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 2014. 6. 현재

1. 목적

-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별이후, 금년 임단투는 통상임금 범위의 재조정 및 청산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문제로 노사간 첨예한 이해대립이 불가피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이에 한국노총은 산하 각급 조직에 대법 전합체 판결에 따른 대응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금년 임․단투에서 통상임금 협상 선도사업장 사례를 통한 패턴교섭 및 시기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함에 따라 현장 사업장 실태조사 및 소송사례를 분석하여 산하조직의 교섭을 지원하고자 함.

2. 조사방법 등

○ 조사방법

- 방문 면접조사: 한국노총 정책본부 간부 및 산하연맹 간부 공동으로 사업장 방문하고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개요,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 사례, 통상임금 범위 변동, 교대제 등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별첨1 :“통상임금 관련 시기집중․현장교섭 투쟁지원”을 위한 설문조사지

- 비방문 조사: 직접적인 면접조사의 한계가 있는 경우 산하 연맹을 통하여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개괄적인 정보를 조사하여 정리함.

○ 조사대상

- 2014년 6월 초 현재 총 14개 사업장

○ 조사내용

- 조사대상 사업장 개요

- 통상임금 교섭 관련 사항

- 통상임금 범위 확대 관련 세부적인 내용

- 기타(정년제, 교대제 개편 등) 근로조건의 변화

※ 사업장 명칭, 조합원 수 등은 익명 처리하였음

3.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제출 및 후속대책

- 올해 임단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 관련 모범 사례를 알리고, 현장의 실제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선행조사된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를 제출함.

- 이후에도 현장의 통상임금 관련 사례는 지속적으로 취합․관리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배포할 예정임.

방문면접조사

1. ‘A’ 노동조합 사례

1) 사업장 및 노동조합 개요

구분	내용
업종 및 주요 생산품	제조 / 핸드폰 보호필름, 산업용 접착제 등 생산
소재지	충북 음성
근무형태	교대제 근무 없음
회사내 노조 수	단수노조
노동조합 조직형태	기업별 노조 (상급단체 : 화학노련)

2) 통상임금 교섭 관련 사항

○ 통상임금 교섭기간, 합의일, 적용일

구분	내용
교섭기간	2013. 11. ~ 2013. 12. 18 (교섭 횟수 8회)
합의일	2013. 12. 18.
적용일	2013. 12. 18.

○ 기존 임금항목 및 A노조의 통상임금 범위확대 요구항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통상임금 해당 여부	비고
기본급		기존 통상임금 해당 항목
가족․건강수당
①직급수당․직책수당		통상임금 포함 주장
②고정 수당	자격수당		2013. 3. 수당 신설
	근속수당
	생산 장려수당
③상여금, 명절휴가비			재직자 지급 요건 있음
④귀향여비
⑤고정OT 10시간 분 / 월			기본급 대비 약 8%

- 노사는 교섭기간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배포되기 전 합의를 끝냈으므로 지침이 노사간 교섭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었음.

3)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합의 이전 통상임금 항목	‣	합의 이후 통상임금 항목
기본급		기본급 ※가족수당․건강수당 폐지 후 기본급 산입
가족수당․건강수당
		①직급수당․직책수당
		②고정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생산 장려수당
		③고정 OT 10시간 분
		④상여금, 명절휴가비

- 기존 통상임금에 해당되었던 가족수당과 건강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산입

- 노조가 주장했던 항목 중 ①직급수당․직책수당 ②고정수당(자격수당, 근속수당, 생산 장려수당) ③고정OT 10시간 / 월 ④상여금,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킴.

- 재직자 요건 등과 결부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었던 ④상여금,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주목할 부분임.

-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명문화 함.

제○○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다.

1.기본급

2.직급수당 및 직책수당

3.근속수당

4.생산 장려수당

5.자격수당

6.상여금, 명절휴가비

(매월 고정적이며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본급 대비 1.1% 상승률을 보임.

