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5년도 임단투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조사목적

- 2015년 임단투에 임하는 우리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각 단위노조들의 전년도 상황 및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의 정책 근거로 삼기 위하여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2014년 12월 19일(금)부터 2015년 1월 16일(금)까지 실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2013년 사업보고서 기준 전체 79개 회원조합 중 32개(40.5%) 노동조합이 참여하였다.

- 그 설문조사 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연맹의 2015년 임금인상요구 근거와 전략, 지침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일시 : 2014년 12월 19일 ~ 2014년 1월 16일

3. 조사방법 : 섬유 ‧ 유통노련 산하 단위노조 전체 대상

(자기기입식 설문방식)

[ 79부 배포 - 32부 수거(수거율 40.5%) ]

4. 제출현황

- 지역별 제출현황

지역	서울 ‧ 인천	경기	충청	호남	경북 ‧ 대구	부산 ‧ 경남 ‧ 울산
제출수	6	2	4	6	4	10
수거율(%)	46.2	28.6	40.0	46.2	36.4	40.0

- 부회별 제출현황

부회	면방	의류 ‧ 유통	직물 ‧ 염공	모방	화섬
제출수	9	7	6	4	6
수거율(%)	36.0	38.8	40.0	50.0	46.2

5. 분석 결과 내용

1) 섬유 ‧ 유통노련 일반현황

(1) 조합원 일반현황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3.91	43.67	43.46	57.72	12.12	8.81	10.69	3.50	48.62

2015년 섬유․유통노련 조합원 일반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은 43.46세로 지난해 44.10보다 0.64세 줄었으나 지난해 조사와 크게 차이 없이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평균 43.91세, 여자는 43.67세이다.

정년은 평균 57.72세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난해 57.63세보다 0.09세가 늘었으며 평균 근속년수는 남자는 12.12년, 여자는 8.81년으로 전체 평균 10.69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평균 11.09년과 비교하여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금인상안 책정의 표준생계비산출 기준이 되는 평균가족 수는 3.50명이며 주당 실근로시간은 48.62시간으로 지난해의 46.48시간보다 2.14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잔업 등 시간외근로시간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년간 조합원 일반현황 변화 추이

	평 균 가족 수	평 균 근속연수	평 균 연 령
2009년	3.20	10.10	41.85
2010년	3.26	11.67	42.86
2011년	3.34	11.01	42.44
2012년	3.38	11.54	42.82
2013년	3.52	11.71	43.30
2014년	3.47	11.09	43.63
2015년	3.50	10.69	43.46

지난 과거 7년간의 평균 가족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았다. 평균 가족 수는 2009년 3.20명에서 올해 조사에 0.3명이 증가했으며 2009년부터 평균 근속연수는 11년 정도 안 밖의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2013년부터 43세로 진입한 이후 거의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인력 채용 및 정년으로 은퇴한 조합원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임금수준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 4)	임금총액(5)
섬유 ․유통	1,537,182	124,670	314,102	593,833	573,956	2,569,787	3,143,744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5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4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4), (5)는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5) 수치와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 1,537,182원, 통상임금(상여월할 제외) 1,975,954원, O/T(초과급여) 제외한 임금총합계 2,569,787원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59.82%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76.89%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18.26%

섬유 ․ 유통노련의 전체 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본급은 1,537,182원 통상수당은 124,670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수당은 314,102원이며 상여월할은 593,833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은 지난해 1,451,168원보다 86,014원(5.9%)이 증가하였다.

정액금액은 2,569,787원으로 지난해 2,436,352원보다 133,435원(5.5%) 증가하였으며 임금총액은 3,143,744원으로 지난해 3,081,415원보다 62,329원(2.0%)의 증가하였다.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82%,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89%이며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8.26%나 되어,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 년)

	기본급	정액급여	임금총액
2010년	1,273	2,094	2,666
2011년	1,277	2,170	2,685
2012년	1,379	2,324	2,801
2013년	1,321	2,427	2,719
2014년	1,451	2,436	3,081
2015년	1,537	2,569	3,143

지난 6년간 기본급과 정액급여 그리고 임금총액을 비교해 보면 점진적으로 전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급은 2010년 1백2십7만3천원이 6년 후인 2015년에는 1백5십3만7천원으로 2십6만4천원이 상승하여 20.7%의 상승을 보였다.

