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9년도 임단투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조사목적

- 2019년도 임단투에 임하는 우리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각 단위노조들의 전년도 상황과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지침의 정책 근거로 삼기 위하여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2018년 12월 24일(월)부터 2019년 1월 11일(금)까지 실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사업보고서 기준 전체 65개 회원조합 중 27개(41.5%) 단위노동조합(지부 미포함)이 참여하였다.

- 그 설문조사 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연맹의 2019년 임금인상요구 근거와 전략 및 지침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일시 : 2018년 12월 24일(월) ~ 2019년 1월 11일(금)

3. 조사방법 : 섬유 ‧ 유통노련 산하 단위노조 전체 대상

(자기기입식 설문방식)

[ 65부 배포 - 27부 수거(수거율 41.5%) ]

4. 제출현황

- 지역별 제출현황

지역	서울 ‧ 인천	경기	충청	호남	경북 ‧ 대구	부산 ‧ 경남 ‧ 울산
제출수	3	1	1	4	5	13
수거율(%)	25.0	20.0	14.3	36.4	45.5	68.4

- 부회별 제출현황

부회	면방	의류 ‧ 유통	직물 ‧ 염공	모방	화섬
제출수	4	4	5	4	9
수거율(%)	22.2	28.6	38.5	57.1	75.0

5. 분석 결과 내용

1) 섬유 ‧ 유통노련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현황 등

( 단위 : 명/시간 )

전체 종업원수	조합원수		주당 실노동시간 (연장, 휴일근로 포함)
	정규직	비정규직
459.4	290.2	82.7	47.3

이번 임단투지침 실태조사에서 사업장의 전체 종업원수, 조합원수(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했다. 27곳의 전체 종업원 평균인원은 459.4명으로 전년도 조사 390.7명보다 68.7명(17.6%)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조합원은 정규직 290.2명, 비정규직 82.7명으로 나타났다.

주당 실노동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은 47.3시간으로 전년도 조사 49.69시간보다 2.39시간(4.8%⇩)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단축 효과보다는 섬유·의류업계의 불황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

(2)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5.47	43.84	44.65	14.98	11.96	13.47	3.48

2019년 섬유·유통노련 조합원 일반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은 44.65세로 전년도 44.68세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여전히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평균 45.47세, 여자는 43.84세이다.

평균 근속년수는 남자는 14.98년, 여자는 11.96년으로 전체 평균 13.47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평균 근속년수 12.96년과 비교하여 0.51년이 증가하여 사업장의 신규채용이 많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올해 임금인상안 책정의 표준생계비산출 기준이 되는 평균가족 수는 3.4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7년간 조합원 일반현황 변화 추이

(단위 : 명, 년, 세)

	평 균 가족 수	평 균 근속연수	평 균 연 령
2013년	3.52	11.71	43.30
2014년	3.47	11.09	43.63
2015년	3.50	10.69	43.46
2016년	3.64	12.03	43.90
2017년	3.21	11.81	43.94
2018년	3.52	12.96	44.68
2019년	3.48	13.47	44.65

지난 과거 7년간의 평균 가족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았다. 평균 가족 수는 2013년 3.52명에서 올해 조사에 0.04명이 감소했다. 평균가족수의 증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속연수는 2013년 11년 정도 안 밖으로 나오다가 올해부터 13년을 넘어섰다.

평균 연령은 2013년부터 43세로 진입한 이후 거의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전년도 조사에서 44세 진입한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여전히 신규인력 채용 미진 및 정년연장에 따른 은퇴한 조합원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임금수준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4)	임금총액(5)
섬유·유통	1,961,631	170,992	199,229	746,991	331,288	3,078,842	3,410,131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19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8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4)는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5) 수치와 기본급(1), 고정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 1,961,631원, 통상임금(상여월할 제외) 2,331,852원, O/T(초과급여) 제외한 임금총합계 3,078,842원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63.71%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75.74%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9.71%

섬유 · 유통노련의 전체 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본급은 1,961,631원, 고정수당은 170,992원, 기타수당은 199,229원, 상여월할은 746,991원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전년도 조사 1,770,215원보다 191,416원(10.81%⇧)이 상여월할은 전년도 조사 748,997원보다 2,006원(0.27%⇩) 감소했다.

