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6년도 임단투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조사목적

- 2016년도 임단투에 임하는 우리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각 단위노조들의 전년도 상황과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의 정책 근거로 삼기 위하여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2015년 12월 28일(월)부터 2016년 1월 15일(금)까지 실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2014년 사업보고서 기준 전체 71개 회원조합 중 33개(46.5%) 노동조합이 참여하였다.

- 그 설문조사 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연맹의 2016년 임금인상요구 근거와 전략, 지침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일시 : 2015년 12월 28일 ~ 2016년 1월 15일

3. 조사방법 : 섬유 ‧ 유통노련 산하 단위노조 전체 대상

(자기기입식 설문방식)

[ 71부 배포 - 33부 수거(수거율 46.5%) ]

4. 제출현황

- 지역별 제출현황

지역	서울 ‧ 인천	경기	충청	호남	경북 ‧ 대구	부산 ‧ 경남 ‧ 울산
제출수	5	4	3	8	4	9
수거율(%)	38.5	57.1	37.5	61.5	36.4	37.5

- 부회별 제출현황

부회	면방	의류 ‧ 유통	직물 ‧ 염공	모방	화섬
제출수	12	6	5	4	6
수거율(%)	52.1	33.3	33.3	57.1	46.1

5. 분석 결과 내용

1) 섬유 ‧ 유통노련 일반현황

(1) 조합원 일반현황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2.36	41.54	43.90	59.27	12.89	9.66	12.03	3.64	47.37

2016년 섬유․유통노련 조합원 일반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은 43.90세로 지난해 43.46세보다 0.44세 늘었으나 지난해 조사와 크게 차이 없고 여전히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평균 42.36세, 여자는 41.54세이다.

정년은 평균 59.27세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난해 57.72세보다 1.55세가 늘었다.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평균 근속년수는 남자는 12.89년, 여자는 9.66년으로 전체 평균 12.03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근속년수 10.69년과 비교하여 1.34년이 증가하여 신규채용이 많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올해 임금인상안 책정의 표준생계비산출 기준이 되는 평균가족 수는 3.64명이고 주당 실근로시간은 47.37시간으로 지난해 48.62시간보다 1.25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줄어든 근로시간의 변화폭은 실제 크지 않고 여전히 잔업 등 시간외근로시간이 많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년간 조합원 일반현황 변화 추이

	평 균 가족 수	평 균 근속연수	평 균 연 령
2010년	3.26	11.67	42.86
2011년	3.34	11.01	42.44
2012년	3.38	11.54	42.82
2013년	3.52	11.71	43.30
2014년	3.47	11.09	43.63
2015년	3.50	10.69	43.46
2016년	3.64	12.03	43.90

지난 과거 7년간의 평균 가족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았다. 평균 가족 수는 2010년 3.26명에서 올해 조사에 0.38명이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평균 근속년수는 11년 정도 안 밖으로 보이다가 올해 조사에서 12년을 넘겼다.

평균 연령은 2013년부터 43세로 진입한 이후 거의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신규인력 채용 미진 및 정년연장에 따른 은퇴한 조합원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임금수준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 4)	임금총액(5)
섬유 ․유통	1,685,198	227,891	249,603	634,977	660,024	2,797,699	3,457,693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6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5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4), (5)는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5) 수치와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 1,685,198원, 통상임금(상여월할 제외) 2,162,722원, O/T(초과급여) 제외한 임금총합계 2,797,699원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60.23%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77.30%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23.59%

섬유 ․ 유통노련의 전체 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본급은 1,685,198원 통상수당은 227,891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수당은 249,603원이며 상여월할은 634,977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본급은 지난해 1,537,182원보다 148,016원(9.6%)이 증가했다.

정액금액은 2,797,699원으로 지난해 2,569,787원보다 227,912원(8.9%) 증가하였으며 임금총액은 3,457,693원으로 지난해 3,143,744원보다 313,949원(10.0%)의 증가했다.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23%,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30%이며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3.59%나 되어,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 년)

	기본급	정액급여	임금총액
2011년	1,277	2,170	2,685
2012년	1,379	2,324	2,801
2013년	1,321	2,427	2,719
2014년	1,451	2,436	3,081
2015년	1,537	2,569	3,143
2016년	1,685	2,797	3,457

지난 6년간 기본급과 정액급여 그리고 임금총액을 비교해 보면 점진적으로 전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급은 2011년 1백2십7만7천원이 6년 후인 2016년에는 1백6십8만5천원으로 4십만8천원(31.9%)이 상승했다.

