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임금 삭감, 근로조건 개악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 지침

1. 정세 및 기조

- 노사정협상 결렬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5월중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에 집중하고, 6월 중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월 중 정부지침을 현장에 강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특히, 지난 5월7일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표명함.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제조, 금융, 운수, 서비스 업종 등 전 산업으로 확산하려는 신호탄의 성격으로 보여 짐. 기재부는 공공부문 강제시행, 노동부는 지침을 강행하여 민간부문 전 업종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음.

- 현장의 반발과 저항이 거셀 것임을 알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합법화 하는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고용유연화와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개편을 보다 손쉽게 하려는 의도임.

-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노사정협상 결렬과 야당의 반대 등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우회적으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현장에서 밀어 붙이겠다는 것임.

- 최근 100인 이상 사업장 3,000곳의 단체협약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하고 인사·경영참여·정리해고 등 핵심조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단위노조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려는 위법한 지배개입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단체협약 노사자율체결 원칙을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노동탄압행위임.

- 수세적인 현 국면을 힘 있게 돌파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저지,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노총을 중심으로 보다 공세적인 투쟁이 배치되어야 함. 4.16 단조대표자대회, 5.1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결의된 총력투쟁 결의를 이제 전체 조합원이 단결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중투쟁을 조직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전 조직 총파업 찬반투표는 정부의 강행방침에 대한 현장 조합원의 분노와 반대의지를 총연맹 차원으로 집결해 내는 것이며, 압도적 참여와 찬성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성사시켜냄으로서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고, 투쟁명분과 대정부 교섭력을 확보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새로운 협상판을 노총의 주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2. 목적

- 정부의 지침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의 해고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있어 만약 지침이 현장에 시행될 경우 그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드시 저지해야 함. 정부에서 강행방침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음.

- 노동시장 구조개악(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일반해고 요건완화, 임금체계개편, 일방적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도입 등)을 위한 정부의 일방적 지침강행은 현장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5.6월 임단협 국면을 맞아 현장을 조직하고 정부의 지침강행을 공세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자 함.

3. 총파업 찬․반투표 시행 일정

총파업 찬․반 투표 기간 :

6월 15일(월) ～ 6월 30일(화)까지 (16일간)

1) 투표 안건

“쉬운 해고, 임금삭감, 근로조건 개악저지, 임단투승리를 위한 총파업”에 관한 건

(총파업의 시기와 방법은 한국노총에 위임한다)

＊ 해당 산별 연맹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저지, 일방적 성과연봉제, 임금체계개편 저지 등 주요현안 및 교섭과정의 의견불일치 사항을 안건에 포함시킴

2) 시행 방법

○ 노총

- 5월 19일(화),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에 총파업 찬.반투표 지침시달

○ 산별 연맹 / 지역본부

- 5월 20일(수), 산하조직에 총파업 찬반투표 시행지침 시달

○ 단위 노동조합

- 6월 1일∼19일(총회 1주일 전)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

- 임시총회 소집 후 찬반투표 실시 또는 일정기간 공장별, 지부별, 분회별 투표실시

- 단위노조에서는 해당 연맹과 지역본부에 투표공고, 투표 진행상황, 투표결과를 즉시 보고하고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에서는 결과를 취합하여 노총으로 보고

※ 총파업 찬.반 투표는 교섭진행여부, 교섭타결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근로조건의 저하와 근로조건 개악으로 규정하고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라 전 조직이 예외 없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총파업 찬반투표 조직화 방안

각급 조직 투쟁상황실 설치

○ 목적

- 총파업 찬.반투표 등 상반기 총력투쟁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함.

- 노총 중앙투쟁상황실, 산별연맹 투쟁상황실, 지역본부 투쟁상황실 설치하여 중앙의 투쟁지침을 실천하고 점검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함.

- 5월 20일(수)까지 산별과 지역본부 투쟁상황실을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조직체계를 중앙투쟁상황실로 보고함.

○ 기간

- 투쟁 종료 시 까지

전 조직 일괄 조정신청

○ 목적

- 임단협과 연계한 합법적인 쟁의권확보, 근로조건 개악저지를 위한 경제적 파업권 확보

- 교섭 중인 사업장은 의견불일치 사항을 중심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 공공 등 임단협시기가 맞지 않은 조직은 노총의 지침에 따라 연맹으로 교섭권을 위임하여 중노위에 일괄 조정신청을 함.

- 지역의 미교섭 사업장과 임단협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사업장노조의 조정신청서를 취합하여 관할 지노위에 일괄 조정신청을 함.

-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는 산하조직의 조정신청 현황을 집계하여 노총으로 보고함.

○ 신청기간 : 5.26(화)∼6.12(금) * 조직상황에 맞게 이전과 이후도 가능

산별연맹, 지역본부 총투표 상황판 설치

○ 목적

- 산별과 지역본부 투쟁상황실에 총파업 찬.반투표 상황판을 설치하여 투표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투표 미진행사업장에 대한 방문, 교육, 독려 등 전 조직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투표기간 동안 산하조직의 투표현황을 집계하여 노총 중앙투쟁상황실에 보고하여 전국적인 투표현황이 매일 집계될 수 있도록 함.

○ 점검기간 : 6.1(월)∼6.30(화)

단위노조별 전체 조합원교육

○ 목적

- 총파업 찬.반투표의 의미와 중요성 교육

-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구조개악과 관련하여 저성과자 퇴출, 일방적인 취업규칙변경,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개악이 조합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정확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조직함.

○ 교육기간 : 5.26(화)∼6.19(금)

노총임원 현장순회, 사무총국간부 지역파견 투표독려

○ 목적

- 노총임원을 중심으로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를 순회 방문하여 총파업 찬.반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참여를 조직화 하도록 독려함.

