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운동사

섬유 ․ 유통노련을 중심으로

박근식 조직강화본부장

◎ 노동운동사, 왜 공부하는가???

-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

1. 한국노동운동사의 커다란 흐름을 살피면서 그 속에서 섬유노동조합 운동이 차지했던 비중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2. 노동자의 의식과 조직이 발전하는 과정을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것

3. 과거 노동운동 속에서 패배 했음에도 줄기차게 이어지는 노동조합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그 패배를 넘어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려면 노동운동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노동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피면서 과거 선배 노동자가 살았던 삶과 투쟁을 되돌아 보고 그 한계와 의의를 우리 처지에서 다시 해석하는 것

Ⅰ.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의 탄생

전국의 섬유노조를 포괄하는 전국적인 조직체를 만들자는 움직임은 1952년 11월 9일과 10일 부산극장에서 개최된 대한노총전국대의원대회 직후에 시작되었다. 대한노총 최고위원 3인 중의 한사람이자 1, 2대 국회의원인 이진수 전 최고위원이 주도하여 대한노총전국섬유연맹을 결성한 것이었다.

결성대회는 부산 조선방직 강당에서 열렸고 위원장에는 이진수, 부위원장에는 전영해, 이종국, 서진 등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일부 조직의 반대로 의장단만 선출하고 이후 사무실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존속되어 오다가 1953년 3월 8일 노동조합법이 공포됨으로써 자진해산하였다. 당시 섬유관련 조직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방직노동조합(부산, 김순태), 부산지구섬유노조(부산, 김영태), 대구방직노동조합(대구, 박종화), 동양방직노동조합(인천, 정인화), 대동방직(서울, 나응길), 마산지구섬유노조(마산, 박만석), 전남방직노동조합(광주, 김봉환), 밀양모직(경남, 박수동)

1953년 3월 8일 노동조합법이 공포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법적 보호라는 새로운 조건을 맞게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1954년 2월에 들어서면서 김순태(조선방직), 정인화(동양방직), 김봉환(전남방직) 등 각 노조위원장들이 주동이 되어 섬유노동조합연맹체를 결성하기로 하고 주득송을 전국 순회케 하여 각 노조의 찬동을 얻게 한 다음 1954년 2월 27일자로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설립대회개최를 공고하였다.

그리고 3월 30일 대구 경상북도청 회의실에서 창립위원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순태, 부위원장에 나응길, 이종성, 정용석, 사무국장에 주득송, 감찰위원장에 정인화 등을 선출하고 사무소를 서울 중구 소공동 20번지 노총본부에 두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 및 강령을 채택하고 대구 내외방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쟁의를 적극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 선   언 >

우리 섬유노동자들은 전국섬유노동조합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모든 불의의 무리를 물리치고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며 공포와 불안 그리고 기아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의 수립을 위하여 전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력을 좀먹는 일체의 불순도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평화와 자유가 보장된 만민공생의 균등사회 건설을 지향하여 일로매진할 것을 정중히 선언하노라.

< 강   령 >

1. 우리는 노동대중의 복리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투쟁한다

1. 우리는 국민경제 재건과 만민공생의 균등사회 건설을 기한다.

1.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독립국가로서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이날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 단위조직은 16개이며 조합원수는 18,000여명에 달하였는     데 조직명단은 <표 3-10>과 같다.

<표 3-11>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창립당시 조직상황

	조직이름	조합원수	위원장
1	조선방직	6,000	김순태
2	조선방직대구공장	2,000	정용석
3	삼호방직	1,000	강석조
4	내외방직	300	김증도
5	전남방직	1,000	박철호
6	대동방직	200	나응길
7	동양방직	1,500	정인화
8	흥한방직	500	강성호
9	밀양모직	800	박수동
10	신흥방직	500	박만석
11	고려모직	600	이동진
12	부산지구섬유노조	3,500	김영태