정액급여는 2010년 이후 6년 연속으로 2백만 원대로 유지하였고, 임금총액은 올해 3백1십4만3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2,329원(2.0%)의 증가하였다. 이는 올해 조사된 기타수당이 314,102원으로 지난해 176,426원보다 137,676원(78.0%) 증가하여 임금총액의 상승을 견인하였다.

부회별 임금 실태 현황

(단위 : 원)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2+3+4)	임금총액(5)
면방	1,258,322	72,135	317,073	329,446	596,200	1,976,976	2,573,176
모방	1,491,217	48,000	275,613	464,534	175,000	2,279,364	2,454,364
직물염공	1,445,331	109,500	387,285	467,055	249,075	2,409,170	2,658,245
의류유통	1,638,402	112,036	135,155	432,068	346,927	2,317,661	2,664,587
화섬	1,959,877	235,110	498,300	1,401,840	200,056	4,095,126	4,295,182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15년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4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4), (5)는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5) 수치와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63.65%), 모방(65.42%), 직물 ‧ 염공(59.99%), 의류 ‧ 유통(70.69%), 화섬(47.86%)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83.33%), 모방(79.62%), 직물 ‧ 염공(80.61%), 의류 ‧ 유통(81.36%), 화섬(62.70%)      초과급여(연장근로)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23.17%), 모방(7.13%), 직물 ‧ 염공(9.37%), 의류 ‧ 유통(8.91%), 화섬(4.66%)

금년 임단투 실태조사서의 부회별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면방부회는 기본급 1,258,322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액급여는 1,976,976원, 임금총액은 2,573,176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63.65%, 83.33%를 차지하지만 초과급여는 596,200원으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23.17%로 다른 부회들보다 기본급은 낮고 초과급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부회는 기본급 1,491,217원, 정액급여는 2,279,364원, 임금총액은 2,454,364원으로 나타났으며 직물 ‧ 염공부회는 기본급 1,445,331원, 정액급여는 2,409,170원, 임금총액은 2,658,245원으로 조사되었다.

의류 ‧ 유통부회는 기본급 1,638,402원, 정액급여 2,317,661원, 임금총액은 2,664,587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70.69%, 81.36%를 차지하여 이상적인 임금체계 단순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섬부회는 올해도 부회 중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급은 1,959,877원이며 정액급여는 4,095,126원, 임금총액은 4,295,182원으로 조사되었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47.86%, 62.70%로 5개 부회 중 가장 작은 포지션을 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과급여는 가장 낮은 4.66%로 나타났다.

부회별 임금수준 차이현황

( 단위 : 천원 )

(3) 교대근무 형태(복수응답)

근무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통상근무	19	38.0
2조2교대	9	18.0
3조2교대	2	4.0
3조3교대	12	24.0
4조2교대	-	-
4조3교대	4	8.0
주간연속2교대	3	6.0
기타	1	2.0
전체	50	100

교대근무 형태는 ‘주간통상근무’가 19개 조직(38.0%)로 조사되었으며 ‘3조3교대제’가 12개 조직(24.0%)로 나타났다. 위 조사된 양 교대근무 형태는 복수응답으로 제출한 조직이 대부분으로 사업장내 주간통상근무와 3조3교대제 등을 병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조2교대제’는 9개 조직(18.0%)로 그 뒤를 이었다.

(4) 임금인상요구율 책정시 근거지표

근거지표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연맹 임단투지침	16	50.0	2	6.3	3	9.4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	-	8	24.9	5	15.6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	8	24.9	9	28.2	8	24.9
동종업계 임금수준 및 요구율	3	9.4	7	22.0	3	9.4
조합원의 여론수렴 요구율	2	6.3	3	9.3	6	18.8
최저임금 인상률	3	9.4	3	9.3	7	22.0
지역 내 임금수준 및 요구율	-	-	-	-	-	-
전체	32	100	32	100	32	100

연맹 산하 단위노조가 임단투 교섭을 준비함에 있어서 임금인상요구율 책정 시 근거지표를 조사하였다.