- 사무총국간부를 2인1조로 15개 지역본부(제주제외)에 4주간 파견하여 지역본부와 함께 사업장 투표독려, 투표 진행상황 점검보고, 사업장방문, 교육지원 등을 통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성사시켜 내고자 함.

○ 독려기간 (6.1∼6.26)

- 노총임원 현장순회 : 6.1(월)∼6.26(금)

- 노총간부 1차 파견 : 6.2(화)∼6.12(금),

2차 파견 : 6.16(화)∼6.26(금), 매주 금요일 상경, 월요일 종합보고

노총위원장 기자회견

○ 목적

-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대국민 언론홍보, 산하조직 투표독려

- 투표결과 발표를 통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에 대한 경고

○ 시기

-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6.15)

- 총파업 찬.반투표 최종 결과발표 기자회견(7.1)

5. 총파업 찬·반 투표 진행 방침

1) 총파업 찬반투표 시기 집중

- 2015년 6월 15일∼30일 중 사업장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투표일자 및 투표기간을 노조별로 지정.

2) 찬반투표 진행 방식

- 총파업 찬․반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 : 2015년 6월 1일(월)∼19일(금) 중

- 규약에 정함에 따라 혹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총파업 찬반 투표 진행

예시)

► 단위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 기간 중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함.

► 사업장 규모가 대규모이거나 교대근무로 총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사전에 총회 일자와 안건을 현장에 공고하고 오전부터 조합원 출입이 많은 장소에 투표함을 설치해 찬반투표를 실시함.

► 사업장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는 경우 사전에 총회 일자와 안건을 명시하여 공장별, 지부별로 공고하고, 투표함을 만들어 찬반투표를 실시함.

► 투표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 전 조합원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함.

6. 전 조직 총파업 찬·반 투표 보고 체계

〇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는 5월 20일(수)까지 반드시 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산하조직의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을 총괄 독려하고 조직 함.(공문 노총조직 제 189(2014.4.29)호 참조)

〇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는 5월 20(수)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 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단위노조별 투표 진행상황과 결과를 취합, 중앙투쟁상황실로 보고함.

〇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는 총투표 상황판을 설치하고 투표 진행기간 동안 산하 단위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독려, 진행상황 및 결과를 점검하여 매일 보고함.

7. 총파업 찬·반 투표 일정표

시 기	주요 투쟁계획	비 고
5월 18(월)	- 제55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 확정 및 조직화 방안 결의
5월 19(화)	- 총파업 찬반투표 지침 시달	-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5월 20(수)	- 산별/지역본부 투쟁상황실 설치 완료 및 보고 -산별/지역본부 전 조직 총파업 찬반투표 지침시달	- 산하조직 지침 시달
5월 26일(화) ∼ 6월 12일(금)	- 단위노조별 전체조합원 교육(5.26∼6.19) - 전 조직 일괄 조정신청	- 전 조직 일괄조정 기간
6월 1일(월) ∼ 6월 30일(화)	- 산별, 지역본부 총투표 상황판 설치(6.1) - 전 조직 총파업 찬반투표 공고(6.1∼6.19) - 단위노조 투표 독려 및 진행상황 보고 - 노총임원 산별, 지역순회(6.1∼6.26) - 사무총국 간부 현장 파견 (1차 6.2~6.12, 2차 6.16~6.26)	- 찬반투표 공고 및 조직화
6월 15일(월) ∼ 6월 30일(화)	-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6. 15) - 전 조직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	- 총파업 찬반투표 기간
7월 1일(수)	-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	- 최종 투표결과 발표

8. 중앙투쟁상황실 조직체계도

9. 투표관련 양식

○ 총파업 찬반투표 공고 양식(안)

공 고

2015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음모를 분쇄하고 조합원을 지키고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해 노조 규약 제   조에 의거하여 총파업 찬반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투표일시 : 2015년   월   일 (또는  2015년   월   일 ∼   월   일)

(* 2015년 6월 15일∼30일 중 사업장 상황에 따라 투표일자 및 기간 임의지정)

2. 안   건 : “쉬운해고, 임금삭감, 근로조건 개악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에 관한 건(총파업의 시기와 방법은 한국노총에 위임한다)

(산별 연맹 또는 사업장의 주요현안 및 쟁점사항을 안건에 포함시킴)

3. 장   소 : 각 노동조합 사무실 및 식당

2015년 6월  일

◯ ◯ ◯ ◯ 노동조합 위원장   ◯ ◯ ◯ (직인)

○ 총파업 찬반투표 투표용지 양식(안)

No.	“쉬운 해고, 임금삭감, 근로조건 개악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에 관한 건
	찬 성	반 대
	○○○○노동조합 위원장 (인)

◯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 양식(안)

< 한국노총 ○○노련 / ○○지역본부,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보고 >

단위노조명	공고 여부	투표진행 여부	조합원 수	투표자 수			투표결과		비고
				찬성	반대	무효	가결	부결
○○노동조합	○	○	5,634	5,600			○
				5,563	30	7
(노조 수)	(계)	(계)	(계)				(계)	(계)

10. 총파업 찬.반 투표 이후 투쟁계획

〇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침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즉각 총파업투쟁에 돌입함.(2015. 2.26 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사항)

〇 6, 7월 사업장별로 임단협 교섭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단투와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투쟁을 연계하여 임단투 승리를 위한 현장 투쟁지원체계를 강화함.

〇 공공, 금융, 제조 등 업종별 현안투쟁을 노총차원으로 집중하여 강력한 대정부 총력투쟁을 조직함.

중앙투쟁상황실 : 전화 02-6277-0101 / 0102

팩스 02-6277-0103

이메일 fktustrik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