정액급여는 2011년 2백십7만원이 6년 후인 2016년에는 2백7십9만7천원으로 6십2만7천원(28.89%)이 상승했으며 임금총액은 올해 3백4십5만7천으로 2011년 2백6십8만5천원보다 7십7만2원(28.7%)이 상승했다. 이는 올해 조사된 상여월할 634,977원과 초과급여 660,024원이 지난해 상여월할 593,833원, 초과급여 573,956원보다 각각 41,144원(6.9%)과 86,068원(15.0%)가 증가하여 정액급여와 임금총액의 상승을 견인했다.

부회별 임금 실태 현황

(단위 : 원)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2+3+4)	임금총액(5)
면방	1,333,471	98,457	198,046	278,150	466,925	1,908,123	2,375,049
모방	1,669,565	41,750	235,715	493,934	175,000	2,440,964	2,615,964
직물·염공	1,419,968	129,345	341,891	450,011	551,412	2,341,215	2,892,627
의류·유통	1,805,769	99,595	73,000	279,979	562,631	2,258,342	2,820,973
화섬	2,089,180	610,069	140,960	946,880	257,256	3,787,089	4,044,345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16년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5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4), (5)는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5) 수치와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69.88%), 모방(68.40%), 직물 ‧ 염공(60.65%), 의류 ‧ 유통(79.96%), 화섬(55.16%)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85.42%), 모방(79.76%), 직물 ‧ 염공(80.77%), 의류 ‧ 유통(87.60%), 화섬(74.99%)      초과급여(연장근로 등)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19.66%), 모방(6.69%), 직물 ‧ 염공(19.06%), 의류 ‧ 유통(19.94%), 화섬(6.36%)

금년 임단투 실태조사서의 부회별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면방부회는 기본급 1,333,471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액급여는 1,908,123원, 임금총액은 2,375,049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69.88%, 85.42%를 차지하지만 초과급여는 466,925원으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19.66%로 여전히 다른 부회들보다 기본급은 낮고 초과급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모방부회는 기본급 1,669,565원, 정액급여는 2,440,964원, 임금총액은 2,615,964원으로 조사됐다. 직물 ‧ 염공부회는 기본급 1,419,968원, 정액급여는 2,341,215원, 임금총액은 2,892,627원으로 나타났다. 직물·염공부회도 면방과 같이 초과급여가 551,412원으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05%나 되어 장기간 근로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의류 ‧ 유통부회는 기본급 1,805,769원, 정액급여 2,258,342원, 임금총액은 2,820,973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79.96%, 87.60%를 차지하여 임금체계 단순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과급여도 562,631원으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4%나 되어 가장 많은 장시간근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섬부회는 올해도 부회 중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2,089,180원으로 처음으로 기본급 2백 원만 대를 돌파했으며 정액급여는 3,787,089원, 임금총액은 4,044,345원으로 조사됐다. 초과급여는 가장 낮은 6.36%로 나타났다.

부회별 임금수준 차이현황

( 단위 : 천원 )

(3) 교대근무 형태(복수응답)

근무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주간통상근무	13	36.2
2조2교대	7	19.5
3조2교대	1	2.7
3조3교대	9	25.0
4조2교대	-	-
4조3교대	4	11.2
주간연속2교대	1	2.7
기타	1	2.7
전체	36	100

교대근무 형태는 ‘주간통상근무’가 13개 조직(36.2%)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조사됐으며 ‘3조3교대제’가 9개 조직(25.0%)로 나타났다. 위 조사된 양 교대근무 형태는 복수응답으로 제출한 조직이 대부분으로 사업장내 주간통상근무와 3조3교대제 등을 병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조2교대제’는 7개 조직(19.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타 7조3교대제도 한군데 있었다.

