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4년도 임단투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조사목적

2014년 임단투에 임하는 우리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각 단위노조들의 전년도 상황 및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의 정책 근거로 삼기 위하여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2013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1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2년 사업보고서 기준 전체 80개 회원조합 중 27개(33.8%) 노동조합이 참여하였다.

그 설문조사 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연맹의 2014년 임금인상요구 근거와 전략, 지침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일시 : 2013년 12월 17일 ~ 2014년 1월 10일

3. 조사방법 : 섬유 ‧ 유통노련 산하 단위노조 전체 대상

(자기기입식 설문방식)

[ 80부 배포 - 27부 수거(수거율 33.8%) ]

4. 제출현황

- 지역별 제출현황

지역	서울 ‧ 인천	경기	충청	호남	경북 ‧ 대구	부산 ‧ 경남 ‧ 울산
제출수	5	2	4	4	4	8
수거율(%)	38.5	28.6	40.0	33.3	36.3	32.0

- 부회별 제출현황

부회	면방	의류 ‧ 유통	직물 ‧ 염공	모방	화섬
제출수	9	4	5	4	5
수거율(%)	37.5	21.1	33.3	44.4	38.5

5. 분석 결과 내용

1) 섬유 ‧ 유통노련 일반현황

(1) 조합원 일반현황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4.10	43.29	43.63	57.63	12.85	9.34	11.09	3.47	46.48

2014년 섬유․유통노련 조합원 일반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은 43.63세로 지난해 43.30보다 0.33세 늘어나 지난해 조사와 같이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44.10세, 여자는 43.29세이다.

정년은 평균 57.63세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난해 57.00세보다 0.63세가 늘었으며 평균 근속년수는 남자는 12.85년, 여자는 9.34년으로 전체 평균 11.09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평균 11.71세와 비교하여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금인상안 책정의 표준생계비산출 기준이 되는 평균가족 수는 3.47명이며 주당 실근로시간은 46.48시간으로 지난해의 45.00시간보다 1.48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잔업 등 시간외근로시간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년간 조합원 일반현황 변화 추이

	평 균 가족 수	평 균 근속연수	평 균 연 령
2008년	3.24	12.10	42.50
2009년	3.20	10.10	41.85
2010년	3.26	11.67	42.86
2011년	3.34	11.01	42.44
2012년	3.38	11.54	42.82
2013년	3.52	11.71	43.30
2014년	3.47	11.09	43.63

지난 과거 7년간의 평균 가족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았다. 평균 가족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2008년부터 평균 근속연수는 11년 정도 안 밖의 나타났다.

평균 연령 또한 근속연수와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였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42세 평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조사부터 43세 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임금수준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 4)	임금총액(5)
섬유 ․유통	1,451,168	186,117	176,426	622,641	645,063	2,436,352	3,081,415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4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3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4), (5)는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5) 수치와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 1,451,168원, 통상임금(상여월할 제외) 1,813,711원, O/T(초과급여) 제외한 임금총합계 2,436,352원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59.56%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74.44%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26.47%

섬유 ․ 유통노련의 전체 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본급은 1,421,168원 통상수당은 186,117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수당은 176,426원이며 상여월할은 622,641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은 지난해 1,321,469원보다 99,699원(7.54%)이 증가하였다.

정액금액은 2,436,352원으로 지난해 2,427,758원보다 8,594원(0.35%) 증가하였으며 임금총액은 3,081,415원으로 지난해 2,719,115원보다 무려 362,300원(13.32%)의 증가하였다.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56%,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44%이며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6.47%나 되어, 지난해는 시간외 근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 년)

	기본급	정액급여	임금총액
2009년	1,156	1,998	2,408
2010년	1,273	2,094	2,666
2011년	1,277	2,170	2,685
2012년	1,379	2,324	2,801
2013년	1,321	2,427	2,719
2014년	1,451	2,436	3,081

지난 6년간 기본급과 정액급여 그리고 임금총액을 비교해 보면 점진적으로 전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급은 2009년 1백1십5만6천원이 6년 후인 2014년에는 1백4십5만1천원으로 2십9만5천원이 상승하여 25.51%의 상승을 보였다.

정액급여는 2010년 이후 5년 연속으로 2백만 원대로 유지하였고, 임금총액은 올해 3백8만1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2,300원(13.32%)의 증가하였다. 이는 올해 초과급여가 645,063원으로 지난해 291,362원보다 353,701원(121%) 증가하여 임금총액의 상승을 견인하였다.

