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우:157-010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200 섬유 ․ 유통노련회관 5층(TEL 3665-3117 FAX 3662-4373)

취급부서 : 기획본부 국장  정대중

문서번호    섬유 ․ 유통노련 기획본부 제 10 호

발송일자    2015.  3. 5.

수    신    각 지역본부장, 위원장,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2015년도 섬유·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서 건

1. 귀 조직의 발전과 동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연맹의 2015년도 임금인상요구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4일에 개최된 제65차 중앙위원회 및 제86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15년도 임금인상요구율(액)을 기본급 대비 8.4%(129,093원) ± 1%로 확정하였습니다.

3. 이에, 첨부와 같이 2015년도 임금인상요구서를 발송하오니, 임금교섭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첨부 : 2015년도 임금인상 요구서 1부. 끝.

전  국  섬  유  ․  유  통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권   영   덕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서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표준생계비의 62%를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5년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15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3.50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외 주요연구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1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1.75%를 사용.

2015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4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2014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6%를 사용.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8.4%(±1) (129,093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5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74.8%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노총 표준생계비 62%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8.4%(129,093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업종별, 기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8.4%를 기준으로 ±1%를 주어 7.4%∼9.4%를 제시한다.

2015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50인 생계비 ⓐ		5,043,150원
201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7%)을 반영한 생계비 ⓑ		5,128,883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7.6%)을 반영한 생계비 ⓒ		4,492,901원
2014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2,569,787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143,744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923,114원
	충족 요구율 ⓖ = (ⓕ / ⓓ)	74.8%
2015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8.4%
	요구액(기본급기준)	129,093원
	생계비 충족율	62%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에 대한 생계비 산출

〈2015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II)	4인가구(III)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482,617	423,775	453,196	934,462	1,130,743	1,359,490	1,519,995	1,637,389
주류 및 담배비	175,500	108,000	141,75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의류 및 신발비	81,892	97,059	89,476	177,074	228,345	258,036	259,486	303,833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51,307	651,307	651,307	661,470	778,450	1,095,200	1,095,200	1,095,20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	75,134	80,248	77,691	120,629	170,904	196,615	197,478	197,478
보건비	50,289	55,907	53,098	101,196	151,485	202,392	202,392	202,392
교통비	70,051	70,051	70,051	356,492	381,167	427,158	503,334	522,714
통신비	85,750	85,750	85,750	121,000	126,250	161,250	196,250	196,500
오락 및 문화비	198,127	198,127	198,127	338,939	342,321	396,202	359,691	359,691
교육비	55,282	55,282	55,282	55,282	337,854	436,964	672,233	1,037,299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0,339	92,452	71,395	171,529	189,134	208,734	216,538	216,810
11개비목 합계	1,976,288	1,917,958	1,947,123	3,213,573	4,012,153	4,917,541	5,398,097	5,944,806
조세공과금	221,083	213,999	217,541	411,424	513,813	642,793	729,022	887,812
총계	2,197,371	2,131,957	2,164,664	3,624,997	4,525,966	5,560,334	6,127,119	6,832,618

<2015년 표준생계비 가구모형>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Ⅰ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2015년 모형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유)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초) 자녀 8세(초)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고) 자녀 13세(중)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대) 자녀 18세(고)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3.91	43.67	43.46	57.72	12.12	8.81	10.69	3.50	48.62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3.91세, 여 43.67세 전체 평균연령 43.46세임. 따라서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50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50}

= 3인가구 생계비(4,525,966원) + {[4인가구Ⅰ 생계비(5,560,334원) - 3인가구 생계비(4,525,966원)] × 0.50} = 5,043,150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15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평균
경제성장률	3.4	3.8	3.4	3.7	3.58
소비자물가	1.9	2.0	1.4	1.7	1.75

식 2)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1.75%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5,043,150원 + (5,043,150원 × 1.7%) = 5,128,883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청, 2014. 3/4분기 가계 동향. 2014.11.21. 30쪽

( 단위 : 천원, %)

	금 액
	14.1/4	14.2/4	14.3/4
				구성비
소 득	4,974.6	4,549.6	4,837.7	100.0
경상소득	4,792.7	4,433.1	4,711.5	97.4
근로소득	4,292.7	3,975.3	4,235.9	87.6
사업소득	177.2	178.6	185.0	3.8
재산소득	14.3	13.9	14.1	0.3
이전소득	308.5	265.3	276.4	5.7
비경상소득	181.9	116.5	126.2	2.6

식 3) 생계비에 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14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6%

= 5,128,883원 × 87.6%(근로소득비율) = 4,492,901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492,901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 4)	임금총액(5)
섬유 ․유통	1,537,182	124,670	314,102	593,833	573,956	2,569,787	3,143,744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5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4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4,492,901원 - 2,569,787원 = 1,923,114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1,923,114원 / 2,569,787원) × 100% = 74.8%

5) 2015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2015년도 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액) 가이드라인>

	제출노조	응답률(%)
동결	-	-
1~2%	-	-
3~4%	-	-
5~6%	2	6.3
7~8%	9	28.1
9~10%	20	62.5
11~12%	-	-
13~14%	-	-
15%이상	1	3.1
전체	32	100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5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

2015년 단위노조 임금인상 예상 요구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7.98	123,630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5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74.8%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2015년도 각 산하조직의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 설문조사결과와 단위노조 임금인상예상 요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국노총과 제조업부문 노동조합연맹의 임금인상 기본요구액과 비슷한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62%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8.4%±1%(129,093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2,569,787		1,537,182
100%	4,492,901	1,923,114	1,150,358	0.748	74.8%
90%	4,043,611	1,473,824	881,604	0.574	57.4%
80%	3,594,321	1,024,534	612,850	0.399	39.9%
64%	2,875,457	305,670	182,844	0.119	11.9%
63%	2,830,528	260,741	155,968	0.101	10.1%
62.5%	2,808,063	238,276	142,531	0.093	9.3%
62%	2,785,599	215,812	129,093	0.084	8.4%
61%	2,740,670	170,883	102,218	0.066	6.6%
60%	2,695,741	125,954	75,342	0.049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