Ⅱ. 사건별 노동운동

1. 한국전쟁과 1950년대 노동운동

1) 한국전쟁 발발

2) 한국전쟁 직후 노동운동과 노동법 제정

노동법 제정(51. 12. 부산 조선방쟁의), 노동조합법(53. 1. 23), 노동위원회법(53. 1. 27), 노동쟁의법(53. 1. 30), 근로기준법(53. 4. 15)

3)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독재정권 하의 노동운동(1956. 대한방직 쟁의)

2. 1960.  4. 19 혁명 이후 군사정권 하의 노동운동

1) 자유당 정권 몰락과 5.16쿠테타 발생 군사정권 등장

2) 군사독재정권 하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긴급조치(헌법논의 중지) 선포

3) 전태일 분신(1970), 섬유노조회관 준공(1976), 국제방직 사건(1978), YH무역사건(1979)

4) 박정희 서거 : 비상계엄 실시, 섬유 김영태 위원장, 노총 위원장 피선

3. 1980.  5. 17. 광주 사태 이후 노동운동

1) 노동법 개악으로 인한 노동운동 침체

4. 1987.  6. 29.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

1) 노태우 민주당 대표 6.29민주화 선언으로 인한 노동자 대투쟁 초래

2) 신규조직과 노동쟁의 다수 발생, 노동운동 활성화 계기 마련

3) 한국노총 위원장에 박종근 섬유위원장 당선

4) 주신기업 최태욱 위원장 분신 사망

5. 1997.  IMF 구제금융 이후 노동운동

1) 국가부도 사태 발생으로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발생

2) 대원 성추행 및 노동탄압 분쇄 투쟁

3) 섬유 ․ 유통노련으로 명칭 변경

4)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정책연대 합의

6. 2010.   노동법 개정 이후 노동운동

1)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단위노조 복수노조 시행 노동법 개정 통과

섬유 ․ 유통노련 역사

1954.  3. 30.	전국섬유노조연맹 창립

1960.  4. 19.	4.19 학생 혁명

1961.  5. 16.	군사쿠테타 발발

1969.  5. 28.	최저생계비 경영분석 발표

1970. 11. 13.	서울 평화시장 종업원 전태일 근로조건 개선요구 분신 자살

1971. 12. 27.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국회 통과(72. 1. 22 발효)

1974.  1.  5.	정부 긴급조치 1호 선포(헌법 논의 중지)

1976.  1.  8.	섬유노조 회관 준공(서울마포구 합정동)

1978. 12.	국제방직사건 보위법위반 4명 구속, 45명 입건(연맹 부위원장 등)

1979.  8.  9.	YH무역 여공200여명 신민당사농성 중 경찰 난입 8.11. 강제해산,

김경숙 양 사망, 최순영 지부장 등 3명 구속

1979. 10. 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비상계엄 실시

1979. 10. 20.	한국노총 위원장에 김영태 섬유위원장 당선

1980.  7. 19.	노총 및 산별 활동 유보(노동청정화)

8. 19.	한국노총, 산별노조 위원장(정화 조치 11명)

9. 18.	노조간부 191명 - 사회 3년간 노조간부 임원 겸직 금지

12. 30.	노동관계법 전면 개안

1985.  6. 24.	구로동맹파업 발발 대우어패럴 등 9개 노조 파업 농성

1986.  6. 29.	노태우 민정당 대표 6.29선언 발표

8.  7.	섬유노련 산하 40개 사업장 쟁의 발생

1988. 11.  9.	한국노총 위원장에 박종근 섬유위원장 당선

1989. 12.	코오롱노조 결성 및 총파업

1990.  7.  8.	경북 청도 주신기업 최태욱 위원장 분신기도 사망

섬유노조 연맹 주도 현지 투쟁(7. 8 ~ 7. 27)