(4) 임금인상요구율 책정시 근거지표

근거지표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연맹 임단투지침	13	50.0	2	7.7	3	11.5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	-	5	19.2	3	11.5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	4	15.4	10	38.5	4	15.4
동종업계 임금수준 및 요구율	3	11.5	3	11.5	6	23.1
조합원의 여론수렴 요구율	-	-	2	7.7	4	15.4
최저임금 인상률	6	23.1	4	15.4	4	15.4
지역 내 임금수준 및 요구율	-	-	-	-	2	7.7
전체	26	100	26	100	26	100

연맹 산하 단위노조가 임단투 교섭을 준비함에 있어서 임금인상요구율 책정 시 근거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했다.

1순위는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연맹 임단투지침’이 13개 조직에서 50.0%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6개 조직으로 23.1%를 차지했다. 1순위만 보았을 때, 여전히 상급단체인 총연맹과 연맹의 임단투지침의 임금인상요구율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순위의 근거지표는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이 10개 조직에서 38.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뒤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이 5개 조직으로 19.2%를 차지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회사의 재정상황과 경제성장률을 중요한 척도로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순위 근거지표는 고루 분포된 가운데 ‘동종업계 임금수준 및 요구율’이 6개 조직에서 23.1%로 조사됐다.

위의 근거지표를 종합해 보면 연맹 산하 단위노조들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연맹 임단투지침’ ⇨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 ⇨ ‘동종업계 임금수준 및 요구율’ 순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순위와 무관하게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의 근거지표는 1순위~3순위까지 종합 69.3%의 응답을 보여 올해도 임단투 교섭에서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 2015년도 임금교섭현황 및 2016년도 임단투 계획

(1) 2015년도 임금교섭 결과

ⓛ 임금형태(복수응답)

임금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시급	9	27.3
일급	7	21.2
월급	11	33.3
연봉제	5	15.1
기타	1	3.0
전체	33	100

2015년도 임금지급형태를 묻는 질문에 월급제가 11개 조직이 응답하여 33.3%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조직이 월급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뒤로 시급제가 9개 조직 27.3%를 보였으며 일급제도 7개 조직 21.2%의 응답률을 보여 여전히 시급과 일급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5개 조직(15.1%)이 응답했다.

② 임금요구기준

요구기준	제출조직	응답률(%)
기본급	21	80.8
통상임금	3	11.5
평균임금	2	7.7
총액	-	-
기타	-	-
전체	26	100

2015년도 임금인상 요구기준을 묻는 질문에 기본급 기준이 21개 조직에서 80.8%의 응답률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요구하는 곳은 3개 조직(11.5%)이 응답했다. 이밖에 평균임금은 2개 조직(7.7%)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임금인상요구 및 타결수준

요구수준		타결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타결률(%)	타결액(원)
8.08	125,234	5.05	74,558

2015년도 임금인상요구 및 타결수준을 묻는 질문에, 2015년 연맹의 임금인상률인 8.4%와 비슷한 수준인 평균 8.08%를 요구했고 2015년도 연맹의 요구액인 129,093원과 비슷한 수준인 125,234원을 요구했다. 타결률은 5.05%로 지난해 타결률인 4.88%보다 0.17% 높았으며 타결액은 74,558원으로 지난해 74,319원보다 239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고용노동부 협약임금인상율과 연맹 타결률 비교

( 단위 : %)

	협약인상률	타결률
2010	4.8	5.25
2011	2.1	5.42
2012	4.7	3.44
2013	3.5	5.97
2014	4.1	4.88
2015	4.0	5.05

연도별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협약임금인상률(2015년 10월 기준)과 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타결률을 지난 6년간 비교해 보았다. 지난해 타결률은 5.05%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도 협약임금인상률인 4.0%보다 1.0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도를 제외한 2010년~2011년과 2013년~2015년까지 연맹의 타결률이 협약인상률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④ 교섭방식

교섭방식	제출조직	응답률(%)
기업단위교섭	21	80.7
위임교섭	1	3.8
지역단위 공동교섭	-	-
그룹사 공동교섭	-	-
업종단위 공동교섭	4	15.5
기타	-	-
전체	26	100

2015년도 교섭방식을 묻는 질문에, 기업단위로 교섭하는 조직이 21개로 80.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업종단위 공동교섭이 4개 사업장 15.5%로 조사됐다. 면방부회 공동교섭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이한 것은 노조에 위임 교섭하는 곳도 한군데 있었다.