정액금액은 3,078,842원으로 전년도 조사 2,742,882원보다 335,960원(12.24%⇧) 증가했으며 임금총액은 3,410,131원으로 전년도 조사 3,192,649원보다 217,482원(6.81%⇧)이 증가했다.

기본급이 1백9십만 원대로 진입한 것은 올해 조사가 처음이며, 정액급여도 3백만 원대가 된 것도 처음이다. 이는 기본급과 고정 및 기타수당이 증가한 것이 정액급여의 상승을 가져왔다.

초과급여는 331,288원으로 전년도 조사 초과급여 449,768원보다 118,480원(26.34%⇩)이 감소됐다.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71%,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74%이며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1%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초과급여의 비중이 줄고, 정액급여가 증가한 것은 주당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장기간 경기침체와 섬유업계의 불황 및 최저임금의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 년)

	기본급	정액급여	임금총액
2014년	1,451	2,436	3,081
2015년	1,537	2,569	3,143
2016년	1,685	2,797	3,457
2017년	1,727	2,714	3,548
2018년	1,770	2,742	3,192
2019년	1,961	3,078	3,410

지난 6년간 기본급과 정액급여 그리고 임금총액을 비교해 보면 2018년 조사의 임금총액만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급은 2014년 1백4십5만1천원이 6년 후인 2019년 조사에서는 1백9십6만1천원으로 5십1만원(35.15%)이 상승했다.

정액급여는 2014년 2백4십3만6천원이 6년 후인 2019년 조사에서는 3백7만8천원으로 6십4만2천원(26.35%)이 상승했으며 임금총액은 올해조사 3백4십1만원으로 2014년 조사의 3백8만1천원보다 3십2만9천원(10.68%)이 상승했다.

2017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기본급이 1백7십만원대로 진입한 이후 전년도 조사에서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이 10%이상 상승하며 올해조사에서 급격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액급여는 2016년 조사시점부터 2백7십만원대 진입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3백만 원대에 진입했으며 임금총액은 2104년 조사 때부터 3백만원대에 진입한 이후 초과급여의 영향으로 3백만 원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부회별 임금 실태 현황

(단위 : 원)

	기본급(1)	고정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2+3+4)	임금총액(5)
면방	1,538,833	55,100	623,294	140,432	475,160	2,357,659	2,832,819
모방	1,843,208	345,830	72,500	579,708	580,000	2,841,246	3,421,246
직물·염공	1,778,036	80,804	152,382	273,730	145,402	2,284,952	2,430,353
의류·유통	2,092,614	195,938	94,198	316,927	86,995	2,699,677	2,786,672
화섬	2,292,933	196,689	92,667	1,612,378	352,667	4,194,667	4,547,333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19년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8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4)는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5) 수치와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65.27%), 모방(64.87%), 직물 ‧ 염공(77.81%), 의류 ‧ 유통(77.51%), 화섬(54.66%)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94.04%), 모방(79.59%), 직물 ‧ 염공(88.02%), 의류 ‧ 유통(88.26%), 화섬(61.56%)      초과급여(연장근로 등)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16.13%), 모방(16.95%), 직물 ‧ 염공(5.98%), 의류 ‧ 유통(3.12%), 화섬(7.75%)

금년 임단투 실태조사서의 부회별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면방부회는 기본급 1,538,833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액급여는 2,357,659원, 임금총액은 2,832,819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65.27%, 94.04%를 차지하지만 초과급여는 475,160원으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16.13%로 전년도 조사보다 6.09% 감소했다. 올해 조사에서 고정성급여가 제일 높았지만  여전히 다른 부회들보다 상여금은 낮고 초과급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모방부회는 기본급 1,843,208원, 정액급여는 2,841,246원, 임금총액은 3,421,246원으로 조사됐다. 모방부회는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에 차지하는 비율이 64.87%, 79.59%로  나타났지만 초과급여 비율(16.95%)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물 ‧ 염공부회는 기본급 1,778,036원, 정액급여는 2,284,952원, 임금총액은 2,430,353원으로 나타났다. 직물·염공부회는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에 차지하는 비율이 77.81%, 88.02%로 조사됐다. 올해 조사에서 전년도 조사보다 기본급은 올랐지만 수당 및 상여금 그리고 초과급여가 낮아져 정액급여와 임금총액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 유통부회는 기본급 2,092,614원, 정액급여 2,699,677원, 임금총액은 2,786,672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77.51%, 88.26%를 차지하여 고정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급여는 업종별부회 중 가장 낮은 86,995원으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2%로 전년도 조사에서 7.37%보다는 4.25%가 줄었다.