1순위는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연맹 임단투지침’이 16개 조직에서 50.0%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로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이 8개 조직으로 24.9%를 차지하였다. 1순위만 보았을 때, 여전히 상급단체인 총연맹과 연맹의 임단투지침의 임금인상요구율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순위의 근거지표는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이 9개 조직에서 28.2%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뒤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이 8개 조직으로 24.9%를 차지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회사의 재정상황과 경제성장률을 중요한 척도로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순위 근거지표는 고루 분포된 가운데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이 8개 조직에서 24.9%로 2순위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재정상황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7개 조직(22.0%)이 응답했다.

위의 근거지표를 종합해 보면 연맹 산하 단위노조들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연맹 임단투지침’ ⇨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 ⇨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 또는 ‘최저임금 인상률’ 순으로 지난해와 같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순위와 무관하게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의 근거지표는 1순위~3순위까지 종합 78%의 응답을 보여 올해의 임단투 교섭에서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 2014년도 임금교섭현황 및 2015년도 임단투 계획

(1) 2014년도 임금교섭 결과

ⓛ 임금형태(복수응답)

임금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시급	9	22.0
일급	11	26.8
월급	17	41.5
연봉제	4	9.5
기타	-	-
전체	41	100

2014년도 임금지급형태를 묻는 질문에 월급제가 17개 조직이 응답하여 41.5%로 지난해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뒤로 입급제가 11개 조직 26.8%를 보였으며 시급제도 9개 조직 22.2%의 응답률을 보여 여전히 일급과 시급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봉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조사에서는 4개 조직(9.5%)이 응답하였다.

② 임금요구기준

요구기준	제출조직	응답률(%)
기본급	28	87.5
통상임금	1	3.1
평균임금	2	6.3
총액	1	3.1
기타	-	-
전체	32	100

2014년도 임금인상 요구기준을 묻는 질문에 기본급 기준이 28개 조직에서 87.5%의 응답률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임금 기준으로 요구하는 곳은 처음으로 2개 조직(6.3%)이 응답하였다. 이밖에 통상임금과 총액기준이 각 1개 조직(3.1%)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임금인상요구 및 타결수준

요구수준		타결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타결률(%)	타결액(원)
9.08	139,252	4.88	74,319

2014년도 임금인상요구 및 타결수준을 묻는 질문에, 2014년 연맹의 임금인상률인 9.2%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평균 9.08%를 요구하였고 2014년도 연맹의 요구액인 133,724원보다 5,528원 많은 139,252원을 요구하였다. 타결률은 4.88%로 지난해 타결률인 5.97%보다 1.09% 낮았으며 타결액은 74,319원으로 지난해 87,951원보다 13,632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고용노동부 협약임금인상율과 연맹 타결률 비교

( 단위 : %)

	협약인상률	타결률
2009	1.7	1.86
2010	4.8	5.25
2011	5.2	5.42
2012	4.7	3.44
2013	3.5	5.97
2014	4.5	4.88

연도별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협약임금인상률(2014년 8월 기준)과 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타결률을 지난 6년간 비교해 보았다. 2012년도를 제외한 2009년~2011년과 2013 그리고 지난해는 연맹의 타결률이 협약인상률을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타결률은 4.88%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도 협약임금인상률인 4.5%보다 0.38%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교섭방식

교섭방식	제출조직	응답률(%)
기업단위교섭	22	68.8
위임교섭	-	-
지역단위 공동교섭	-	-
그룹사 공동교섭	-	-
업종단위 공동교섭	9	28.1
기타	1	3.1-
전체	32	100

2014년도 교섭방식을 묻는 질문에, 기업단위로 교섭하는 조직이 22개로 68.8%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단위 공동교섭이 9개 사업장 28.1%로 조사되었다. 면방부회 공동교섭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이한 것은 기타라고 응답한 조직(도레이케미칼 노조)이 한군데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교섭기간