⑤ 교섭기간

교섭기간	제출조직	응답률(%)
1∼2개월	15	57.7
3∼4개월	9	34.6
5∼6개월	2	7.7
6개월 이상
전체	26	100

2015년도 교섭기간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는 ‘1~2개월’ 교섭기간을 응답한 조직이 15개로 5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4개월’ 교섭기간을 응답한 조직은 9개로 34.6%로 지난해 교섭기간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섭차수는 평균 5.36회로 위를 종합해보면, 임금은 인상하되, 장기경기침체로 인한 회사의 경영 상태도 고려하여 노사상생타협의 산물로 보인다.

(2) 2016년 임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항목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	2순위	응답률 (%)	3순위	응답률 (%)
통상임금 범위 확대	4	15.4	3	11.5	1	3.8
임금인상	18	69.3	2	7.7	3	11.5
임금체계 변경(성과연봉제 도입 등)대응	3	11.5	2	7.7	4	15.4
고용관련 안정화제도 마련(일반해고 도입, 구조조정대응등)	1	3.8	10	38.6	2	7.7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	-	-	6	23.1	4	15.4
노동시간단축 또는 교대형태 변경	-	-	-	-	2	7.7
노조전임자 관련 대응 마련	-	-	1	3.8	1	3.8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교섭권 확립	-	-	-	-	-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	-	-	-	-	3	11.5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	-	1	3.8	-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요구	-	-	-	-	-	-
모성보호관련 조항(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보육시설설치등)	-	-	-	-	-	-
경영성과에 따른 각종 성과배분제도 마련, 경영참가	-	-	1	3.8	6	23.1
기타	-	-	-	-	-	-
전체	26	100	26	100	26	100

2016년도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순위에서 ‘임금인상’이 18개 조직이 69.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2순위는 ‘고용관련 안정화제도 마련(일반해고 도입, 구조조정대응 등)’을 10개 조직에서 38.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이 6개 조직(23.1%)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의 영향으로 보인다. 3순위는 의외로 ‘경영성과에 따른 각종 성과배분제도 마련, 경영참가’가 6개 조직이 23.1%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중점 사항으로 뽑았다.

이를 분석해보면, 올해의 임단투의 1순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수경기침체와 실질임금삭감 등에 따라 임금인상에 역점을 두는 한편 일반해고 지침 등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올해도 2014년도,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보아 2010년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 정착내지는 노조법관련 대응책을 단위 노조보다는 연맹이나 상급단체가 해결하도록 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3) 2016년 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	2순위	응답률 (%)	3순위	응답률 (%)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22	84.7	1	3.8	-	-
통상임금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	1	3.8	5	19.2	-	-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	1	3.8	2	7.7	9	34.7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대책마련(정리해고 요건 강화)	-	-	11	42.4	2	7.7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이행	-	-	2	7.7	-	-
일반해고, 취업규칙 임의변경 대응	2	7.7	4	15.4	8	30.8
복수노조관련 무노조 조직 확대 및 조직대응책 마련	-	-	-	-	-	-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	-	-	-	-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요구	-	-	-	-	-	-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	-	-	-	-	-
최저임금법 개정 및 제도 개선	-	-	1	3.8	5	19.2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실현	-	-	-	-	1	3.8
사회안전망 강화(노후소득보장, 4대보험 개선 등)	-	-	-	-	-	-
산업별 업종별 현안 문제 대응	-	-	-	-	-	-
노조법 재개정	-	-	-	-	1	3.8
전체	26	100	26	100	26	100

2016년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을 중요도 순으로 3가지를 선택하는 질문에, 1순위에서 22개 조직, 84.7%가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를 선택하여 상급단체와 총연맹에서 새누리당의 노동악법 입법화 저지 등을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순위는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대책마련(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11개 조직에서 42.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순위로는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이 9개 조직, 34.7%가 선택했다.