4) 기타 근로조건의 변화

- 교대제 사업장이 아니어서 근무형태 개편과 같은 움직임은 없었으며, 정년 관련 이슈도 없었음

2. ‘B' 노동조합 사례

1) 사업장 및 노동조합 개요

구분	내용
업종 및 주요 생산품	식품 / 생면 및 나물
소재지	충북 음성
근무형태	교대제 근무 사업장(주야 맞교대)
회사내 노조 수	단수노조
노동조합 조직형태	기업별 노조 (상급단체: 화학노련)

2) 통상임금 교섭 관련 사항

○ 통상임금 교섭기간, 합의일, 적용일, 합의내용

구분		내용
교섭기간		2012. 4. ~ 2012. 7. (교섭 횟수 14회)
합의일		2012. 7. 6.
적용일		2013. 1. 1.
합의내용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 정년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문제되어 2013. 12. 18. 전합체 판결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였고, 해당 결과를 2013. 1. 1.자로 소급 적용하였음

- 2012년 금아리무진 사건이 노사간 통상임금 교섭을 촉진시킨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

○ 기존 임금항목 및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확대 요구항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통상임금 해당 여부	비고
기본급	기존통상임금 해당 항목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주장 (2012. 7.)	1) 짝수달 지급 2) 기본급 600% 3) 규정상 재직자 지급 요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중도퇴직자에게도 일할 게산하여 지급해왔음
①직책수당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주장 (추가 요구, 2013. 9.)
②근속수당
③직무수당
④가족수당
⑤조직원 활성비

- 이후 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에 따라 각 임금의 통상임금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3)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합의 이전 통상임금 항목	‣	합의 이후 통상임금 항목
기본급		기본급 ※정기상여금 폐지 후 기본급 산입
		①직책수당
		②근속수당
		③직무수당

○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관한 합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음. 2012. 7. 6.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였고, 2013. 12. 18.은 대법원 전합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항목에 대한 합의였음.

○ 정기상여금 600%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산입(2012. 7. 6.)

단체협약 제○○조(상여금)

제○항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년간 600%를 2012년 12월 급여기산일까지 지급한다. 2013년 1월 급여 기산일부터는 년간 600%의 상여금을 기본급과 합산하고, 하나의 임금구성단위(기본급)로 일원화하여 지급한다.

제○항 상여금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항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 전후의 근무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항 2013년 1월 급여 기산일부터 상여금 제도는 폐지한다.

- 연간 6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함.

※ 단체협약 제○○조 제○X항(재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을 중토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하여 왔음.

- 기존 정기상여금 항목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일원화

- 2013. 1. 1.부터 적용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 정기상여금 이외의 수당 관련, 2013. 12. 18. 전합체 판결에 따라 노사는 ①직책수당 ②근속수당 ③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④가족수당 ⑤조직원 활성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2013. 1. 1. 소급하여 적용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본급 대비 28% 상승률을 보임.

4) 기타 근로조건의 변화 등

○ 정년연장 관련, 재고용 형식의 임금피크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

단체협약 추가 합의문

제○호. 회사는 2012년 정년 퇴직 대상자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대상자의 선정은 노사가 합의한 조건에 따른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은 정년 퇴직 후, 재고용형태로 고용하되 재고용 후 임금과 복리후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임금

- 정년퇴직 후 1년 : 정년퇴직 시점 통상임금의 90%

- 정년퇴직 후 2년 : 정년퇴직 시점 통상임금의 80%

- 정년퇴직 후 3년 : 정년퇴직 시점 통상임금의 70%

② 기간 : 정년 퇴직 직후 3년간 재고용. (일정기간의 휴식 또는 거치기간 부여 후 채용은 불가함)

③ 복지후생 : 정규직 사원과 동일함(단, 자녀 학자금 지원, 자기계발 학습비 지원, 근속상은 제외)

○ 추가 임금 소급 청구

단체협약 추가 합의문

제○호. 상여금은 2013년 1월 급여 기산일부터 기본급으로 월할 합산하며, 2012년 기준 기본급과 월할 상여금, 통상수당을 2013년부터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기존의 상여금과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상여금은 2013년 임금의 구성항목에서 제외 한다.

