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우 : 07698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200 섬유 ․ 유통노련회관 5층(TEL 3665-3117 FAX 3662-4373)

취급부서 : 기획정책본부 국장  정대중

문서번호    섬유 ․ 유통노련 기획본부 제 12 호

발송일자    2019.  3. 11.

수    신    각 지역본부장, 단위노조위원장/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2019년도 섬유·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서 송부의 건

1. 귀 조직의 발전과 동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연맹의 2019년도 임금인상요구서와 관련하여 3월 7일(목)에 개최된 제73차 중앙위원회, 제95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 연석회의에서 2019년도 임금인상요구율(액)을 기본급 대비 8.6%(169,477원)±1.5%로 확정하였습니다.

3. 이에, 첨부와 같이 2019년도 임금인상요구서를 송부하오니, 임금교섭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19년도 임금인상 요구서 1부. 끝.

전  국  섬  유  ․  유  통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오   영   봉

2019년도 임금인상 요구서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의 72%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5%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19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3.48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19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1.54%를 사용.

2019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5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8%를 사용.

통계청, 2018. 3/4분기 가계 동향조사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8.6% (±1.5%) (169,477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9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50.9%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2%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169,477%(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8.6%를 기준으로 ±1.5%를 주어 10.1% ~ 7.1%를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제시한다.

2019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48인 생계비 ⓐ		5,199,042원
2019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54%)을 반영한 생계비 ⓑ		5,279,107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8.0%)을 반영한 생계비 ⓒ		4,645,614원
2018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3,078,842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410,131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566,772원
	충족 요구율 ⓖ = (ⓕ / ⓓ)	50.9%
2019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8.6%
	요구액(기본급기준)	169,477원
	생계비 충족율	72%

4. 요구안 산출근거

1)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 2019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한국노총과 연맹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6~8%’로 제시해야 한다는 조직이 13곳(48.2%)로 가장 많이 나와 단위노조 예상 임금인상요구수준인 9.73%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제출노조	응답률(%)
2%미만	-	-
2~4%인상	3	11.1
4~6%인상	7	25.9
6~8%인상	13	48.2
8%이상	4	14.8
전체	27	100

2) 평균 가족 3.48명에 대한 생계비 산출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 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5.47	43.84	44.65	14.98	11.96	13.47	3.48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Ⅰ)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구성원 정보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5.47세, 여 43.84세로 전체 평균연령 44.65세임. 평균가족 수는 3.48명으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2019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II)	4인가구(III)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495,774	438,996	467,385	954,799	1,184,313	1,388,162	1,793,886	1,685,363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86,075	90,389	88,232	174,473	207,640	247,186	265,863	304,852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04,023	604,023	604,023	651,796	671,081	782,988	782,988	782,988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7,947	80,110	79,029	127,372	179,751	206,958	207,636	207,636
보건비	69,309	74,986	72,148	139,345	208,654	278,691	278,691	278,691
교통비	77,261	77,261	77,261	469,104	470,006	538,562	607,682	634,747
통신비	102,117	102,117	102,117	162,184	162,184	222,250	282,316	282,316
오락 및 문화비	156,156	154,777	155,467	259,490	252,372	241,030	220,467	221,845
교육비	58,048	58,048	58,048	58,048	222,333	609,093	914,350	1,065,785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7,576	105,340	81,458	174,626	208,116	229,455	238,245	239,056
11개비목 합계	1,997,278	1,931,540	1,964,409	3,384,229	3,979,443	4,957,366	5,805,114	5,916,271
조세공과금	298,279	287,325	292,802	561,886	670,150	836,913	1,035,990	1,148,564
총계	2,295,557	2,218,865	2,257,211	3,946,115	4,649,593	5,794,279	6,841,105	7,064,835
전년대비 증가율	3.0%	3.1%	3.1%	9.1%	2.2%	11.7%	17.0%	8.4%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48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48}

= 3인가구 생계비(4,649,593원) + {[4인가구Ⅰ 생계비(5,794,279원) - 3인가구 생계비(4,649,593원)] × 0.48} = 5,199,042원

3)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19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KDI	현대경제연구원	평균
경제성장률	2.6	2.6	2.5	2.6	2.5	2.56
소비자물가	1.6	1.4	1.4	1.6	1.7	1.54

식 2)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19년 주요기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1.54%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5,199,042원 + (5,199,042원 × 1.54%) = 5,279,107원

4)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원, %)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18 1/4	2018 2/4	2018 3/4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구성비
전체 평균	소 득	5,584,004	5,071,197	5,407,016	100.0
	경상소득	5,536,859	5,041,351	5,364,390	99.2
	근로소득	4,854,730	4,478,713	4,760,775	88.0
	사업소득	212,076	209,674	224,676	4.6
	재산소득	14,248	16,030	13,584	0.3
	이전소득	455,805	336,934	365,356	6.8
	비 경 상 소 득	47,145	29,846	42,626	0.8

식 3) 생계비에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18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8%

= 5,279,107원 × 88%(근로소득 비율) = 4,645,614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645,614원

5)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4)	임금총액(5)
섬유·유통	1,961,631	170,992	199,229	746,991	331,288	3,078,842	3,410,131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19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8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4,645,614원 - 3,078,842원 = 1,566,772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1,566,772원 / 3,078,842원) × 100% = 50.9%

6) 2019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9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50.9%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과 △한국노총 및 제조연대 산별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2%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8.6%±1.5%(169,477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3,078,842		1,961,631
100%	4,645,614	1,566,772	998,242	0.509	50.9%
90%	4,181,053	1,102,211	702,254	0.358	35.8%
80%	3,716,491	637,649	406,267	0.207	20.7%
75%	3,484,211	405,369	258,274	0.132	13.2%
74%	3,437,754	358,912	228,675	0.117	11.7%
73%	3,391,298	312,456	199,076	0.101	10.1%
72.5%	3,368,070	289,228	184,277	0.094	9.4%
72%	3,344,842	266,000	169,477	0.086	8.6%
71.5%	3,321,614	242,772	154,678	0.079	7.9%
71%	3,298,386	219,544	139,879	0.071	7.1%
70%	3,251,930	173,088	110,280	0.056	5.6%
69%	3,205,474	126,632	80,681	0.041	4.1%
68%	3,159,018	80,176	51,082	0.026	2.6%
67%	3,112,561	33,719	21,484	0.011	1.1%

5. 각계 임금인상 동향

각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맹	9.2%(±1)	8.4%(±1)	8.4%(±1)	7.5%(±1)	9.3%(±1.5)	8.6%(±1.5)
화학노련	8.8%(±1.5)	8.0%(±1.5)	8.0%(±1.5)	7.8%(±1.5)	9.4%(±1.5)	8.2%(±1.5)
금속노련	8.4%	8%	7.23%	7.7%	9.6%	8.3%
한국노총	8.1%	7.8%	7.9%	7.6%	9.2%	7.5%
경 총	2.3이내	1.6이내	동결	-	1.7%	-
공 무 원	1.7%	3.8%	3.0%	3.5%	2.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