부회별 임금 실태 현황

(단위 : 원)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2+3+4)	임금총액(5)
면방	1,188,823	80,255	141,167	269,184	566,377	1,679,429	2,245,806
모방	1,253,420	41,500	219,627	366,140	337,500	1,880,687	2,218,187
직물·염공	1,294,130	161,400	211,381	488,897	283,551	2,155,807	2,439,358
의류·유통	1,823,657	145,647	52,180	290,000	273,746	2,311,484	2,585,230
화섬	1,859,058	420,113	174,700	1,290,282	487,458	3,744,152	4,231,610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14년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3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4), (5)는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5) 수치와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70.79%), 모방(66.65%), 직물 ‧ 염공(60.02%), 의류 ‧ 유통(78.89%), 화섬(49.65%)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83.97%), 모방(80.53%), 직물 ‧ 염공(77.32%), 의류 ‧ 유통(87.45%), 화섬(65.53%)      초과급여(연장근로)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25.22%), 모방(15.21%), 직물 ‧ 염공(11.62%), 의류 ‧ 유통(10.59%), 화섬(11.52%)

금년 임단투 실태조사서의 부회별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면방부회는 기본급 1,188,823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액급여는 1,679,429원, 임금총액은 2,245,806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은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70.79%, 83.97%를 차지하지만 초과급여는 566,377원으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22%나 된다.

부회별 임금수준 차이현황

( 단위 : 천원 )

모방부회는 기본급 1,253,420원, 정액급여는 1,880,687원, 임금총액은 2,218,187원으로 나타났으며 직물 ‧ 염공부회는 기본급 1,294,130원, 정액급여는 2,155,807원, 임금총액은 2,439,358원으로 조사되었다.

의류 ‧ 유통부회는 기본급 1,823,657원에 정액급여 2,311,484원, 임금총액은 2,585,230원으로 나타났다.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10.59%로 가장 낮고 기본급과 통상급은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78.89%, 87.45%를 차지하여 이상적인 임금체계 단순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섬부회는 올해도 부회 중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급은 1,859,058원이며 정액급여는 3,744,152원이며 임금총액은 4,231,610원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49.55%, 65.53%로 5개 부회 중 가장 작은 포지션을 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대근무 형태(복수응답)

근무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통상근무	15	36.6
2조2교대	7	17.1
3조3교대	14	34.1
4조2교대	1	2.4
4조3교대	2	4.9
주간연속2교대	2	4.9
전체	41	100

교대근무 형태는 ‘주간통상근무’가 15개 조직(36.6%)로 조사되었으며 ‘3조3교대제’가 14개 조직(34.1%)로 나타났다. 위 조사된 양 교대근무 형태는 복수응답으로 제출한 조직이 대부분으로 사업장내 주간통상근무와 3조3교대제를 병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조2교대제’는 7개 조직(17.1%)로 그 뒤를 이었다.

(4) 임금인상요구율 책정시 근거지표

근거지표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연맹 임단투지침	14	51.9	0	-	2	7.4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2	7.4	8	29.6	5	18.5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	4	14.8	7	26.0	4	14.8
동종업계 임금수준 및 요구율	1	3.7	6	22.2	4	14.8
조합원의 여론수렴 요구율	5	18.5	2	7.4	5	18.5
최저임금 인상률	1	3.7	3	11.1	6	22.2
지역 내 임금수준 및 요구율	0	-	1	3.7	1	3.7
전체	27	100	27	100	27	100

연맹 산하 단위노조가 임단투 교섭을 준비함에 있어서 임금인상요구율 책정 시 근거지표를 조사하였다.  1순위는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연맹 임단투지침’이 14개 조직에서 51.9%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로 ‘조합원의 여론수렴 요구율’이 5개 조직으로 18.5%를 차지하였다. 1순위만 보았을 때, 여전히 상급단체인 총연맹과 연맹의 임단투지침의 임금인상요구율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순위의 근거지표는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이 8개 조직에서 29.6%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뒤로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이 7개 조직으로 26.0%를 차지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회사의 재정상황과 경제성장률을 중요한 척도로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순위 근거지표는 고루 분포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6개 조직에서 22.2%가 매년 최저임금인상률이 당 해년도 임금인상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와 ‘조합원의 여론수렴 요구율’이 각각 5개 조직(18.5%)이 응답했다.