교섭기간	제출조직	응답률(%)
1∼2개월	14	43.7
3∼4개월	15	46.9
5∼6개월	2	6.3
6개월 이상	1	3.1
전체	32	100

2014년도 교섭기간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조사와는 마찬가지로 ‘3~4개월’ 교섭기간을 응답한 조직이 15개로 4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2개월’ 교섭기간도 14개 조직으로 43.7%로 지난해 교섭기간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섭차수는 평균 5.0회로 위를 종합해보면, 회사의 경영 상태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정부분 사측에 양보 교섭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2015년 임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항목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	2순위	응답률 (%)	3순위	응답률 (%)
통상임금 범위 확대	9	28.1	2	6.3	1	3.1
정년연장 및 임금·근로조건 변경 문제	9	28.1	8	24.8	2	6.3
임금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	13	40.7	6	18.8	6	18.8
고용관련 안정화제도 마련(구조조정 대응)	-	-	3	9.4	2	6.3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	-	-	7	21.9	8	24.8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형태 변경	-	-	4	12.5	1	3.1
노조전임자 관련 대응마련	-	-	-	-	-	-
복수노조관련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교섭권 확립	-	-	-	-	1	3.1
경영성과에 따른 각종 성과배분제도 마련	1	3.1	2	6.3	6	18.8
경영참가 요구	-	-	-	-	-	-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	-	-	-	1	3.1
비정규직(사내하청, 파견, 계약 등) 근로조건 개선	-	-	-	-	-	-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	-	-	-	1	3.1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요구	-	-	-	-	2	6.3
모성보호 관련 조항	-	-	-	-	-	-
기타	-	-	-	-	-	-
전체	32	100	32	100	32	100

2015년도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순위에서 ‘임금인상 및 임금체계개선’이 13개 조직이 40.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 뒤로 9개 조직(28.1%)이 각각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정년연장 및 임금·근로조건 변경문제’라고 하였다.

2순위는 ‘정년연장 및 임금·근로조건 변경문제’를 8개 조직에서 24.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이 7개 조직(21.9%)로 그 뒤를 이었다. 3순위도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이 8개 조직이 24.8%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중점 사항으로 뽑았다.

이를 분석해보면, 올해의 임단투의 1순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수경기침체와 실질임금삭감 등에 따라 임금인상에 역점을 두는 한편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이전에 정년연장 및 임금과 근로조건의 변경문제를 역점으로 두면서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에 대한 응답률이 아예 없는 것으로 보아 2010년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 정착내지는 노조법관련 대응책을 단위 노조보다는 연맹이나 상급단체가 해결하도록 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3) 2015년 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	2순위	응답률 (%)	3순위	응답률 (%)
통상임금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마련	15	46.9	2	6.3	1	3.1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	6	18.8	7	21.9	5	15.6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대책마련(정리해고 요건강화)	5	15.6	5	15.6	7	21.9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이행	-	-	2	6.3	1	3.1
사회안전망 강화(노후소득보장, 4대보험 개선 등)	-	-	3	9.3	3	9.3
노조법 재개정	5	15.6	3	9.3	4	12.6
복수노조관련 무노조 조직 확대 및 조직대응책 마련	-	-	-	-	1	3.1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	-	-	-	-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요구	-	-	-	-	-	-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	-	-	-	-	-
정년 60세 의무화관련 낀 세대 보호방안 마련	-	-	6	18.8	4	12.6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실현	-	-	-	-	-	-
최저임금법 개정	1	3.1	2	6.3	3	9.3
산업별 업종별 현안문제 대응	-	-	1	3.1	2	6.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및 참여증진	-	-	1	3.1	1	3.1
전체	32	100	32	100	27	100

2015년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을 중요도 순으로 3가지를 선택하는 질문에, 1순위에서 15개 조직, 46.9%가 ‘통상임금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마련’을 선택하여 상급단체와 총연맹에서 통상임금범위 명확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순위는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을 7개 조직에서 21.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순위로는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대책마련’이 7개 조직, 21.9%가 선택하였다.