이를 분석해보면,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추진 중인 노동관계법 4대 입법안을 상급단체에서 저지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이며, 섬유패션업계의 위기로 고용안정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장시간노동의 오명을 받고 있는 한국의 노동시간을 삶의 질과 임금 저하 없는 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임금교섭 요구안 및 교섭요구시기

월	요구안작성시기		교섭요구시기
	제출노조	응답률(%)	제출노조	응답률(%)
1	4	15.4	1	3.8
2	4	15.4	1	3.8
3	8	30.9	9	34.8
4	3	11.5	7	27.0
5	1	3.8	1	3.8
6	-	-	-	-
7	-	-	-	-
8	-	-	-	-
9	1	3.8	1	3.8
10	2	7.7	1	3.8
11	-	-	2	7.7
12	3	11.5	3	11.5
전체	26	100	26	100

연맹 산하 단위노조의 임금교섭 요구안 작성 시기는 1월~3월에 집중되어 있다. 3월 초에 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액)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1월~3월에 요구안을 작성한다는 노조가 각각 4개(15.4%), 4개(15.4%), 8개(30.9%)로 61.7%가 응답했다. 교섭 요구 시기는 3월~4월에 집중되어 있다. 3, 4월에 교섭을 요구한다는 노조는 16개 조직(61.8%)로 나타났다.

(5) 2016년도 예상 요구수준

2016년 예상 요구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8.3	141,166

연맹 산하 단위노조가 2016년도 임금인상요구수준을 얼마나 요구할지에 대한 예상치를 보면, 요구율은 8.3%로 2015년도 예상인 7.98%보다 0.32%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액도 123,630원으로 지난해 예상요구액인 128,373원보다 4,743원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기침체와 섬유업계의 불황으로 지난해보다 예상요구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6) 2015년도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할 임금인상요구수준

	제출노조	응답률(%)
동결	-	-
1~2%	-	-
3~4%	-	-
5~6%	3	11.5
7~8%	11	42.4
9~10%	10	38.4
11~12%	-	-
13~14%	-	-
15%이상	2	7.7
전체	26	100

2016년도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구할 것에 응답을 했다. ‘7∼8%’을 제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직이 11개(42.4%)로 ‘9~10%’를 요구해야한다는 조직 10개(38.4%)를 근소한 차로 많았다. 이는 단위노조 예상요구수준인 평균 8.3%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경영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1) 2015년도 사업장의 고용변화(복수응답)

고용변화	제출조직	응답률(%)
증가 - 정규직을 새로 채용함	3	10.7
증가 - 비정규직(용역,하청,도급,계약직 등)만 충원	2	7.1
감소 - 자연감소	9	32.1
감소 - 희망퇴직자 모집	1	3.6
감소 - 정리해고 단행	-	-
감소 - 분사, 아웃소싱, 소사장 등	-	-
변동 없음	13	46.5
전체	28	100

2015년도 사업장의 고용변화를 묻는 질문에 ‘변동 없음’으로 응답한 조직이 13개인 46.5%로 조사됐다.  반면 ‘감소-자연감소’된 사업장도 9곳(32.1%)이 응답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채용 또는 충원한 곳은 총 5곳인 17.8%로 조사되어 지난해 연맹 산하 사업장의 고용은 감소와 증가 그리고 변동 없는 사업장이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퇴직을 실시한 1군데 사업장의 규모는 10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나타났다.

(2) 2016년도 회사의 경영상태

경영상태	제출조직	응답률(%)
매우 악화	5	19.2
약간 악화	9	34.6
변화 없음	3	11.6
약간 호전	9	34.6
매우 호전	-	-
전체	26	100

2016년 각 사업장의 경영 상태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떤지를 물었다. ‘약간 호전’된다와 ‘약간 악화’된다는 곳이 9조직(34.6%)에서 응답하여 업종별로 상반된 예상을 했다. 하지만 ‘매우 악화’를 응답한 조직도 5곳(19.2%)나 되어 올해 경영상태의 악화를 응답한 조직은 무려 14곳(53.8%)으로 조사됐다.