위의 근거지표를 종합해 보면 연맹 산하 단위노조들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연맹 임단투지침’ ⇨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 ‘최저임금 인상률’ 순으로 지난해와 같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2) 2013년도 임금교섭현황 및 2014년도 임투 계획

(1) 2013년도 임금교섭 결과

ⓛ 2013년 임금형태(복수응답)

임금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시급	9	25.7
일급	10	28.6
월급	12	34.3
연봉제	4	11.4
기타	-	-
전체	35	100

2013년도 임금지급형태를 묻는 질문에 월급이 12개 조직이 응답하여 34.3%로 지난해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뒤로 입급제가 10개 조직 28.6%를 보였으며 시급제도 9개 조직 25.7%의 응답률을 보여 여전히 일급과 시급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봉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조사에서는 4개 조직(11.4%)이 응답하였다.

② 2013년 임금요구기준

요구기준	제출조직	응답률(%)
기본급	25	92.6
통상임금	1	3.7
평균임금	-	-
총액	1	3.7
기타	-	-
전체	27	100

2013년도 임금인상 요구기준을 묻는 질문에 기본급 기준이 25개 조직에서 92.6%의 응답률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상임금과 총액기준이 각 1개 조직(3.7%)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2013년 임금인상요구 및 타결수준

요구수준		타결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타결률(%)	타결액(원)
9.16	128,997	5.97	87,951

2013년도 임금인상요구 및 타결수준을 묻는 질문에, 2013년 연맹의 임금인상률인 9.2%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평균 9.16%를 요구하여 2013년도 연맹의 요구액인 121,289원보다 7,708원 많은 128,997원을 요구하였다. 타결률은 5.97%로 지난해 타결률 3.44%보다 2.53%가 높았으며 타결액은 87,951원으로 지난해 44,160원보다 43,791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고용노동부 협약임금인상율과 연맹 타결률 비교

( 단위 : %)

	협약인상률	타결률
2008	4.9	3.96
2009	1.7	1.86
2010	4.8	5.25
2011	5.2	5.42
2012	4.7	3.44
2013	3.5	5.97

연도별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협약임금인상율과 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타결률을 6년간 비교해 보았다. 2008년과 2012년도를 제외한 2009년~2011년과 2013년은 연맹의 타결률이 협약인상률을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3년도 타결률은 5.97%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3년도 협약임금인상률인 3.5%보다 2.47%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교섭방식

교섭방식	제출조직	응답률(%)
기업단위교섭	18	66.7
위임교섭	1	3.7
지역단위 공동교섭	-	-
그룹사 공동교섭	-	-
업종단위 공동교섭	8	29.6
기타	-	-
전체	27	100

2013년도 교섭방식을 묻는 질문에, 기업단위로 교섭하는 조직이 18개로 66.7%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단위 공동교섭이 8개 사업장 29.6%로 조사되었다. 면방부회 공동교섭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이한 것은 위임교섭으로 노조에 위임하는 조직(웅진케미칼 노조)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2012년 교섭기간

교섭기간	제출조직	응답률(%)
1∼2개월	12	44.4
3∼4개월	13	48.2
5∼6개월	1	3.7
6개월 이상	1	3.7
전체	27	100

2013년도 교섭기간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조사와는 마찬가지로 ‘3~4개월’ 교섭기간을 응답한 조직이 13개로 4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2개월’ 교섭기간도 12개 조직으로 44.4%로 지난해 교섭기간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결률에서 보았듯이 노조의 교섭력이 어느 해보다 강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노사간 이견차가 컸음을 보여준다.

(2) 2014년 임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항목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	2순위	응답률 (%)	3순위	응답률 (%)
노조전임자 관련 대응마련	1	3.7	-	-	3	11.1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교섭권 확부	-	-	-	-	-	-
임금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	16	59.3	3	11.1	-	-
고용관련 안정화제도 마련	2	7.4	1	3.7	2	7.4
정년연장 및 임금·근로조건 변경 문제	2	7.4	5	18.5	5	18.5
경영성과에 따른 각종 성과배분제도 마련	3	11.1	1	3.7	3	11.1
산업안전보건	-	-	-	-	2	7.4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	-	-	6	22.2	5	18.5
통상임금 범위 확대	3	11.1	8	29.7	6	22.2
비정규직(사내하청, 파견, 계약 등) 근로조건 개선	-	-	-	-	-	-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형태 변경	-	-	3	11.1	1	3.7
기타	-	-	-	-	-	-
전체	27	100	27	100	27	100

2014년도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1순위에서 ‘임금인상 및 임금체계개선’이 16개 조직이 59.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2순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8개 조직에서 29.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이 6개 조직(22.2%)로 그 뒤를 이었다. 3순위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6개 조직이 22.2%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중점 사항으로 뽑았다.

