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면방부회 임금인상 요구서

1. 2016년도 임금인상 요구 내용

◎ 여자 조합원의 기본일급(주 40시간 노동 일급기준)을 현행 수준에서

7.8%(103,942원) 인상할 것.

◎ 일급제 남자 및 월급제 남녀조합원의 기본임금은 본봉평균 여자 조합원의 인 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것.

◎ 양성공의 양성기간은 훈련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임금인상 시 결정된 남녀별 1인당 평균 기본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회사는  연중 3회 (6월, 9월 12월) 이상 노사협의 하에 조합원의 계층별 기본임금을 중간 조정할 것. 단, 연간 중간조정액은 1인당 1,000원 이상으로 한다.

◎ 호봉승급은 본 임금인상과 별도로 시행할 것.

◎ 본 임금인상 시기는 2016년 3월 1일부로 한다.

2. 임금인상 요구 기본원칙 및 표준생계비

1) 기본원칙

○ 오늘날 자본주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모든 상품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것이다. 노동력도 상품으로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노동이라는 상품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이라는 통화를 받는 것이다. 즉, 노동력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곧 임금이 되는 것이다.

○ 모든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생산비용을 기초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도 상품인 이상 노동력의 가격 역시 노동력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노동력의 생산비용은 노동자가 그 가족과 함께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보전하면서 생산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비용 즉, 생계비이다.

○ 그러므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인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우리는 2015년도 한국노총의 연구와 실태조사에 의해 작성된 ‘2016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에 근거 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자 한다.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는 근로자 가구가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표현하는 생계비로서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여유 있는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 유락생계비와는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라 할 것이다.

○ 현재의 면방업계는 여타 섬유업종에 비해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고 매년 표준생계비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장기적으로 누적된 저임금구조가 단기간 내에 시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6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47.8%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산출

(1) 개요

○ 2016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2014년에 개정된 ‘표준생계비 모형’에 의거하여 2015년 6월 30일 물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 2014년도 모형은 2013년도에 실시한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2개 비목을 가구규모별로 구성한 이론생계비로서 ‘노동자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의미함.

<표준생계비 가구모형>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Ⅰ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2015년 모형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유)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초) 자녀 8세(초)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고) 자녀 13세(중)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대) 자녀 18세(고)

(2) 산출결과

○ 2016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가구는 2,105,457원(단신남성 2,145,529원, 단신여성 2,065,381원), 2인가구 3,546,761원, 3인가구 4,427,573원, 4인가구(Ⅰ) 5,185,415원, 4인가구(Ⅱ) 5,809,797원, 4인가구(Ⅲ) 6,478,832원으로 모든 가구에서 전년대비 하향 추세를 보임.

○ 생계비 하락은 주택수리비 등의 감소에 따른 주택비, 스마트폰 이용료 감소에 따른 통신비, 의류 및 신발비 등의 감소에서 기인함. 추계한 각 비목의 생계비 하락은 조세공과금에도 영향을 미쳐 조세공과금 역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표준생계비의 공과금은 생계비 각 비목의 합계를 소득으로 가정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11개 비목의 합계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조세공과금도 줄어듦.

○ 4인가구(Ⅰ)의 경우 비목별 비중 1순위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가 25.78%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순위는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가 15.77%, 3순위는 조세공과금이 11.57%, 4순위는 교통비가 8.26%, 5순위는 교육비가 8.11%, 6순위는 오락 및 문화비가 7.63%를 차지함.

○ 전년도에 비해 보건비, 교통비, 교육비의 비중이 높아진 특징을 보임.

2016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구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477,735	421,177	449,456	923,426	1,146,113	1,336,972	1,491,766	1,617,448
주류 및 담배비	175,500	108,000	141,75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의류 및 신발비	83,643	83,356	83,500	168,113	196,512	238,389	257,283	295,510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10,413	610,413	610,413	613,572	725,909	817,785	817,785	817,785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5,933	80,475	78,204	121,881	173,401	197,888	198,580	198,580
보건비	53,869	59,486	56,678	108,327	162,196	216,654	216,654	216,654
교통비	70,186	70,186	70,186	355,565	380,240	428,187	504,555	524,075
통신비	80,500	80,500	80,500	110,500	115,500	145,500	175,500	175,500
오락 및 문화비	197,717	197,717	197,717	338,488	341,746	395,721	359,141	359,141
교육비	56,229	56,229	56,229	56,229	321,150	420,651	691,049	1,049,778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1,311	94,056	72,684	173,996	191,962	212,001	219,757	220,032
11개 비목 합계	1,933,036	1,861,595	1,897,317	3,145,597	3,930,229	4,585,248	5,107,570	5,650,003
조세공과금	212,493	203,786	208,140	401,164	497,344	600,167	702,227	828,829
총계	2,145,529	2,065,381	2,105,457	3,546,761	4,427,573	5,185,415	5,809,797	6,478,832

3. 면방부회 임금인상 요구(안)

1) 면방부회 임금인상 요구안수준의 산출 원칙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6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16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3.64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16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1.38%를 사용.

2016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4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6.4%를 사용.

