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노 총 / 전 국 섬 유 ․ 유 통 노 동 조 합 연 맹

우 : 157-0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00 섬유 ‧ 유통노련회관 5층 TEL 3665-3117(代) FAX 3662-4373 취 급 부 서 : 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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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섬유 ․ 유통노련 기획 제 17 호

시행일자   2014. 03. 06.

수    신   각 지역본부장, 단조위원장,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섬유 ․ 유통노련 2014년도 임금인상요구서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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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직의 발전과 동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연맹의 2014년도 임금인상요구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4일에 개최된 제63차 중앙위원회 및 제83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14년도 임금인상요구율(액)을 기본급여 대비 9.2%(133,724원) ± 1%로 확정하였습니다.

4. 이에, 첨부와 같이 2014년도 임금인상요구서를 발송하오니, 임금교섭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첨부 : 2014년도 임금인상 요구서 1부. 끝.

전 국 섬 유 ․ 유 통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오     영    봉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서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표준생계비의 60.5%를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4년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14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3년 말을 기준으로 3.47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외 주요연구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1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2.4%를 사용.

2014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5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2013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9%를 사용.

2012년까지 연맹은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표준생계비를 구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근로소득 중 비 맞벌이 근로자의 가구주소득비중을 사용하였으나, ⅰ) 제조업산별과 같이 가구소득 중 맞벌이/비 맞벌이 여부에 구애됨 없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ⅱ) 생계비는 조합원가족이 1달을 살기에 필요한 이론 생계비라는 점, ⅲ) 통계청 분류인 가구주(가구의 주 소득원) 외에 모든 가구원이 자신의 노동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 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 일반화 되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변경하여 사용함.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9.2%(±1) (133,724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4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80.5%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노총 생계비 60.5%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9.2%(133,724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업종별, 기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9.2%를 기준으로 ±1%를 주어 8.2%∼10.2%를 제시한다.

2014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47인 생계비 ⓐ		4,886,274원
2014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4%)을 반영한 생계비 ⓑ		5,003,544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7.9%)을 반영한 생계비 ⓒ		4,398,115원
2013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2,436,352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081,415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961,763원
	충족 요구율 ⓖ = (ⓕ / ⓓ)	80.5%
2014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9.2%
	요구액(기본급기준)	133,724원
	생계비 충족율	60.5%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에 대한 생계비 산출

<2014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위 : 원)

2014년 표준생계비	단신 남성	단신 여성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475,212	417,250	446,231	922,049	1,149,076	1,342,756	1,501,478	1,615,721
주류 및 담배비	127,500	90,000	108,750	127,500	127,500	127,500	127,500	127,500
의류 및 신발비	83,246	90,719	86,983	172,131	221,077	224,841	228,040	260,254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590,770	590,770	590,770	534,344	626,859	1,016,703	1,016,703	1,016,703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	72,920	77,920	75,420	119,385	168,941	191,831	193,482	193,587
보건비	51,467	56,747	54,107	103,214	154,681	206,428	206,428	206,428
교통비	68,877	68,877	68,877	354,939	451,197	426,697	501,381	520,316
통신비	76,000	76,000	76,000	106,500	106,500	137,000	137,000	167,500
오락 및 문화비	212,430	212,430	212,430	352,336	372,220	411,320	374,815	374,815
교육비	53,801	53,801	53,801	53,801	323,407	406,662	647,412	1,019,323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49,438	89,383	69,410	167,637	184,595	203,654	211,047	211,319
11개 비목 합계	1,861,661	1,823,897	1,842,779	3,013,836	3,886,053	4,695,391	5,145,286	5,713,466
조세공과금	201,159	196,518	198,839	374,884	580,249	664,469	771,746	924,970
합계	2,062,820	2,020,416	2,041,618	3,388,720	4,466,302	5,359,860	5,917,031	6,638,436

<2014년 표준생계비 가구모형>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Ⅰ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2014년 모형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4.10	43.29	43.63	57.63	12.85	9.34	11.09	3.47	46.48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4.10세 여 43.29세 전체 평균연령 43.63세임. 따라서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47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47}

= 3인가구 생계비(4,466,302원) + {[4인가구Ⅰ 생계비(5,359,860원) - 3인가구 생계비(4,466,302원)] × 0.47} = 4,886,274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14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LG경제연구원	KDI	삼성경제연구소	평균
경제성장률	3.8	3.4	3.6	3.7	3.1	3.52
소비자물가	2.3	2.2	2.5	2.0	3.0	2.40
실업률	3.0	3.5	-	3.1	-	3.2

식 2)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2.4%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4,886,274원 + (4,886,274원 × 2.4%) = 5,003,544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청, 2013. 3/4분기 가계동향. 2013.11.22. 50쪽

( 단위 : 천원, %)

	금 액
	13.1/4	13.2/4	13.3/4
				구성비
소 득	4,784.2	4,447.4	4,737.4	100.0
경상소득	4,611.2	4,330.6	4,615.1	97.4
근로소득	4,114.3	3,868.1	4,165.3	87.9
사업소득	177.8	201.4	185.2	3.9
재산소득	11.0	12.7	10.0	0.2
이전소득	308.0	248.4	254.7	5.3
비경상소득	173.0	116.8	122.2	2.5

식 3) 생계비에 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13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9%

= 5,003,544원 × 87.9%(근로소득비율) = 4,398,115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398,115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 4)	임금총액(5)
섬유 ․유통	1,451,168	186,117	176,426	622,641	645,063	2,436,352	3,081,415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14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3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4,398,115원 - 2,436,352원 = 1,961,763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1,961,763원 / 2,436,352원) × 100% = 80.52%

5) 2014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2014년도 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액) 가이드라인>

	제출노조	응답률(%)
동결	-	-
1~2%	-	-
3~4%	-	-
5~6%	1	3.7
7~8%	8	29.6
9~10%	14	51.8
11~12%	3	11.2
13~14%	-	-
15%이상	1	3.7
전체	27	100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4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4년 12월).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4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80.5%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2014년도 각 산하조직의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 설문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국노총과 제조업부문의 임금인상 기본요구액과 비슷한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60.5%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9.2%(133,724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2,436,352		1,451,168
100%	4,398,115	1,961,763	1,168,488	0.805	80.5%
90%	3,958,304	1,521,952	906,522	0.625	62.5%
80%	3,518,492	1,082,140	644,557	0.444	44.4%
70%	3,078,681	642,329	382,591	0.264	26.4%
65%	2,858,775	422,423	251,608	0.173	17.3%
64%	2,814,794	378,442	225,412	0.155	15.5%
63%	2,770,812	334,460	199,215	0.137	13.7%
62%	2,726,831	290,479	173,019	0.119	11.9%
61%	2,682,850	246,498	146,822	0.101	10.1%
60.5%	2,660,860	224,508	133,724	0.092	9.2%
60%	2,638,869	202,517	120,626	0.083	8.3%
59%	2,594,888	158,536	94,429	0.065	6.5%
58%	2,550,907	114,555	68,232	0.047	4.7%

5. 연도별 각계 임금인상 비교

각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화학노련	9.7(±1.5)	9.6(±1.5+α)	9.3(±1.5)	8.9(±1.5)	8.8(±1.5)
금속노련	9.8	9.9+α	9.2	8.8	8.4
한국노총	9.5	9.4+α	9.1	8.1	8.1
경 총	동결	3.5	인상률인하	-	2.3이내
공 무 원	동결	5.1	3.5	2.8	1.7
연맹	9.7(±1)	10.3(±1)	9.2(±1)	9.2(±1)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