- 통상임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는 모든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회사는 합의문에 부제소 규정만을 담았을 뿐 조합원 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지는 않은 상태므로 위 조항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음

- 추가 임금 소급 청구에 대한 부분은 교섭 중임

○ 교대제 개편에 관한 논의

- 해당 사업장은 주야 맞교대 사업장으로 조합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이번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노사는 4조2교대, 3조3교대 등 교대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3. ‘C’ 노동조합 사례

1) 사업장 및 노동조합 개요

구분	내용
업종 및 주요 생산품	유통, 도매 / 제약 배송
소재지	서울 용산
근무형태	교대제 없음
회사내 노조 수	복수노조(2개)
노동조합 조직형태	소산별 노조의 지부, 상급단체(화학노련)

2) 통상임금 교섭 관련 사항

○ 통상임금 교섭기간, 합의일, 단체협약 적용일, 합의내용

구분	내용
교섭기간	2013. 2.(교섭최초요구일) ~ 진행 중
합의일	2013. 12.
적용일	2014. 1. 1.
합의내용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에 대한 부분만 합의되었음
특이사항	노동조합은 2013. 5.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 심리가 진행 중임

- 노조는 2013. 2. 통상임금 관련 교섭을 사측에 요구하였고, 노사간 통상임금에 관해 이견이 있어 2013. 5.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의 결과에 승복하는 것으로 합의함.

- 소송은 과거 3년치 미지급 분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임.

○ 기존 임금항목 및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항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통상임금 해당 여부	비고
기본급		기존 통상임금 해당 항목
직급수당		통상임금 포함 주장
상여금	정기상여금		1) 짝수달 지급 2) 기본급 600% 3) 일할규정 존재
	명절 상여금		1) 설, 추석 지급 2) 기본급 100% 3) 관행적으로 지급

- ▲정기상여금, ▲설․추석 상여금, ▲직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3)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합의 이전 통상임금 품목	‣	합의 이후 통상임금 품목
기본급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급수당

- 노조가 주장했던 임금 중 ▲정기상여금(기본급 600%)과 ▲직급수당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4. 1. 1.부터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함(2013. 12. 18.)

- ▲설․추석 상여금(기본급 100%) ▲과거 3년치 미지급 채권은 소송에서 계속 다투어 지는 부분임

- 특히, 과거 3년치 채권 관련 조합원 대상으로 2억 3천, 비조합원까지 포함 시 5억의 기업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사안으로 신의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부분임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통상시급 대비 36%의 상승률을 보임

4) 기타 근로조건의 변화 등

○ 장시간노동 관행의 타파

- 사업장 업무는 영업직과 물류직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물류직은 상시적인 시간외근로를 수행하던 사업장이었음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할증률 지급에 부담이 되는 사측에서는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 통상 1~2시간 씩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던 잔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1일 8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조합원의 호응이 좋은 상태임

4. ‘D’ 노동조합 사례

1) 사업장 및 노동조합 개요

구분	내용
업종 및 주요 생산품	제조
소재지	전남 장성
근무형태	교대제 근무 있음(4조 3교대)
회사내 노조 수	단수노조
노동조합 조직형태	기업별 노조(상급단체: 화학노련)

2) 통상임금 교섭 관련 사항

○ 통상임금 교섭기간, 합의일, 단체협약 적용일

구분	내용
교섭기간	2013. 1. ~ 2013. 7.
합의일	2013. 7.
적용일	2013. 3.

- 노조는 사측에 2013. 1. 통상임금 교섭을 최초로 요구함. 금아리무진 사건으로 교섭이 촉진되었으며 2013. 7. 교섭을 마무리함.

- 단체협약 적용은 소급하여 2013. 3.부터 적용

- 노조는 ①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 ②고정급 성격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 ③변동급 성격의 수당은 최대한 단순화시킬 것을 요구함

- 과거 3년치 미지급 채권에 대한 보상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 중인 상태임

○ 기존 임금항목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항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통상임금 해당 여부	비고
기본급		통상임금 해당
①상여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주장	1) 짝수달 지급 2) 기본급 600% 3) 일할규정 존재
	설․추석 상여금		1) 설, 추석 각 기본급 50% 지급
	월동비		1) 매년 10월 20일 지급 2) 기본급 100%
②식대보조비
③자가부담보험료
④복지수당		임금구성항목의 단순화 주장
⑤식비
⑥가족수당
⑦기타수당
⑧현장수당

3)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합의 이전 통상임금 품목	‣	합의 이후 통상임금 품목
기본급		기본급 ※상여금(정기, 설추석, 월동비), 식대보조비, 자가부담보험료 폐지 후 기본급 산입
		식대보조비
		자가부담보험료