화섬부회는 올해조사에서도 부회 중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2,292,933원으로 전년도 조사에 이어 기본급 2백만 원 대를 유지했으며 정액급여는 4,194,667원, 임금총액은 4,547,333원으로 전년도 조사에 이어 4백만 원대를 유지했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54.66%, 61.56%를 차지하여 기본급과 수당이 낮은 대신 상여월할은 1,612,378로 정액급여를 상승시켰다. 초과급여는 7.75%로 나와 두 번째로 낮을 것으로 조사됐다.

부회별 임금수준 차이현황

( 단위 : 천원 )

(4) 교대근무 형태(복수응답)

근무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주간통상근무	10	27.8
2조2교대	8	22.3
3조2교대	3	8.3
3조3교대	4	11.1
4조2교대	-	-
4조3교대	7	19.5
주간연속2교대	3	8.3
기타	1	2.7
전체	36	100

교대근무 형태(복수응답)는 ‘주간통상근무’가 10개 조직(27.8%)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조사됐으며 ‘2조2교대제’가 8개 조직(22.3%), ‘4조3교대제’가 7개 조직(19.5%)로 나타났다. 위 조사된 양 교대근무 형태는 복수응답으로 제출한 조직이 대부분으로 사업장내 주간통상근무와 2조2교대제 등을 병행하는 조직이 많았다. ‘3조3교대제’는 4곳(11.1%), ‘주간연속2교대제’와 ‘3조2교대제’는 각 3곳(8.3%)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타 7조3교대제(태광산업)도 한군데 있었다.

2) 2018년도 임금교섭현황 및 2019년도 임단투 계획

(1) 임금형태

임금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시급	10	37.0
일급	4	14.8
월급	12	44.4
연봉제	1	3.7
기타	-	-
전체	27	100

2018년 임금지급형태를 묻는 질문에 월급제가 12개(44.4%) 조직이 응답하여 절반에 가까운 조직이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제는 10개(37.0%), 일급제는 4개(14.8%), 연봉제는 1개(3.7%)조직에서 응답했다.

특이한 것은 전년도 조사에서 시급제가 47.1%로 가장 많은 임금형태였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월급제가 근소하게 앞섰다. 이는 복수응답형태로 조사됐던 것과 달리 단수응답으로 조사방법을 바뀐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임금교섭기간

교섭기간	제출조직	응답률(%)
1개월 미만	7	26.0
1~2개월	4	14.8
3~4개월	8	29.6
5~6개월	5	18.5
6개월 이상	3	11.1
전체	27	100

2018년 임금교섭 기간을 묻는 질문에 ‘3~4개월’이 8개 조직에서 29.6%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1개월 미만’은 7개 조직(26.0%), ‘5~6개월’도 5개 조직(18.5%), ‘1~2개월’ 4개 조직(14.8%) 등 고루 분포되게 응답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교섭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3) 2018년 임금교섭 결과

요구수준		타결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타결률(%)	타결액(원)
11.9	163,130	4.4	66,886

2018년 임금인상요구 및 타결수준을 묻는 질문에, 2018년 연맹의 임금인상률인 9.3%보다 2.6% 높은 평균 11.9%를 요구했고 2018년도 연맹의 요구액인 163,820원보다 690원 낮은 수준인 163,130원을 요구했다. 타결률은 4.4%로 전년도 조사 타결률인 5.33%보다 0.93% 낮았으며 타결액은 66,886원으로 전년도 조사 95,326원보다 28,440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고용노동부 협약임금인상율과 연맹 타결률 비교