통계청, 2015. 3/4분기 가계 동향. 2015.11.20. 30쪽

2) 2016년도 면방부회 임금인상 요구율(액)

기본급 대비 7.8 %(103,942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6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125.5%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47.8%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7.8%(103,942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3) 임금인상 요구의 산출근거 요약

2016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64인 생계비 ⓐ		4,912,591원
2016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38%)을 반영한 생계비 ⓑ		4,980,384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6.4%)을 반영한 생계비 ⓒ		4,303,051원
2015년 면방부회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1,908,123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2,375,049원
충족 생계비와의 면방부회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2,394,928원
	충족 요구율 ⓖ = (ⓕ / ⓓ)	125.5%
2016년 면방부회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7.8%
	요구액(기본급기준)	103,942원
	생계비 충족율	47.8%

4) 임금인상 요구의 산출근거

(1) 평균 가족에 대한 생계비 산출

2016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구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477,735	421,177	449,456	923,426	1,146,113	1,336,972	1,491,766	1,617,448
주류 및 담배비	175,500	108,000	141,75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의류 및 신발비	83,643	83,356	83,500	168,113	196,512	238,389	257,283	295,510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10,413	610,413	610,413	613,572	725,909	817,785	817,785	817,785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5,933	80,475	78,204	121,881	173,401	197,888	198,580	198,580
보건비	53,869	59,486	56,678	108,327	162,196	216,654	216,654	216,654
교통비	70,186	70,186	70,186	355,565	380,240	428,187	504,555	524,075
통신비	80,500	80,500	80,500	110,500	115,500	145,500	175,500	175,500
오락 및 문화비	197,717	197,717	197,717	338,488	341,746	395,721	359,141	359,141
교육비	56,229	56,229	56,229	56,229	321,150	420,651	691,049	1,049,778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1,311	94,056	72,684	173,996	191,962	212,001	219,757	220,032
11개 비목 합계	1,933,036	1,861,595	1,897,317	3,145,597	3,930,229	4,585,248	5,107,570	5,650,003
조세공과금	212,493	203,786	208,140	401,164	497,344	600,167	702,227	828,829
총계	2,145,529	2,065,381	2,105,457	3,546,761	4,427,573	5,185,415	5,809,797	6,478,832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 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2.36	41.54	43.90	59.27	12.89	9.66	12.03	3.64	47.37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2.36세, 여 41.54세 전체 평균연령 43.90세임. 따라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64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64}

= 3인가구 생계비(4,427,573원) + {[4인가구Ⅰ 생계비(5,185,415원) - 3인가구 생계비    (4,427,573원)] × 0.64} = 4,912,591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16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구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LG경제연구원	KDI	평균
경제성장률	3.0	3.1	2.5	3.0	2.90
소비자물가	1.4	1.5	1.2	1.4	1.38

식 2)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16년 주요기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1.38%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4,912,591원 + (4,912,591원 × 1.38%) = 4,980,384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천원, %)

구분	금 액
	15.1/4	15.2/4	15.3/4
				구성비
소 득	5,080.5	4,665.8	4,882.7	100.0
경상소득	4,896.1	4,488.0	4,728.4	96.8
근로소득	4,350.2	3,988.9	4,220.2	86.4
사업소득	175.8	188.9	188.0	3.8
재산소득	13.3	10.9	16.7	0.3
이전소득	356.8	299.3	303.6	6.2
비경상소득	184.4	177.7	154.2	3.1

식 3) 생계비에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2015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6.4%  = 4,980,384원 × 86.4%(근로소득비율)  = 4,303,051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303,051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부회별 임금 실태 현황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1)	통상수당 (2)	기타수당 (3)	상여월할 (4)	초과급여	정액급여 (1+2+3+4)	임금총액 (5)
면방	1,333,471	98,457	198,046	278,150	466,925	1,908,123	2,375,049
모방	1,669,565	41,750	235,715	493,934	175,000	2,440,964	2,615,964
직물·염공	1,419,968	129,345	341,891	450,011	551,412	2,341,215	2,892,627
의류·유통	1,805,769	99,595	73,000	279,979	562,631	2,258,342	2,820,973
화섬	2,089,180	610,069	140,960	946,880	257,256	3,787,089	4,044,345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16년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

(2015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4), (5)는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5) 수치와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기본급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69.88%), 모방(68.40%), 직물 ‧ 염공(60.65%), 의류 ‧ 유통(79.96%), 화섬(55.16%)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85.42%), 모방(79.76%), 직물 ‧ 염공(80.77%), 의류 ‧ 유통(87.60%), 화섬(74.99%)

•초과급여(연장근로 등)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19.66%), 모방(6.69%), 직물 ‧ 염공(19.06%), 의류 ‧ 유통(19.94%), 화섬(6.36%)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면방부회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       여 제외)   = 4,303,051원 – 1,908,123원 = 2,394,928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2,394,928원 / 1,908,123원) × 100% = 125.5%

(5) 2016년도 면방부회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6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125.5%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2016년도 각 산하조직의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 설문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국노총과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등 제조업부문의 임금인상 기본급과 비슷한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7.8% 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7.8%(103,942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 (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요구율
	1,908,123		1,333,471
100%	4,303,051	2,394,928	1,673,669	1.255	125.5%
80%	3,442,441	1,534,318	1,072,241	0.804	80.4%
70%	3,012,136	1,104,013	771,527	0.579	57.9%
60%	2,581,831	673,708	470,813	0.353	35.3%
50%	2,151,526	243,403	170,099	0.128	12.8%
49%	2,108,495	200,372	140,028	0.105	10.5%
48.5%	2,086,980	178,857	124,992	0.094	9.4%
48%	2,065,464	157,341	109,956	0.082	8.2%
47.8%	2,056,858	148,735	103,942	0.078	7.8%
47.7%	2,052,555	144,432	100,935	0.076	7.6%
47.5%	2,043,949	135,826	94,921	0.071	7.1%
47%	2,022,434	114,311	79,885	0.060	6.0%
46.0%	1,979,403	71,280	49,814	0.037	3.7%
46.5%	2,000,919	92,796	64,849	0.049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