1997. 12.	IMF(국제통화기금) 지원

2000.  1.	서울 강서구 화곡동 새 회관 구입 이전

2000.  5.	대원 성추행 규탄 및 노동탄압 분쇄 개입 현지 총파업 20일 지원 활동

2000.  7. 20.	전국대회에서 섬유 ․ 유통노련으로 명칭 변경

2001.  2. 21.	섬유 ․ 유통노련 심벌마크 변경

2010.  1.	노동법 개정(복수노조 ․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2011.  7.  1.	복수노조 허용 개시

○ 1987. 6. 29 당시 신규조직 현황

1) 미성상사노조 - 회 사 명 : 미성상사 - 소 재 지 : 용산구 원효로 1가 57-12 - 결성일자 : 1987. 7. 23. - 노조대표 : 천유미 - 종업원수 : 300명 - 조합원수 : 33명 - 업 종 : 가발	102) 보양산업노조 - 회 사 명 : 보양산업 - 소 재 지 : 인천시 북구 삼산동 215-1 - 결성일자 : 1988. 5. 12. - 노조대표 : 오승수 - 조합원수 : 35명 - 업 종 : 가발
2) 한세실업노조 - 회 사 명 : 한세실업 - 소 재 지 : 인천시 북구 가좌동 104-2 - 결성일자 : 1987. 7. 25. - 노조대표 : 김혜경 - 종업원수 : 250명 - 조합원수 : 40명 - 업 종 : 봉제	103) 익전노조 - 회 사 명 : 익전 - 소 재 지 : 익산시 왕궁면 동천리산 27 - 결성일자 : 1988. 1. 27. - 노조대표 : 이동석 - 업 종 : 직물
3) 대성방직노조 - 회 사 명 : 대성방직 - 소 재 지 : 부산시 동래구 금사동 83-3 - 결성일자 : 1987. 8. 2. - 노조대표 : 이희첨 - 종업원수 : 200명 - 조합원수 : 80명 - 업 종 : 방모	104) 백양나염노조 - 회 사 명 : 백양나염 - 소 재 지 : 전주시 팔복동 1가 338-1 - 결성일자 : 1988. 3. 18. - 노조대표 : 김용환 - 종업원수 : 100명 - 업 종 : 염색
4) 삼전교역노조 - 회 사 명 : 삼전교역 - 소 재 지 : 광주시 송하동 261-9 - 결성일자 : 1987. 8. 8. - 노조대표 : 신승업 - 종업원수 : 300명 - 조합원수 : 33명 - 업 종 : 가발	105) 홍익섬유노조 - 회 사 명 : 홍익섬유 - 소 재 지 : 전주시 팔복동 1가 332-12 - 결성일자 : 1988. 4. 25. - 노조대표 : 김선희

○ 1987년도 노사분규 상황

번호	사업체명	지역	업종	근로자 수	쟁의 발생일	쟁의 종결일	쟁의 방법	요구조건
1	후레어팻션	이리	의류	1,700	87. 7. 2	7. 7	독일대사관 농성	1) 해고자 복직 2) 하기휴가 유급 및 휴가비 지급 3) 농성기간 수당지급
2					87. 4. 7	4. 12	농성	1) 해고자 복직 등
3					87. 7. 20	7. 22	농성	1) 해고자 복직 등
4					87. 8. 16	8. 25	농성	1) 임금인상 2) 어용노조 퇴진 3) 해고자 복직
5	논노상사	서울	의류	300	87. 7. 7		농성	1) 회사이전 전면 취소 ※ 비조합원, 노조반대농성
6					87. 6. 20	6. 22	기독교회관농성	1) 회사 이전 반대

28	남남나이론	천안	의류	756	87. 8. 17		파업농성	1) 어용노조 퇴진 2) 임금 30% 인상 등 9개항
28	우진실크	인천	직물	94	87. 8. 17		농성	1) 시급제 개선 2) 임금인상 등 17개항
30	일신방직	광주	면방	1,590	87. 8. 18		농성	1) 휴가수당지급 등 4개항
31	중화실업	구미	생사	165	87. 8. 19		파업농성	1) 임금 30% 인상 2) 상여금 500% 등

