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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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부서 : 기획본부 국장  정대중

문서번호    섬유 ․ 유통노련 기획본부 제 20 호

발송일자    2016.  3. 7.

수    신    각 지역본부장/단조위원장,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2016년도 섬유·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서 송부 건

1. 귀 조직의 발전과 동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연맹의 2016년도 임금인상요구서와 관련하여 지난 3월 3일(목)에 개최된 제67차 중앙위원회 및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2016년도 임금인상요구율(액)을 기본급 대비 8.4%(142,126원)±1%로 확정하였습니다.

3. 이에, 첨부와 같이 2016년도 임금인상요구서를 송부하오니, 임금교섭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첨부 : 2016년도 임금인상 요구서 1부. 끝.

전  국  섬  유  ․  유  통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권   영   덕

2016년도 임금인상 요구서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의 70.5%를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6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16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3.64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16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1.38%를 사용.

2016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4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6.4%를 사용.

통계청, 2015. 3/4분기 가계 동향. 2015.11.20. 30쪽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8.4%(±1) (142,126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6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53.8%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0.5%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8.4%(142,126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업종별, 기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8.4%를 기준으로 ±1%를 주어 7.4%∼9.4%를 제시한다.

2016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64인 생계비 ⓐ		4,912,591원
2016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38%)을 반영한 생계비 ⓑ		4,980,384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6.4%)을 반영한 생계비 ⓒ		4,303,051원
2015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2,797,699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457,693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505,352원
	충족 요구율 ⓖ = (ⓕ / ⓓ)	53.8%
2016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8.4%
	요구액(기본급기준)	142,126원
	생계비 충족율	70.5%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에 대한 생계비 산출

2016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II)	4인가구(III)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477,735	421,177	449,456	923,426	1,146,113	1,336,972	1,491,766	1,617,448
주류 및 담배비	175,500	108,000	141,75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의류 및 신발비	83,643	83,356	83,500	168,113	196,512	238,389	257,283	295,510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10,413	610,413	610,413	613,572	725,909	817,785	817,785	817,785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5,933	80,475	78,204	121,881	173,401	197,888	198,580	198,580
보건비	53,869	59,486	56,678	108,327	162,196	216,654	216,654	216,654
교통비	70,186	70,186	70,186	355,565	380,240	428,187	504,555	524,075
통신비	80,500	80,500	80,500	110,500	115,500	145,500	175,500	175,500
오락 및 문화비	197,717	197,717	197,717	338,488	341,746	395,721	359,141	359,141
교육비	56,229	56,229	56,229	56,229	321,150	420,651	691,049	1,049,778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1,311	94,056	72,684	173,996	191,962	212,001	219,757	220,032
11개 비목 합계	1,933,036	1,861,595	1,897,317	3,145,597	3,930,229	4,585,248	5,107,570	5,650,003
조세공과금	212,493	203,786	208,140	401,164	497,344	600,167	702,227	828,829
총계	2,145,529	2,065,381	2,105,457	3,546,761	4,427,573	5,185,415	5,809,797	6,478,832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2.36	41.54	43.90	59.27	12.89	9.66	12.03	3.64	47.37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2.36세, 여 41.54세 전체 평균연령 43.90세임. 따라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64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64}

= 3인가구 생계비(4,427,573원) + {[4인가구Ⅰ 생계비(5,185,415원) - 3인가구 생계비(4,427,573원)] × 0.64} = 4,912,591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16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LG경제연구원	KDI	평균
경제성장률	3.0	3.1	2.5	3.0	2.90
소비자물가	1.4	1.5	1.2	1.4	1.38

식 2)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16년 주요기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1.38%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4,912,591원 + (4,912,591원 × 1.38%) = 4,980,384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천원, %)

	금 액
	15.1/4	15.2/4	15.3/4
				구성비
소 득	5,080.5	4,665.8	4,882.7	100.0
경상소득	4,896.1	4,488.0	4,728.4	96.8
근로소득	4,350.2	3,988.9	4,220.2	86.4
사업소득	175.8	188.9	188.0	3.8
재산소득	13.3	10.9	16.7	0.3
이전소득	356.8	299.3	303.6	6.2
비경상소득	184.4	177.7	154.2	3.1

식 3) 생계비에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15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6.4%

= 4,980,384원 × 86.4%(근로소득비율) = 4,303,051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303,051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 4)	임금총액(5)
섬유 ․유통	1,685,198	227,891	249,603	634,977	660,024	2,797,699	3,457,693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6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5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4,303,051원 - 2,797,699원 = 1,505,352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1,505,352원 / 2,797,699원) × 100% = 53.8%

5) 2016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2016년도 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액) 가이드라인>

	제출노조	응답률(%)
동결	-	-
1~2%	-	-
3~4%	-	-
5~6%	3	11.5
7~8%	11	42.4
9~10%	10	38.4
11~12%	-	-
13~14%	-	-
15%이상	2	7.7
전체	26	100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6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

<2016년도 단위노조 임금인상 예상 요구수준>

2016년 예상 요구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8.3	141,166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6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53.8%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2016년도 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과 단위노조 예상 요구수준, 한국노총의 임금인상요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0.5%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8.4%±1%(142,126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2,797,699		1,685,198
100%	4,303,051	1,505,352	906,751	0.538	53.8%
75%	3,227,288	429,589	258,764	0.154	15.4%
74%	3,184,258	386,559	232,844	0.138	13.8%
73%	3,141,227	343,528	206,925	0.123	12.3%
72%	3,098,197	300,498	181,005	0.107	10.7%
71%	3,055,166	257,467	155,086	0.092	9.2%
70.5%	3,033,651	235,952	142,126	0.084	8.4%
70%	3,012,136	214,437	129,166	0.077	7.7%
69%	2,969,105	171,406	103,247	0.061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