이를 분석해보면, 올해의 임단투의 1순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수경기침체와 실질임금삭감 등에 따라 임금인상에 역점을 두는 한편 통상임금관련 대응과 실근로시간 단축 및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이전에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는 2순위와 3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이슈가 올해 노동조합의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둔 핵심 사항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한 가운데 2010년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 정착내지는 노조법관련 대응책을 단위 노조보다는 연맹이나 상급단체가 해결하도록 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3) 2014년 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	2순위	응답률 (%)	3순위	응답률 (%)
노조법 재개정	18	66.7	-	-	3	11.1
복수노조 관련 무노조 조직 확대	-	-	2	7.4	-	-
복수노조 관련 조직대응책 마련	-	-	-	-	-	-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	5	18.5	11	40.7	3	11.1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	-	6	22.2	1	3.7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	2	7.4	7	26.0	5	18.5
산업 및 업종 문제에 대한 대응	-	-	-	-	-	-
노조참여 훈련 ‧ 숙련개발체제 개발	-	-	-	-	-	-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	-	-	-	-	-
정년 60세 의무화관련 낀 세대 보호방안 마련	2	7.4	-	-	13	48.2
사회안전망 강화(노후소득보장, 4대보험 개선 등)	-	-	1	3.7	2	7.4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실현	-	-	-	-	-	-
기업의 사회적책임, 기후변화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및 참여증진	-	-	-	-	-	-
전체	27	100	27	100	27	100

2014년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을 중요도 순으로 3가지를 선택하는 질문에, 1순위에서 18개 조직, 66.7%가 ‘노조법 재개정’을 다수가 선택하여 상급단체와 총연맹에서 노조법 재개정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순위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을 11개 조직에서 4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순위로는 ‘정년 60세 의무화관련 낀 세대 보호방안 마련’이 13개 조직, 48.2%로 선택하였다.

이를 분석해보면,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와 같은 노조법 재개정은 상급단체가 해결해야할 사항임이 뚜렷했으며 앞선 2014년 임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항목조사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관련 대응방안과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조기 퇴직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국노총과 연맹에 바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4) 2013년도 임금교섭 요구안 및 교섭요구시기

월	요구안작성시기		교섭요구시기
	제출노조	응답률(%)	제출노조	응답률(%)
1	3	11.1	1	3.7
2	4	14.8	-	-
3	14	51.9	10	37.1
4	-	-	9	33.3
5	1	3.7	2	7.4
6	-	-	-	-
7	-	-	-	-
8	1	3.7	1	3.7
9	1	3.7	-	-
10	1	3.7	2	7.4
11	1	3.7	2	7.4
12	1	3.7	-	-
전체	27	100	27	100

2014년도 연맹 산하 단위노조의 임금교섭 요구안 작성시기는 2월~3월에 집중되어 있다. 3월 초에 연맹 임금인상요구율(액)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3월에 요구안을 작성한다는 노조가 14개(51.9%)가 응답하였다. 교섭 요구시기도 3월~4월에 집중되어 있다. 3,4월에 교섭을 요구한다는 노조는 19개 조직(70.4%)로 나타났다.

(5) 2014년도 예상 요구수준

2014년 예상 요구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9.05	128,373

연맹 산하 단위노조가 2014년도 임금인상요구수준을 얼마나 요구할지에 대한 예상치를 보면, 요구율은 9.05%로 작년 예상 요구율인 8.81%보다 0.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액도 128,373원으로 지난해 요구액인 119,366원보다 9,007원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6) 2014년도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할 임금인상요구수준

	제출노조	응답률(%)
동결	-	-
1~2%	-	-
3~4%	-	-
5~6%	1	3.7
7~8%	8	29.6
9~10%	14	51.8
11~12%	3	11.2
13~14%	-	-
15%이상	1	3.7
전체	27	100

2014년도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조사결과치를 보였다. ‘9∼10%’을 제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직이 14개(51.8%)로 가장 많이 선택을 하였다. ‘7~8%’를 제시해야한다고 응답한 조직도 8개(29.6%)나 조사되었다. 이는 올해의 경기전망이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며 수년간 내수침체와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임금인상을 올해 임단투 역점사항을 뽑는 것과 동시에 불확실한 경기전망으로 임금인상을 하되, 적정선에서 요구하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점칠 수 있다.