(3) 2016년도 사업장 구조조정

경영상태	제출조직	응답률(%)
조금 있을 것	5	19.2
대대적으로 있을 것	-	-
전혀 없을 것	17	65.4
기타	4	15.4
전체	26	100

2016년 각 사업장의 구조조정 계획을 물었다.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곳이 17개(65.4%)로 대다수가 구조조정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금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곳도 5개(19.2%)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자연감소, 사무직대상 인력구조조정, 디자인변경 및 계약물량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는 기타 의견도 4곳(15.4%)이 조사됐다. 업종별로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2016년도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및 취업규칙 임의변경 추진

경영상태	제출조직	응답률(%)
그렇다	1	3.8
아니다	16	61.5
모르겠다	8	30.9
기타	1	3.8
전체	26	100

2016년 각 사업장의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및 취업규칙 임의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지를 물었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곳은 16개(61.5%)로 대다수의 사업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업장도 8곳(30.9%)으로 전반적으로 정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1) 2016년도 최저임금 영향

경영상태	제출조직	응답률(%)
영향 준다	15	57.7
영향 없다	9	34.6
곧 영향 받는다	2	7.7
전체	26	100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이 사업장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15조직(57.7%)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9조직(34.6%)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는 아니지만 곧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조직은 2곳(7.7%)에 그쳤다. 섬유사업장의 다수인 65.4%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도입됨		도입되지 않음
제출조직	응답률(%)	제출조직	응답률(%)
12	57.1	9	42.8

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의 도입여부와 내용을 조사했다. ‘도입됐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12곳(57.1%)으로 과반 수 이상의 조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안했다’고 응답한 사업장도 9곳(42.8%)가 되어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도 상당수 조사됐다.

년도	제출조직	응답률(%)
2000	1	8.3
2014	3	25.0
2015	3	25.0
2016	5	41.7

도입년도는 ‘도입됐다’고 응답한 사업장에서 2016년에 도입했다고 응답한 곳은 5개(41.7%), 2015과 2014년에 도입했다고 응답한 곳은 각각 3개(25%)를 보였다. 특이하게 2000년에 도입한 사업장도 1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도입 전 평균 정년은 56.5세로 나타났으며 도입 후 정년은 59.8세로 조사됐다.

감액 년차	임금감액률
1년차	11.5%
2년차	14.2%
3년차	16.0%
4년차 이후	15.0%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1년차 평균임금감액률은 11.5%, 2년차 평균임금감액률은 14.2%, 3년차 평균임금감액률은 16.0%, 4년차 이후 평균임금감액률은 15.0%로 조사됐다.

Ⅱ. 섬유 ‧ 유통노련 2016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의 70.5%를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6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16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3.64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16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1.38%를 사용.

2016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4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6.4%를 사용.

통계청, 2015. 3/4분기 가계 동향. 2015.11.20. 30쪽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8.4%(±1) (142,126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6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53.8%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0.5%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8.4%(142,126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업종별, 기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8.4%를 기준으로 ±1%를 주어 7.4%∼9.4%를 제시한다.

2016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64인 생계비 ⓐ		4,912,591원
2016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38%)을 반영한 생계비 ⓑ		4,980,384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6.4%)을 반영한 생계비 ⓒ		4,303,051원
2015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2,797,699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457,693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505,352원
	충족 요구율 ⓖ = (ⓕ / ⓓ)	53.8%
2016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8.4%
	요구액(기본급기준)	142,126원
	생계비 충족율	70.5%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에 대한 생계비 산출