이를 분석해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지난해 통상임금범위확대가 단위노조의 교섭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연맹과 한국노총에 법제화를 명확히 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근로의 오명을 받고 있는 한국의 노동시간을 삶의 질과 임금 저하 없는 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섬유업계의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불안에 느끼는 단위노조에서 고용안정과 상시적 구조조정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4) 임금교섭 요구안 및 교섭요구시기

월	요구안작성시기		교섭요구시기
	제출노조	응답률(%)	제출노조	응답률(%)
1	2	6.3	2	6.3
2	8	24.8	1	3.1
3	12	37.7	11	34.7
4	1	3.1	8	24.8
5	2	6.3	3	9.3
6	-		1	3.1
7	-
8	-
9	1	3.1
10	1	3.1	1	3.1
11	3	9.3	2	6.3
12	2	6.3	3	9.3
전체	32	100	32	100

연맹 산하 단위노조의 임금교섭 요구안 작성 시기는 2월~3월에 집중되어 있다. 3월 초에 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액)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2, 3월에 요구안을 작성한다는 노조가 각각 8개(24.8%), 12개(37.7%)로 62.5%가 응답하였다. 교섭 요구 시기는 3월~4월에 집중되어 있다. 3,4월에 교섭을 요구한다는 노조는 19개 조직(59.5%)로 나타났다.

(5) 2015년도 예상 요구수준

2015년 예상 요구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7.98	123,630

연맹 산하 단위노조가 2015년도 임금인상요구수준을 얼마나 요구할지에 대한 예상치를 보면, 요구율은 7.98%로 작년 예상 요구수준인 9.05%보다 1.07%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액도 123,630원으로 지난해 예상요구액인 128,373원보다 4,743원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기침체와 섬유업계의 불황으로 지난해보다 예상요구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6) 2015년도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할 임금인상요구수준

	제출노조	응답률(%)
동결	-	-
1~2%	-	-
3~4%	-	-
5~6%	2	6.3
7~8%	9	28.1
9~10%	20	62.5
11~12%	-	-
13~14%	-	-
15%이상	1	3.1
전체	32	100

2015년도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결과 치를 보였다. ‘9∼10%’을 제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직이 20개(62.5%)로 가장 많이 선택을 하였다. ‘7~8%’를 제시해야한다고 응답한 조직도 9개(28.1%)나 되었다. 이는 단위노조에서는 7~8%로 요구수준을 예상하면서 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은 임금교섭까지 염두 해 둔 상징적인 요구율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경영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1) 2014년도 사업장의 고용변화(복수응답)

고용변화	제출조직	응답률(%)
증가 - 정규직을 새로 채용함	8	19.0
증가 - 비정규직(용역,하청,도급,계약직 등)만 충원	2	4.8
감소 - 자연감소	15	35.7
감소 - 희망퇴직자 모집	1	2.4
감소 - 정리해고 단행	-	-
감소 - 분사, 아웃소싱, 소사장 등	6	14.3
변동 없음	10	23.8
전체	42	100

2014년도 사업장의 고용변화를 묻는 질문에 ‘감소-자연감소’로 응답한 조직이 15개인 35.7%로 조사되었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채용 또는 충원한 곳은 10곳인 22.8%로 조사되어 지난해 연맹 산하 사업장의 고용은 업종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변동 없음’도 10곳으로 23.8%가 나와 감소와 증가 그리고 변동 없는 사업장이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감소된 사업장 13곳이 따로 응답한 조사에서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업장은 5곳이며 평균 6.75명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규채용중단은 4곳, 계열사 전직 및 배치전환은 1곳, 노동시간 및 조업시간을 단축한 곳은 3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2015년도 회사의 경영상태

경영상태	제출조직	응답률(%)
매우 악화	6	18.8
약간 악화	10	31.2
변화 없음	5	15.6
약간 호전	11	34.4
매우 호전	-	-
전체	32	100

2015년 각 사업장의 경영 상태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떤지를 물었다. ‘약간 호전’된다고 응답한 조직이 11곳이며 34.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하지만 ‘약간 악화’라고 응답한 조직은 10곳(31.2%), ‘매우 악화’도 6곳인 18.8%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이 총 50.0%로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업종별 사업장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응답인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1) 2015년도 최저임금 영향

경영상태	제출조직	응답률(%)
영향 준다	19	59.4
영향 없다	8	25.0
곧 영향 받는다	5	15.6
전체	32	100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이 사업장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19조직(59.4%)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8조직(25.0%)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재는 아니지만 곧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조직은 5곳(15.6%)로 조사되었다. 섬유사업장의 다수인 75.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퇴직금제도