3) 경영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1) 2013년도 사업장의 고용변화(복수응답)

고용변화	제출조직	응답률(%)
증가 - 정규직을 새로 채용함	8	24.1
증가 - 비정규직(용역,하청,도급,계약직 등)만 충원	2	6.1
변동 없음	12	36.6
감소 - 자연감소	8	24.1
감소 - 희망퇴직자 모집	-	-
감소 - 정리해고 단행	1	3.0
감소 - 분사, 아웃소싱, 소사장 등	2	6.1
기타
전체	33	100

2013년도 사업장의 고용변화를 묻는 질문에 ‘변동 없음’으로 응답한 조직이 12개인 36.6%로 조사되었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채용 또는 충원한 곳은 10곳인 30.2%가 나와 지난해 연맹 산하 사업장의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감소한 사업장도 총 11곳으로 33.2%가 나와 감소와 증가가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2014년도 회사의 경영상태

경영상태	제출조직	응답률(%)
지난해보다 매우 악화	2	7.4
지난해보다 약간 악화	9	33.3
변화 없음	5	18.5
지난해보다 약간 호전	11	40.8
지난해보다 매우 호전	-	-
전체	27	100

2014년 각 사업장의 경영상태를 물었다. ‘지난해보다 약간 호전’된다고 응답한 조직이 11곳이며 40.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여기서 올해 예상 임금인상요구액(율)수준이 지난해보다 높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약간 악화’라고 응답한 조직은 9곳(33.3%), ‘지난해보다 매우 악화’도 2곳인 7.4%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이 총 40.7%로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업종별 사업장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응답인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여부

퇴직급여제	제출조직	응답률(%)
아니오	4	14.8
퇴직연금제-확정급여형 도입(DB)	19	70.4
퇴직연금제-확정기여형 도입(DC)	3	11.1
도입논의 중	1	3.7
전체	27	100

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여부를 조사하였다.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연금제-확정급여형을 도입한 조직은 19곳으로 70.4%, 퇴직연금제-확정기여형을 도입한 조직이 3곳으로 11.1%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도입논의 중’이라는 조직이 6곳(17.6)이었으나 올해의 조사에서는 1곳(3.7%)으로 줄어  1년 사이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이 71.4%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정년연장 되었거나 향후 정년연장 계획

정년연장	제출조직	응답률(%)
최근 3년 내 연장됨	7	25.9
향후 연장 계획이 있음	14	51.9
계획 없음	6	22.2
전체	27	100

최근 3년간 정년이 연장되거나 향후 연장계획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향후 정년연장 계획이 있음’으로 응답한 조직이 14개(51.9.%)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최근 3년 내 연장됨’으로 응답한 조직은 7곳(25.9%), ‘계획 없음’으로 응답한 조직은 6곳(22.2%)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계획 없음’(41.2%)에 비해 19%가 감소하고 ‘최근 3년 내 연장됨’(11.8%)보다 14.1%가 증가하여 올해의 조사에서 정년이 최근에 연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년연장의 유형 및 연령

정년연령	56.6세	⇨	59.1세

정연연장의 유형	제출조직	응답률(%)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연령만 연장	6	50.0
정년보장형(정년 이전 임금을 삭감하여 정년까지 보장)	5	41.7
정년연장형(기존 정년시점부터 임금삭감)	-	-
정년연장형(기존 정년시점 이전부터 임금삭감)	-	-
고용연장형(기존 정년연령 후 계약직 또는 촉탁직 등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여 임금 및 직무 재설정)	1	8.3
기타	-	-
전체	12	100

최근 3년이내 정년이 연장되었거나 향후 연장계획이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2차 질문을 하였다.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연령만 연장’한다고 응답한 조직이 6개(50.0%)로 과반에 해당되었다.

‘정년보장형(정년 이전 임금을 삭감하여 정년까지 보장)’은 5개 조직(41.7%)이 응답하였으며 ‘고용연장형(기존 정년연령 후 계약직 또는 촉탁직 등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여 임금 및 직무 재설정)’로 응답한 조직은 1곳(8.3%)로 조사되었다.

