	8.4%(±1)	7.5%(±1)	9.3%(±1.5)	8.6%(±1.5)	8.6%(±1.5)
고무노련					6.8%(±1.5)	7.0%(±1.5)
금속노련	8%	7.23%	7.7%	9.6%	8.3%	8.4%
화학노련	8.0%(±1.5)	8.0%(±1.5)	7.8%(±1.5)	9.4%(±1.5)	8.2%(±1.5)	8.1%(±1.5)
한국노총	7.8%	7.9%	7.6%	9.2%	7.5%	7.9%
경 총	1.6% 이내	동결	동결	2.0% 내외	폐지	-
공 무 원	3.8%	3.0%	3.5%	2.6%	1.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