- 노조가 주장했던 임금 중 ①상여금(기본급 800%) ②식대보조비 ③자가부담보험료는 폐지하고 기본급에 산입

-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임금인상 부분을 보존해온 만큼 이번 교섭을 통해 임금구성항목을 단순화 시키는 것에도 주력함. ④복지수당 ⑤식비 ⑥사족수당 ⑦현장수당 ⑧기타수당 ⑨현장수당을 ‘현장수당’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하였음(통상임금 제외 품족 5개의 수당을 현장수당으로 일원화)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본급 대비 28.9%의 상승률을 보임

4) 기타 근로조건의 변화 등

○ 2014년도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

- 상시 시간외근로가 있는 사업장으로 통상임금 상승에 따라 총액 대비 12% 임금 인상률을 보였으므로, 노조가 회사에 2014년도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하였음

5. 'E' 노동조합 사례

1) 노동조합(사업장) 개요

구분	내용
업종 및 주요 생산품	제조 / 전기
소재지	충북 음성
근무형태	교대제 근무 있음(4조 2교대)
회사내 노조 수	단수노조
노동조합 조직형태	기업별 노조(상급단체: 금속노련)

2) 통상임금 교섭 관련 사항

○ 통상임금 교섭기간, 합의일, 단체협약 적용일

구분	내용
최소교섭요구일	2013. 1.
교섭기간	2013. 11. ~ 2014. 2. 4. (교섭 횟수: 22회)
합의일	2014. 2. 4.
적용일	2014. 1. 1.

- 노조는 사측에 2013. 1. 통상임금 교섭을 최초로 요구함. 2013. 3. 금아리무진 대법원 판례로 교섭이 촉진됨.

- 노조는 2013. 11.(구 단체협약 개정시기) 부터 2014. 2. 4.까지 총 22회 통상임금 관련 교섭을 진행하였음

- 노사는 2013. 12. 18. 전합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기존 임금항목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항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통상임금 해당 여부	비고
기본급		기존 통상임금 해당 항목
상여금	①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주장	1) 기본급 750%를, 12개월로 나누어 62.5%씩 지급 2) 중도 퇴직자에 대한 일․월할규정 계산지급규정 없었으나, 관행적으로 중도 퇴직자에 대해 월할지급을 해옴
	②설․추석 상여금		1) 설․추석 각 기본급 25% 지급
	③하기 휴가비		1) 기본급 50% 지급
④출근수당
⑤자격 먼허수당
⑥직책수당
⑦가족수당

3)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합의 이전 통상임금 품목	‣	합의 이후 통상임금 품목
기본급		기본급
		정기상여금(기본급 750%)
		출근수당
		자격 먼허수당
		직책수당

- 노조가 주장했던 임금 중 ①정기상여금(기본급 750%)과 ④출근수당 ⑤자격 면허수당 ⑥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킴

단체협약 제○○조

제○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근속호봉 수당 포함)과 정기상여금으로 하며 기타 노사가 합의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출근수당 ▲자격 면허수당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합의함

- ②설․추석 상여금(기본급 50%) ③하기휴가비(기본급 50%) ⑦가족수당은 대법원 전합체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본급 대비 11% 상승률을 보임

4) 기타 근로조건의 변화 등

○ 교대제 근무제 개편

- 해당 노조는 교대제 근무제 개편 이전에는 3조3교대 사업장이었으며, 조합원 평균 월 98.5시간(평균연장: 52.5시간, 휴일근로: 46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장시간노동 사업장이었음.

- 이번 교섭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사측은 비용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노조는 휴식권을 보장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4조 2교대제는 2014. 4.부터 시행되었음.

비방문 조사

1. ‘가’ 노동조합 사례

- 상급단체: 화학노련 / 소재지: 경기 부천 /

구분	통상임금 관련 합의 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정기상여금 및 기타 상여금	․정기상여금 700% 지급	․통상임금에 포함	적용시점: 2014.1.
각종 수당	-	-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변경여부	․주야맞교대(10+10)	․주간연속2교대(8+8)	소송 개시되자 사측, 임금 부담 등의 이유로 교대제 개편
기타사항	소 제기: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추가임금 청구 ※ 1심은 일부 승소,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합의를 맺게 되었으며, 3년치 미지급 채권 등에 관한 사항은 항소 중임		소제기일: 2013. 5.