( 단위 : %)

	협약인상률	타결률
2012	4.7	3.44
2013	3.5	5.97
2014	4.1	4.88
2015	3.7	5.05
2016	3.3	4.48
2017	3.6	5.33
2018	4.7	4.4

연도별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결정현황조사 결과(2018년 6월 말 기준)과 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타결률을 지난 7년간 비교해 보았다. 전년도 조사 연맹의 평균 타결률은 4.4%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도 협약임금인상률인 4.7%보다 0.3%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2018년도를 제외한 매년 연맹의 타결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임금결정현황조사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4) 2019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할 임금인상요구수준

	제출노조	응답률(%)
2%미만	-	-
2~4%인상	3	11.1
4~6%인상	7	25.9
6~8%인상	13	48.2
8%이상	4	14.8
전체	27	100

2019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6~8%’ 인상을 해야 한다는 조직이 13곳(48.2%)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4~6%“ 인상은 7곳(25.9%), ’8%이상‘ 인상과 ’2~4%‘ 인상은 각각 4곳(14.8%), 3곳(11.1%)이 적정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사측의 경영상태까지 고려한 조직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5) 2019년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항목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	2순위	응답률 (%)	3순위	응답률 (%)
통상임금 범위 확대(상여금 통상임금화 등)	3	11.1	2	7.4	1	3.7
최저임금 제도 변경 대응(상여금 지급방식 변경 등)	2	7.4	5	18.5	2	7.4
탄력적근로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저지	1	3.7	-	-	1	3.7
고용 안정(구조조정 대응 등)	11	40.8	5	18.5	7	25.9
임금인상	9	33.3	8	29.7	2	7.4
임금체계 변경 이후 대응방안 마련	-	-	5	18.5	2	7.4
노동시간단축 또는 교대형태 변경	-	-	1	3.7	3	11.1
비정규직 고용개선	-	-	-	-	-	-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1	3.7	-	-	2	7.4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	-	-	-	-	-
각종 성과배분제도 마련, 경영참가	-	-	1	3.7	7	25.9
전체	27	100	27	100	27	99.9

2019년도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전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다르게 1순위와 2순위가 바뀌었다. 1순위에서 ‘고용안정’이 11개 조직이 40.8%로 응답을 했다. ‘임금인상’도 9개 조직(33.3%)이 선택했다. 이는 올해의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74.0%)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

2순위는 ‘임금인상’을 8개 조직에서 29.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올해의 경영상태가 어려움을 예상하고 고용안정에 주력하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순위는 ‘각종 성과배분제도 마련, 경영참가’와 ‘고용안정’이 7개 조직에서 25.9%의 응답률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의 임단투의 1순위는 전년도 조사와는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에 대한 구조조정대응 등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정기상여금 등 산입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실질임금저하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올해 노동계 이슈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저지 등에 대한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래 설문조사에서 ‘도입요구 없음’으로 응답한 조직이 62.9%가 되는 것과 맞물려 아직까지는 섬유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거의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6) 2019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장시간 근로)	4	14.8	2	7.4	3	11.1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1	3.7	2	7.4	3	11.1
통상임금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	3	11.1	2	7.4	1	3.7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요구	-	-	-	-	-	-
노조법 전면개정 및 ILO 핵심협약 비준	1	3.7	3	11.1	-	-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	-	-	-	-	-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	6	22.3	6	22.3	2	7.4
최저임금 인상 및 법제도 개선	5	18.5	5	18.5	4	14.8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대책마련(정리해고 요건 강화)	5	18.5	5	18.5	7	26.0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실현	-	-	-	-	1	3.7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이행	1	3.7	-	-	-	-
사회안전망 강화(노후소득보장, 4대 보험 개선 등)	1	3.7	-	-	1	3.7
노동가치 존중 헌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혁	-	-	1	3.7	3	11.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	1	3.7	1	3.7
복수노조 관련 무노조 조직 확대 및 조직대응책 마련	-	-	-	-	1	3.7
전체	27	100	27	100	27	100

2019년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 1순위에서는 6개 조직 22.3%가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을 선택하여 상급단체와 총연맹에서 현재 노동계의 핵심이슈인 실노동시간 단축관련 임금보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및 법제도 개선’과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대책마련’이 5개 조직(18.5%)이 응답하여 올해도 여전히 최저임금과 고용안정의 주요활동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2순위도 1순위와 유사하게 응답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으로 응답한 조직은 6개(22.3%)를 보였으며 ‘최저임금 인상 및 법제도 개선’과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대책마련(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응답한 조직은 5개(18.5%)를 보였다.