80	동국화섬	대구	직물	950	87. 8. 12		파업농성	1) 임금 40% 인상 2) 상여금 600% 등 7개항
81	가야실업	인천	의류	195	87. 8. 26		파업농성	1) 임금 30% 인상 2) 상여금 400% 3) 민주노조 결성
82	윤성방직	구미	면방	635	87. 8. 31	8. 31	농성	1) 근로조건개선
83	신라섬유	대구	직물	1,420	87. 9. 1	9. 1	농성	1) 임금인상 재조정 2) 상여금 인상 등 4개항
84	미성상사	서울	가발	316	87. 7. 14	7. 15	파업농성	1) 임금인상 2) 상여금 400%
85	코오롱	경산	직물	600	87. 8. 12		농성	1) 노조결성 보장 등

○ 주신기업노동조합 고 최태욱 위원장 분신사건 경위서

[ 회사개요 ]

- 사업체명 : 주신기업

- 대 표 자 : 김성한(실제 대표자는 김정숙)

- 주 소 지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무등리 336-4

- 생산품목 : 섬유(봉제), 군용 메리야스 납품 업체

- 회사원수 : 70명(남 : 4명, 여 : 66명, 대부분이 주부사원)

- 재무구조 : 자산 3억2천만원(1990. 5월 감정가)

금융기관 부채 4억 1천만원 기타 사채, 축협 등에

상당액 부채 존재 - 1990. 5월 신용금고로부터 부도 판정

[ 노조개요 ]

- 결성일자 : 1990. 5. 14

- 설립신고일자 : 1990.  5. 15

- 위 원 장 : 최태욱(22세)

- 조합원수 : 14명

※ 5월말까지 회사 측은 전체 노조원들에 대해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부당해고 및

강제사직, 정직 조치하였음..

[ 사건개요 ]

메이야스 군납업체인 주신기업은 70여명은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기업으로서 근로조건도 열악하거니와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다반사로 위반하는 업체로서 50대의 여자가 사장이다.

동사에 임금체불을 기화로 노조의 필요성을 느낀 조합원들은 당시 농성을 주도한 고  최태욱 동지를 위원장으로 한 주신기업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노조결성을 인지한 사용자측은 위원장을 불순분자로 허위유포하며 노조와해 책동을 자행하였으며 급기야는 위원장을 해고하고 가입조합원 13명을 해고조치 하였으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할 청도군청은 해고를 이유로 설립신고증 교부를 지연시키는 등 정경유착의 작태를 연출하였다.

이에 당노련 경북 ․ 대구지역본부 임원진들은 현지를 방문 조합원과 함께 청도군을 방문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였으며 노련 조직국장을 현지에 급파 지원활동을 편 결과 신고증을 교부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회사 측의 사장인 김정숙은 조합원에게는 야간근로를 시키고 해고 정직 감봉해고예고 등 악랄한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고 지속적으로 감행하였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구제신청제기고소 등을 하였으나 구태의연한 공무원이 업무로 시일이 경과되고 해고 된 조합원들은 위원장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었다.

당 23세의 젊고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의 고 최태욱 동지에게는 처와 자식의 생계, 부모님에 대한 불효, 해고자 처리가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았고 끝내는 분신자살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하여 사회와 여론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당 노련은 분신사건 발생 직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국장과 차장을 현지에 상주시켜 지역본부 임원과 지역대표자들을 동원하여 10여 차례에 걸친 항의 시가행진, 청도군청 항의농성, 노동부 대구지방청, 대구사무소 항의 점거농성 등을 통하여 사회여론에 호소하고 정경유착을 규탄하는 한편 현지 중앙위원회 개최, 전국 모금운동 등을 전개하여 유족을 위로하는 등의 활동을 편 결과 해고자 전원 복직 유족보상금 지급 등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 고 최태욱 위원장 유족이 보낸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