2. ‘나’ 노동조합 사례

- 상급단체: 화학노련 / 소재지: 경기 고양 /

구분	통상임금 관련 합의 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정기상여금 및 기타 상여금	․정기상여금 600% 지급	․통상임금에 포함	적용시점: 2014. 1.
각종 수당	-	-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변경여부	-	-
기타사항	․미지급 채권(기존 3년치) 소급분 처리: 교섭 중

3. ‘다’ 노동조합 사례

- 상급단체: 화학노련 / 소재지: 경기 안산 /

구분	통상임금 관련 합의 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정기상여금 및 기타 상여금	․정기상여금 800% 지급, ․통상임금 미포함	․통상임금에 포함	적용시점: 2015. 1.부터 적용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교대제 개편시기를 동일하게 함
각종 수당	-	-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변경여부	․3조3교대	․4조3교대	적용시점: 2015. 1.부터 적용
기타사항	․미지급 채권(기존 3년치) 소급분 처리: 각 조합원에게 280만원씩 지급

4. ‘라’ 노동조합 사례

- 상급단체: 화학노련 / 소재지: 대구 달성 /

구분	통상임금 관련 합의 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정기상여금 및 기타 상여금	․상여금 740% 지급 (정기상여금: 600%, 설․추석: 100%, 휴가비: 40%) ․통상임금 미포함	․정기상여금 600%만 통상임금에 포함, 기본급에 산입	적용시점: 2014. 3.
각종 수당	-	-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변경여부	․3조3교대	․4조3교대	교대제 개편으로 인한 임금저하 방지를 위해 기본급 16% 별도 인상
기타사항	․미지급 채권(기존 3년치) 소급분 처리: 각 조합원에게 100만원씩 지급
	․통상시급계산 시 상여금 추가분만 분모를 240시간으로 계산		다른 수당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분모를 209시간으로 계산

5. ‘마’ 노동조합 사례

- 상급단체: 화학노련 / 소재지: 인천 계양 /

구분	통상임금 관련 합의 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정기상여금 및 기타 상여금	․상여금 700% 지급 (정기상여금 400%, 휴가비 100%, 설․추석 상여금: 200%) ․통상임금 미포함 ※ 재직자 지급요건 존재, 중도퇴직자 일할규정 미존재	․정기상여금 400% 통상임금에 포함, 기본급 에 산입	적용시점: 2014. 7.부터 적용예정
각종 수당	-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변경여부	-	-
기타사항

6. ‘바’ 노동조합 사례

- 상급단체: 화학노련 / 소재지: 경기 안성 /

구분	통상임금 관련 합의 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정기상여금 및 기타 상여금	․정기상여금 600% ․통상임금 미포함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	적용시점: 2014. 1.
각종 수당	․노사평화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노사평화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변경여부	-	-
기타사항	․미지급 채권(기존 3년치) 소급분 처리: 각 조합원에게 200만원씩 지급
	․기타사항: 통상시급계산 기준시간을 기존 17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		적용시점: 2014. 5.

7. ‘사’ 노동조합 사례

- 상급단체: 금속노련 / 소재지: 강원 강릉 /

구분	통상임금 관련 합의 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정기상여금 및 기타 상여금	․정기상여금 600% 지급	․정기상여금 600% 통상임금에 포함, 기본급에 산입	적용시점: 2014. 2.
각종 수당	-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변경여부	-	-
기타사항

8. ‘사’ 노동조합 사례

- 상급단체: 금속노련 / 소재지: 울산 /

구분	통상임금 관련 합의 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정기상여금 및 기타 상여금	․정기상여금 600% 지급 ※ 재직자 지급요건 존재, 중도퇴직자 일할규정 미존재	․정기상여금 중 300%통상임금 포함, 기본급에 산입	적용시점: 2014. 1.
		․정기상여금 중 300%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적용시점을 달리함	적용시점: 2016. 1.부터 적용예정
각종 수당	․유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 기본급에 산입	적용시점: 2014. 1.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변경여부	-	-
기타사항	․2014년 임금 동결

9. ‘아’ 노동조합 사례

- 상급단체: IT노련 / 소재지: 서울 /

구분	통상임금 관련 합의 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정기상여금 및 기타 상여금	․정기상여금 800%	․통상임금 포함, 기본급에 산입	적용시점: 2014. 1.
각종 수당	-	-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변경여부	-	-
기타사항	․정년 연장: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 ․임금피크제: 만 59세부터 매년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		적용시점: 2014.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통상임금 주요 판례

1. 개요

- 대법원 전합체 판결(대법 2013. 12. 18, 2012다89399, 2012다94643)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사건 혹은 하급심 사건들에 대한 판례가 잇따라 선고되고 있음.