3순위는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대책마련(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응답한 조직은 7개(26.0%)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분석해보면, 지난해 2월 개정된 주52시간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임금보전 방안과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대책인지, 아니면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인지, 상여금 등 산입범위확대에 따른 대책인지, 정확한 파악이 되어야 하겠지만,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도 중점을 두어 활동하도록 했다.

3) 경영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1) 2019년도 회사의 경영상태

경영상태	제출조직	응답률(%)
매우 악화	6	22.2
약간 악화	14	51.8
변화 없음	6	22.2
약간 호전	1	3.7
매우 호전	-	-
전체	27	100

2019년 각 사업장의 경영 상태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떤지를 물었다. ‘약간 악화’된다와 ‘매우 악화’된다고 악화로 응답한 조직이 총 20곳(74.0%)이 나와 전년도 조사(60.6%)대비 13.4%가 상승했다. 올해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반면, ‘변화 없음’을 응답한 조직도 6곳(22.2%)가 나와 경기불황이 섬유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업종의 2019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  괄호 안 수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고용증감률

** 지난해 상반기 대비 고용 증감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표시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 플레이	건설	금융 보험
유지	유지	유지	감소	유지	증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0.6%)	(0.2%)	(-0.6%)	(-3.4%)	(-1.1%)	(3.3%)	(-0.9%)	(0.3%)	(0.1%)	(-0.1%)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섬유 업종의 일자리는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경기회복과 베트남, 터키 등 주요 의류생산지의 지속적인 수용 증가로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해외소싱 확대, 국내 생산 기반 해외 이전 등의 영항으로 생산은 감소하여 일자리는 전년도 전망치인 -2.6%보다 0.8%가 더 줄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각 사업장의 경영 상태가 지난해와 비교한 조사결과와 맞물리는 것으로 올해 임단협투쟁에 ‘고용안정협약’의 합의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 2019년도 사업장의 고용상황변화(신규채용 및 구조조정)

고용상황변화	제출조직	응답률(%)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	-	-
소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	11	40.7
소규모 신규채용이 있을 것	7	26.0
대규모 신규채용이 있을 것	-	-
아직 잘 모름	9	33.3
전체	27	100

2019년도 사업장의 고용상황변화(신규채용 및 구조조정)를 묻는 질문에 ‘소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응답한 조직이 11곳인 40.7%로 조사됐다. 전년도 조사(36.4%)보다 4.3% 증가됐다.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와 별도로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잘 모름’ 사업장도 9곳(33.3%)이 응답했다. 올해 고용상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조직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규모 신규채용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조직도 7곳(26.0%)나 나와 업종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제조업 세부업종별 피보험자수 및 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 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19년 1월 전년동월 대비 섬유는 3천7백 명, 의복·모피는 2천500명이 줄었음. 이는 1년 전보다 수출 부진, 해외설비 이전 등 영향으로 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보험자수 감소가 지난해와 같이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보임.

4)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최저임금

(1) 사용자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구 여부

도입요구	제출조직	응답률(%)
2018년 7월 1일 이전부터 이미 시행 중	3	11.1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입합의 또는 시행	5	18.5
도입요구 있었으나 저지	1	3.7
도입관련 논의 중	1	3.7
도입요구 없음	17	63.0
전체	27	100