2016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II)	4인가구(III)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477,735	421,177	449,456	923,426	1,146,113	1,336,972	1,491,766	1,617,448
주류 및 담배비	175,500	108,000	141,75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의류 및 신발비	83,643	83,356	83,500	168,113	196,512	238,389	257,283	295,510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10,413	610,413	610,413	613,572	725,909	817,785	817,785	817,785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5,933	80,475	78,204	121,881	173,401	197,888	198,580	198,580
보건비	53,869	59,486	56,678	108,327	162,196	216,654	216,654	216,654
교통비	70,186	70,186	70,186	355,565	380,240	428,187	504,555	524,075
통신비	80,500	80,500	80,500	110,500	115,500	145,500	175,500	175,500
오락 및 문화비	197,717	197,717	197,717	338,488	341,746	395,721	359,141	359,141
교육비	56,229	56,229	56,229	56,229	321,150	420,651	691,049	1,049,778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1,311	94,056	72,684	173,996	191,962	212,001	219,757	220,032
11개 비목 합계	1,933,036	1,861,595	1,897,317	3,145,597	3,930,229	4,585,248	5,107,570	5,650,003
조세공과금	212,493	203,786	208,140	401,164	497,344	600,167	702,227	828,829
총계	2,145,529	2,065,381	2,105,457	3,546,761	4,427,573	5,185,415	5,809,797	6,478,832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2.36	41.54	43.90	59.27	12.89	9.66	12.03	3.64	47.37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2.36세, 여 41.54세 전체 평균연령 43.90세임. 따라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64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64}

= 3인가구 생계비(4,427,573원) + {[4인가구Ⅰ 생계비(5,185,415원) - 3인가구 생계비(4,427,573원)] × 0.64} = 4,912,591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16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LG경제연구원	KDI	평균
경제성장률	3.0	3.1	2.5	3.0	2.90
소비자물가	1.4	1.5	1.2	1.4	1.38

식 2)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16년 주요기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1.38%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4,912,591원 + (4,912,591원 × 1.38%) = 4,980,384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천원, %)

	금 액
	15.1/4	15.2/4	15.3/4
				구성비
소 득	5,080.5	4,665.8	4,882.7	100.0
경상소득	4,896.1	4,488.0	4,728.4	96.8
근로소득	4,350.2	3,988.9	4,220.2	86.4
사업소득	175.8	188.9	188.0	3.8
재산소득	13.3	10.9	16.7	0.3
이전소득	356.8	299.3	303.6	6.2
비경상소득	184.4	177.7	154.2	3.1

식 3) 생계비에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15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6.4%

= 4,980,384원 × 86.4%(근로소득비율) = 4,303,051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303,051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 4)	임금총액(5)
섬유 ․유통	1,685,198	227,891	249,603	634,977	660,024	2,797,699	3,457,693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6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5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4,303,051원 - 2,797,699원 = 1,505,352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1,505,352원 / 2,797,699원) × 100% = 53.8%

5) 2016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2016년도 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액) 가이드라인>

	제출노조	응답률(%)
동결	-	-
1~2%	-	-
3~4%	-	-
5~6%	3	11.5
7~8%	11	42.4
9~10%	10	38.4
11~12%	-	-
13~14%	-	-
15%이상	2	7.7
전체	26	100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6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

<2016년도 단위노조 임금인상 예상 요구수준>

2016년 예상 요구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8.3	141,166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6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53.8%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2016년도 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과 단위노조 예상 요구수준, 한국노총의 임금인상요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0.5%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8.4%±1%(142,126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2,797,699		1,685,198
100%	4,303,051	1,505,352	906,751	0.538	53.8%
75%	3,227,288	429,589	258,764	0.154	15.4%
74%	3,184,258	386,559	232,844	0.138	13.8%
73%	3,141,227	343,528	206,925	0.123	12.3%
72%	3,098,197	300,498	181,005	0.107	10.7%
71%	3,055,166	257,467	155,086	0.092	9.2%
70.5%	3,033,651	235,952	142,126	0.084	8.4%
70%	3,012,136	214,437	129,166	0.077	7.7%
69%	2,969,105	171,406	103,247	0.061	6.1%

5. 연도별 각계 임금인상 비교

각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화학노련	9.3%(±1.5)	8.9%(±1.5)	8.8%(±1.5)	8.0%(±1.5)	8.0%(±1.5)
금속노련	9.2%	8.8%	8.4%	8%	7.23%
한국노총	9.1%	8.1%	8.1%	7.8%	7.9%
경 총	2.9%	-	2.3이내	1.6이내	동결
공 무 원	3.5%	2.8%	1.7%	3.8%	3.0%
연맹	9.2%(±1)	9.2%(±1)	9.2%(±1)	8.4%(±1)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