- 이 중 GM대우 사건(대법 2014. 5. 29. 2012다116871),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사건(서울중앙지법 2014. 4. 4. 2012가합100222), 아시아나항공 사건(2014. 5. 29. 2012가합33469)의 판결을 분석․검토하고자 함.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주요 판례

1) GM대우 사건

① 사건 개요

- 이 사업장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및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건임.

- 정기상여금은 기준임금의 700%(짝수달, 5월)가 지급되며,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50%,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70%,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100%를 각 지급하였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15일 전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 왔음.

- 각종 수당 관련, 개인연금보험료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고, 휴가비는 하기휴가시 기준임금의 50%, 설․추석 5일 전에는 귀성여비와 선물비가 지급되었음.

② 판결의 요지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 이 사업장의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

-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 시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인할 것은 아님.

○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여지가 있음 : 파기 환송

-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 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소정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신의칙 적용 : 파기 환송

- 노사가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여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원심으로서는 …… 임금협상 실태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및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심리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③ 시사점

○ 통상임금성, 대법원 전합체 판결의 법리 재확인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특히, 중도 퇴직 시 일할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직요건 또는 퇴직 시 일할규정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결부시킨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대법원 전합체 판례를 확대해석한 것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남.

- 정기상여금 외 각종 수당 관련, 재직자 지급기준인지 여부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임.

○ 신의칙 관련

- 이번 사건은 신의칙이 적용되어 근로자들의 추가임금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아니며, 파기 환송 사건으로 고법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 대법원에서는 신의칙 적용 관련 추상적인 판단지표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비슷한 대법원 사건 - 전합체 판결 이전에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정기상여금의 추가임금 청구와 관련 된 사건 - 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파기 환송)될 것 될 것으로 예상됨

2)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사건

① 사건 개요

-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임.

- 정기상여금을 기본급 600%로 설정, 매월 50%씩 나누어 지급함.

② 판결의 요지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 상여금이 기본급여의 50%씩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다면, 위 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개념적 징표를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

○ 신의칙 적용 불가 : 근로자 추가임금 청구 인용

- 2013년 기준으로 할 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개인별 월 임금총액 상승분은 기존의 방식대로 위 각 법정수당을 산정한 같은 기간의 경우와 비교하여 약 6만원 가량이며, 기존의 방식에 따라 지급된 2012년도 임금총액과 비교한 임금 인상률은 약 6.3%라는 것임

-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금원의 규모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금원의 추가 지출로 인해 피고에게 ‘당해 조직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

- 고용노동부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 ①고용노동부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그 존립 여부 및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는 사적 기업과는 달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주도하는 공적 주체라는 성격을 띄는 점, ②기업이 이윤을 기반으로한 노동비용 부담능력 내에서 임금 인상 등 기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 또한 가능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상의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나, 예산의 경우, 예기치 않게 발생한 위법 행위를 시정하는 등 적법․타당한 공무수행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예정된 규모를 늘리거나 그 용도를 전용하는 등, 일반 기업이 보유․활용가능한 재정에 비해 탄력적인 지출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석 등을 신뢰한 나머지 그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정립하여 온 일반 기업에 대해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을 동일하게 묻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일반 기업이 당사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신의칙 위배 항변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

③ 시사점

- 대법원 전합체 판결 이후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경영상 중대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추상적 지표를, 개별 사안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임. 이 사건에서는 ‘임금총액 상승분’이 가장 중요한 지표였고, 고용노동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이라 판단하여 신의칙을 배제함.

- 사적 기업과 다르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주체인 경우 그 지위에서 발현되는 특수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임. 신의칙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적 주체는 사적 기업 보다 더욱 엄격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3) 아시아나항공 사건

① 사건 개요

- 이 사업장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임.

- 상여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상여금(단체협약)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600%를 매월 50%씩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월 중 입․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1) 지급기준 : 기본급 + 근속수당

(2) 지급률 : 800%

(3) 지급시기 : 2, 4, 6, 8, 10, 12월, 추석 각 100%, 설․7월 각 50%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짝수달에 지급되는 600% 상여금(정기상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 제기 함.