각 산하 조직의 사용자로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구가 있었는지 물었다. ‘도입요구 없음’을 응답한 조직은 17곳(63.0%)으로 대다수가 도입요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 1일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이전에 시행한 곳과 이후 시행에 합의한 곳은 총 29.6%로 조사됐다. 섬유사업장은 계절적으로 일감이 몰리거나 연속조업이나 장시간 조업을 위한 교대제근무가 상대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조직만을 대상으로 단위기간 여부를 물었다. ‘3개월 단위’로 응답한 조직은 7곳(58.3%)로 조사되어 도입한 사업장은 대부분 3개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인상 및 단체교섭 등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영향	제출조직	응답률(%)
상당한 영향	11	40.7
일부 영향	5	18.5
곧 영향	6	22.3
영향 없음	5	18.5
전체	27	100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이 사업장의 임금인상 및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11조직(40.7%)이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일부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조직도 5개(18.5%)로 나와 영향을 주는 조직은 59.2%로 많은 조직이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이한 것은 전년도 조사 시에 ‘영향 없음’을 응답한 조직이 1곳(3%)에 머물렀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5곳(18.5%)가 나와 업종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위반이 되는 조합원의 규모

조합원 규모	제출조직	응답률(%)
없음	18	66.7
1~10%	2	7.4
11~20%	2	7.4
20~30%	1	3.7
30%이상	4	14.8
전체	27	100

올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조합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없음’으로 응답한 조직은 18곳(66.7%)으로 대다수가 위반되는 조합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임금인상과 단체교섭에는 영향을 주지만 아직까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조합원의 규모는 크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30%이상’이 위반되는 곳도 4곳(14.8%)나 나와 업종별로 편차가 크고 섬유산업의 양극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 시 정기상여금의 산입범위 변화

산입범위 변화	제출조직	응답률(%)
포함	8	29.6
미포함	7	25.9
기본급화	9	33.4
기타	3	11.1
전체	27	100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정기상여금의 산입범위 변화에 대해서 물었다. ‘기본급화’ 시켰다고 응답한 조직은 9곳(33.4%)로 조사됐고, ‘포함’시켰다고 응답한 조직도 8곳(29.6%)이나 됐다. 정기상여금이 기본급화로 전환했던 정기상여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던 최저임금법 개정을 임금구조 개편 및 임금삭감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포함’ 조직은 7곳(25.9%)가 응답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섬유 ‧ 유통노련 2019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의 72%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5%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19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3.48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19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1.54%를 사용.

2019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5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8%를 사용.

통계청, 2018. 3/4분기 가계 동향조사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8.6% (±1.5%) (169,477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9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2%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169,477%(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8.6%를 기준으로 ±1.5%를 주어 10.1% ~ 7.1%를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제시한다.

2019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48인 생계비 ⓐ		5,199,042원
2019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54%)을 반영한 생계비 ⓑ		5,279,107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8.0%)을 반영한 생계비 ⓒ		4,645,614원
2018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3,078,842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410,131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566,772원
	충족 요구율 ⓖ = (ⓕ / ⓓ)	50.9%
2019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8.6%
	요구액(기본급기준)	169,477원
	생계비 충족율	72%

4. 요구안 산출근거

1)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 2019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한국노총과 연맹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6~8%’로 제시해야 한다는 조직이 13곳(48.2%)로 가장 많이 나와 단위노조 예상 임금인상요구수준인 9.73%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제출노조	응답률(%)
2%미만	-	-
2~4%인상	3	11.1
4~6%인상	7	25.9
6~8%인상	13	48.2
8%이상	4	14.8
전체	27	100