유형	제출조직	응답률(%)
법정퇴직금	7	21.9
확정급여형 도입(DB)	17	53.1
확정기여형 도입(DC)	3	9.4
혼합형	5	15.6
전체	32	100

각 사업장의 퇴직금제도 운영을 조사하였다. 퇴직금제도 중 퇴직연금제-확정급여형을 도입한 조직은 17곳으로 53.1%, 퇴직연금제-확정기여형을 도입한 조직이 3곳으로 9.4%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조사와 다른 점은 DB/DC 혼합형을 운영하는 곳이 5곳 15.6%가 처음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이 전체 78.1%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정년연령 변화

정년연령 변화조직	전(세)	후(세)
15조직(46.9%)	56.5	59.5

사업장 내 정년연령 변화를 묻는 질문에 15개 조직인 46.9%가 정년연령이 변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56.5세에서 59.5세로 연장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는 조직도 17곳 53.1%나 되어 아직도 절반이 조금 넘는 조직이 정년연령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년연장의 유형

정연연장의 유형	제출조직	응답률(%)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연령만 연장	10	50.0
정년연장형(기존 정년시점부터 임금삭감)	5	25.0
정년연장형(기존 정년시점 이전부터 임금삭감)	2	10
고용연장형(기존 정년연령 후 계약직 또는 촉탁직 등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여 임금 및 직무 재설정)	3	15.0
전체	20	100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년연장이 되었다면 도입유형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10개 조직(50.0%)이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연령만 연장’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 정년시점부터 임금삭감 한 정년연장’은 5개 조직(25.0%)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연맹의 임단투 지침서대로 임금조정 없이 정년을 늘린 사업장이 많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4) ‘통상임금’관련 교섭 진행상황

진행상황	제출조직	응답률(%)
합의했음	7	25.9
협의·논의 중	15	55.6
법정소송 중	-	-
기타	5	18.5
전체	27	100

2013년 12월 18일, 정기상여금관련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지난해 각 단사별 ‘통상임금’범위 확대와 관련한 교섭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 조직 27곳 중 ‘협의·논의 중’이라고 응답한 조직이 15곳(55.6%)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사측과 첨예한 대립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합의한 곳은 7조직(25.9%)로 조사되었다.

앞선 한국노총과 연맹이 올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에 ‘통상임금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마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올해의 임단투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교섭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Ⅱ. 섬유 ‧ 유통노련 2015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표준생계비의 62%를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5년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15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3.50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외 주요연구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1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1.75%를 사용.

2015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4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2014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6%를 사용.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8.4%(±1) (129,093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5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74.8%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노총 표준생계비 62%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8.4%(129,093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업종별, 기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8.4%를 기준으로 ±1%를 주어 7.4%∼9.4%를 제시한다.

2015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50인 생계비 ⓐ		5,043,150원
201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7%)을 반영한 생계비 ⓑ		5,128,883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7.6%)을 반영한 생계비 ⓒ		4,492,901원
2014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2,569,787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143,744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923,114원
	충족 요구율 ⓖ = (ⓕ / ⓓ)	74.8%
2015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8.4%
	요구액(기본급기준)	129,093원
	생계비 충족율	62%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에 대한 생계비 산출

〈2015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II)	4인가구(III)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482,617	423,775	453,196	934,462	1,130,743	1,359,490	1,519,995	1,637,389
주류 및 담배비	175,500	108,000	141,75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의류 및 신발비	81,892	97,059	89,476	177,074	228,345	258,036	259,486	303,833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51,307	651,307	651,307	661,470	778,450	1,095,200	1,095,200	1,095,20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	75,134	80,248	77,691	120,629	170,904	196,615	197,478	197,478
보건비	50,289	55,907	53,098	101,196	151,485	202,392	202,392	202,392
교통비	70,051	70,051	70,051	356,492	381,167	427,158	503,334	522,714
통신비	85,750	85,750	85,750	121,000	126,250	161,250	196,250	196,500
오락 및 문화비	198,127	198,127	198,127	338,939	342,321	396,202	359,691	359,691
교육비	55,282	55,282	55,282	55,282	337,854	436,964	672,233	1,037,299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0,339	92,452	71,395	171,529	189,134	208,734	216,538	216,810
11개비목 합계	1,976,288	1,917,958	1,947,123	3,213,573	4,012,153	4,917,541	5,398,097	5,944,806
조세공과금	221,083	213,999	217,541	411,424	513,813	642,793	729,022	887,812
총계	2,197,371	2,131,957	2,164,664	3,624,997	4,525,966	5,560,334	6,127,119	6,832,618