(4) 지급대상 : 전 조합원

■지급의 특례(급여규정)

본 규정이 정하는 상여금 지급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채용자

가. 상여

1) 2개월 이하 :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개월 초과 ~ 4개월 이하 : 해당 상여 지급률의 40% 지급

3) 4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해당 상여 지급률의 60% 지급

5) 6개월 초과: 해당 상여 지급률의 100% 지급

나. 생략

2. 퇴직자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판결의 요지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 정기상여금이 단체협약,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 4, 6, 8, 10, 12월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져 있고, 퇴직자에 대해 근무일수에 따라, 휴직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있음

-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일정한 근속기간에 달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

○ 신의칙 적용 불가 : 근로자 추가임금 청구 인용

- ①아시아나 항공은 2010, 2011, 2012년에 당기 순이익을 기록 ②매출액이 매년 상승하는 추세 ③자본금이 8,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회사 ④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매년 지출되는 인건비 6,817억원 대비 1.3%(93억원)의 상승률에 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칙이 적용 배제됨.

③ 시사점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것은 앞의 두 사건과 동일함

- 신의칙 적용 관련, 사기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핌. ①당기 순이익 발생 여부 ②매출액 ③자본금의 규모 ④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 상승분 등을 주요 지표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신의칙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데 각 지표간의 경중을 가르기 힘들어 ‘로또식 재판’이 남발될 것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임.

별첨1 :“통상임금 관련 시기집중․현장교섭 투쟁지원”을 위한 설문조사지

귀 조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별이후, 2014년도 임단투는 통상임금 범위의 재조정 및 청산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문제로 노사간 첨예한 이해대립이 불가피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산하 각급 조직에 대법 전합체 판결에 따른 대응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이번 임․단투에서 통상임금 협상 선도사업장 사례를 통한 패턴교섭 및 시기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함에 따라 현장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 명(응답자)	노조내 직책	연 락 처

※ 사업장 개요

1. 귀 사업장의 노동조합 이름은 무엇입니까?

노동조합명 (지부 또는 분회일 경우 해당명까지)

2. 귀 사업장의 해당 업종은 무엇이며,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 또는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

3. 기타 귀 사업장 특성 및 노동조합 관련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분	보기
근무형태	① 교대제 근무 없음 ② 교대제 근무 있음(전체 근로자중 교대제 근무자 비중 %)
종업원 수	전체 : (남: , 여: )
노조원 수	전체 : (남: , 여: )
회사내 노조 수	① 단수노조 ② 복수노조( 개 노조)
노동조합 조직형태	① 기업별 노조 ② 산별노조의 지부(지회) ③ 지역, 업종(소산별)노조의 지부(지회)

※ 임금구성항목에 대한 설문

4. 귀 사업장 내 지급되는 임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주기 등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 범례 - 상여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주기․근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정기상여금 :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지칭합니다. 지급 주기를 제외하고는 기본급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성과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지칭합니다. ‘변동적 성과급’, ‘순수성과급’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3) 기타상여금 : 1), 2)를 제외한 모든 상여금을 말합니다. 예) 설 상여금

4) 지급 기준 : 예) 기본급 600%

5) 지급 주기 : 예) 분기별 지급, 년마다 지급

6) 지급 근거 : 예)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구 분	지급 기준	지급 주기	지급 근거	지급액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기타상여금

※ 통상임금 관련 교섭에 대한 질문

5. 통상임금 관련 교섭을 최종 합의 전까지 소요된 기간과 횟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 기     간 :

- 본   교섭 : (    ) 회,  - 실무 교섭 : (    ) 회,  - 총        : (    ) 회

6.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6-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2.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셨습니까?

6-3.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노동조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임금은 무엇입니까?

6-4. 통상임금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7. 2014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노사지도 지침이 통상임금 관련 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8. 통상임금 관련 교섭 중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이견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9. 통상임금 관련 교섭을 진행하면서 통상임금 관련 교섭 중 노사간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합의에 관한 내용

10.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합의일과 적용 시기

- 합  의  일 :

- 적용 시기 :

11. 합의 후 평균임금 상승률은 어느 정도 입니□?

- 기본급 대비 (     ) %

- 총액 대비 (     ) %

12. 통상임금 관련 합의 전․후 비교표

구분	합의이전	합의이후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변경된 경우에만)
과거 3년치 소급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