2) 평균 가족 3.48명에 대한 생계비 산출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 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5.47	43.84	44.65	14.98	11.96	13.47	3.48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Ⅰ)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구성원 정보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5.47세, 여 43.84세로 전체 평균연령 44.65세임. 평균가족 수는 3.48명으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2019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II)	4인가구(III)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495,774	438,996	467,385	954,799	1,184,313	1,388,162	1,793,886	1,685,363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86,075	90,389	88,232	174,473	207,640	247,186	265,863	304,852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04,023	604,023	604,023	651,796	671,081	782,988	782,988	782,988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7,947	80,110	79,029	127,372	179,751	206,958	207,636	207,636
보건비	69,309	74,986	72,148	139,345	208,654	278,691	278,691	278,691
교통비	77,261	77,261	77,261	469,104	470,006	538,562	607,682	634,747
통신비	102,117	102,117	102,117	162,184	162,184	222,250	282,316	282,316
오락 및 문화비	156,156	154,777	155,467	259,490	252,372	241,030	220,467	221,845
교육비	58,048	58,048	58,048	58,048	222,333	609,093	914,350	1,065,785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7,576	105,340	81,458	174,626	208,116	229,455	238,245	239,056
11개비목 합계	1,997,278	1,931,540	1,964,409	3,384,229	3,979,443	4,957,366	5,805,114	5,916,271
조세공과금	298,279	287,325	292,802	561,886	670,150	836,913	1,035,990	1,148,564
총계	2,295,557	2,218,865	2,257,211	3,946,115	4,649,593	5,794,279	6,841,105	7,064,835
전년대비 증가율	3.0%	3.1%	3.1%	9.1%	2.2%	11.7%	17.0%	8.4%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48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48}

= 3인가구 생계비(4,649,593원) + {[4인가구Ⅰ 생계비(5,794,279원) - 3인가구 생계비(4,649,593원)] × 0.48} = 5,199,042원

3)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19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KDI	현대경제연구원	평균
경제성장률	2.6	2.6	2.5	2.6	2.5	2.56
소비자물가	1.6	1.4	1.4	1.6	1.7	1.54

식 2)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19년 주요기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1.54%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5,199,042원 + (5,199,042원 × 1.54%) = 5,279,107원

4)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원, %)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18 1/4	2018 2/4	2018 3/4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구성비
전체 평균	소 득	5,584,004	5,071,197	5,407,016	100.0
	경상소득	5,536,859	5,041,351	5,364,390	99.2
	근로소득	4,854,730	4,478,713	4,760,775	88.0
	사업소득	212,076	209,674	224,676	4.6
	재산소득	14,248	16,030	13,584	0.3
	이전소득	455,805	336,934	365,356	6.8
	비 경 상 소 득	47,145	29,846	42,626	0.8

식 3) 생계비에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18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8%

= 5,279,107원 × 88%(근로소득 비율) = 4,645,614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645,614원

5)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4)	임금총액(5)
섬유·유통	1,961,631	170,992	199,229	746,991	331,288	3,078,842	3,410,131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19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8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4,645,614원 - 3,078,842원 = 1,566,772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1,566,772원 / 3,078,842원) × 100% = 50.9%

6) 2019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9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50.9%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과 △한국노총 및 제조연대 산별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2%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8.6%±1.5%(169,477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3,078,842		1,961,631
100%	4,645,614	1,566,772	998,242	0.509	50.9%
90%	4,181,053	1,102,211	702,254	0.358	35.8%
80%	3,716,491	637,649	406,267	0.207	20.7%
75%	3,484,211	405,369	258,274	0.132	13.2%
74%	3,437,754	358,912	228,675	0.117	11.7%
73%	3,391,298	312,456	199,076	0.101	10.1%
72.5%	3,368,070	289,228	184,277	0.094	9.4%
72%	3,344,842	266,000	169,477	0.086	8.6%
71.5%	3,321,614	242,772	154,678	0.079	7.9%
71%	3,298,386	219,544	139,879	0.071	7.1%
70%	3,251,930	173,088	110,280	0.056	5.6%
69%	3,205,474	126,632	80,681	0.041	4.1%
68%	3,159,018	80,176	51,082	0.026	2.6%
67%	3,112,561	33,719	21,484	0.011	1.1%

5. 각계 임금인상 동향

각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맹	9.2%(±1)	8.4%(±1)	8.4%(±1)	7.5%(±1)	9.3%(±1.5)
화학노련	8.8%(±1.5)	8.0%(±1.5)	8.0%(±1.5)	7.8%(±1.5)	9.4%(±1.5)	8.2%(±1.5)
금속노련	8.4%	8%	7.23%	7.7%	9.6%	8.3%
한국노총	8.1%	7.8%	7.9%	7.6%	9.2%	7.5%
경 총	2.3이내	1.6이내	동결	-	1.7%
공 무 원	1.7%	3.8%	3.0%	3.5%	2.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