<2015년 표준생계비 가구모형>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Ⅰ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2015년 모형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유)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초) 자녀 8세(초)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고) 자녀 13세(중)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대) 자녀 18세(고)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3.91	43.67	43.46	57.72	12.12	8.81	10.69	3.50	48.62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3.91세, 여 43.67세 전체 평균연령 43.46세임. 따라서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50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50}

= 3인가구 생계비(4,525,966원) + {[4인가구Ⅰ 생계비(5,560,334원) - 3인가구 생계비(4,525,966원)] × 0.50} = 5,043,150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15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평균
경제성장률	3.4	3.8	3.4	3.7	3.58
소비자물가	1.9	2.0	1.4	1.7	1.75

식 2)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1.75%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5,043,150원 + (5,043,150원 × 1.7%) = 5,128,883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청, 2014. 3/4분기 가계 동향. 2014.11.21. 30쪽

( 단위 : 천원, %)

	금 액
	14.1/4	14.2/4	14.3/4
				구성비
소 득	4,974.6	4,549.6	4,837.7	100.0
경상소득	4,792.7	4,433.1	4,711.5	97.4
근로소득	4,292.7	3,975.3	4,235.9	87.6
사업소득	177.2	178.6	185.0	3.8
재산소득	14.3	13.9	14.1	0.3
이전소득	308.5	265.3	276.4	5.7
비경상소득	181.9	116.5	126.2	2.6

식 3) 생계비에 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14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6%

= 5,128,883원 × 87.6%(근로소득비율) = 4,492,901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492,901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 4)	임금총액(5)
섬유 ․유통	1,537,182	124,670	314,102	593,833	573,956	2,569,787	3,143,744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5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4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4,492,901원 - 2,569,787원 = 1,923,114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1,923,114원 / 2,569,787원) × 100% = 74.8%

5) 2015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2015년도 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액) 가이드라인>

	제출노조	응답률(%)
동결	-	-
1~2%	-	-
3~4%	-	-
5~6%	2	6.3
7~8%	9	28.1
9~10%	20	62.5
11~12%	-	-
13~14%	-	-
15%이상	1	3.1
전체	32	100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5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

2015년 단위노조 임금인상 예상 요구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7.98	123,630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5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74.8%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2015년도 각 산하조직의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 설문조사결과와 단위노조 임금인상예상 요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국노총과 제조업부문 노동조합연맹의 임금인상 기본요구액과 비슷한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62%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8.4%±1%(129,093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2,569,787		1,537,182
100%	4,492,901	1,923,114	1,150,358	0.748	74.8%
90%	4,043,611	1,473,824	881,604	0.574	57.4%
80%	3,594,321	1,024,534	612,850	0.399	39.9%
64%	2,875,457	305,670	182,844	0.119	11.9%
63%	2,830,528	260,741	155,968	0.101	10.1%
62.5%	2,808,063	238,276	142,531	0.093	9.3%
62%	2,785,599	215,812	129,093	0.084	8.4%
61%	2,740,670	170,883	102,218	0.066	6.6%
60%	2,695,741	125,954	75,342	0.049	4.9%

연도별 연맹 임금인상 요구율

5. 연도별 각계 임금인상 비교

각계	2011	2012	2013	2014	2015
화학노련	9.6(±1.5+α)	9.3(±1.5)	8.9(±1.5)	8.8(±1.5)	8(±1.5)
금속노련	9.9+α	9.2	8.8	8.4	8%
한국노총	9.4+α	9.1	8.1	8.1	7.8
경 총	3.5	2.9	-	2.3이내	1.6이내
공 무 원	5.1	3.5	2.8	1.7	3.8
연맹	10.3(±1)	9.2(±1)	9.2(±1)	9.2(±1)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