정년연장을 하였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조직은 평균정년이 56.6세에서 59.1세로 정년이 연장 혹은 연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실노동시간 단축 또는 근무형태를 변경할 계획

정년연장	제출조직	응답률(%)
현재 추진 중	1	3.7
향후 추진 계획이 있음	10	37.0
계획 없음	16	59.3
전체	27	100

각 단사별 2014년도 실노동시간 단축 또는 근무형태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 없음’으로 응답한 조직이 16곳(59.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이 있음’으로 응답한 조직은 10개(37.0%)로 조사되었다.

(6) 노동시간단축의 임금보전 수준

현재 임금의	93%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보전이 있어야 노동시간 단축에 찬성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평균 현재임금의 93%를 보전해주어야 노동시간단축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우리 연맹이 주장하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실 노동시간단축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7) ‘통상임금’범위 확대의 대책

통상임금범위 대책유형	제출조직	응답률(%)
노사자율로 교섭·협의	8	29.6
법정 소송 준비	-	-
노사자율교섭 후 결렬시 소송준비	5	18.5
사태 관망	14	51.9
해당 없음	-	-
전체	27	100

지난해 12월 18일 통상임금관련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후 각 단사별 ‘통상임금’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사태 관망’이 14곳(51.9%)으로 절반 이상이 향후 추이를 지켜보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노사자율로 교섭·협의’는 8곳(29.6%)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대법원판결보다는 노조의 교섭력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곳도 상당히 조사되었다.

하지만 ‘노사자율교섭 후 결렬시 소송준비’를 한다는 조직도 5곳(18.5%)나 나와 금년 통상임금관련 노동조합의 전략은 일정기간 ‘사태 관망’ 후 ‘노사자율 교섭·협의’를 통해 결론이 나지 않으며 ‘소송준비’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Ⅱ. 섬유 ‧ 유통노련 2014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표준생계비의 60.5%를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4년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14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3년 말을 기준으로 3.47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외 주요연구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1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2.4%를 사용.

2014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5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2013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9%를 사용.

2012년까지 연맹은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표준생계비를 구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근로소득 중 비 맞벌이 근로자의 가구주소득비중을 사용하였으나, ⅰ) 제조업산별과 같이 가구소득 중 맞벌이/비 맞벌이 여부에 구애됨 없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ⅱ) 생계비는 조합원가족이 1달을 살기에 필요한 이론 생계비라는 점, ⅲ) 통계청 분류인 가구주(가구의 주 소득원) 외에 모든 가구원이 자신의 노동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 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 일반화 되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변경하여 사용함.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9.2%(±1) (133,724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4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80.5%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노총 생계비 60.5%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9.2%(133,724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업종별, 기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9.2%를 기준으로 ±1%를 주어 8.2%∼10.2%를 제시한다.

2014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47인 생계비 ⓐ		4,886,274원
2014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4%)을 반영한 생계비 ⓑ		5,003,544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7.9%)을 반영한 생계비 ⓒ		4,398,115원
2013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2,436,352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081,415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961,763원
	충족 요구율 ⓖ = (ⓕ / ⓓ)	80.5%
2014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9.2%
	요구액(기본급기준)	133,724원
	생계비 충족율	60.5%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에 대한 생계비 산출

<2014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위 : 원)

2014년 표준생계비	단신 남성	단신 여성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475,212	417,250	446,231	922,049	1,149,076	1,342,756	1,501,478	1,615,721
주류 및 담배비	127,500	90,000	108,750	127,500	127,500	127,500	127,500	127,500
의류 및 신발비	83,246	90,719	86,983	172,131	221,077	224,841	228,040	260,254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590,770	590,770	590,770	534,344	626,859	1,016,703	1,016,703	1,016,703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	72,920	77,920	75,420	119,385	168,941	191,831	193,482	193,587
보건비	51,467	56,747	54,107	103,214	154,681	206,428	206,428	206,428
교통비	68,877	68,877	68,877	354,939	451,197	426,697	501,381	520,316
통신비	76,000	76,000	76,000	106,500	106,500	137,000	137,000	167,500
오락 및 문화비	212,430	212,430	212,430	352,336	372,220	411,320	374,815	374,815
교육비	53,801	53,801	53,801	53,801	323,407	406,662	647,412	1,019,323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49,438	89,383	69,410	167,637	184,595	203,654	211,047	211,319
11개 비목 합계	1,861,661	1,823,897	1,842,779	3,013,836	3,886,053	4,695,391	5,145,286	5,713,466
조세공과금	201,159	196,518	198,839	374,884	580,249	664,469	771,746	924,970
합계	2,062,820	2,020,416	2,041,618	3,388,720	4,466,302	5,359,860	5,917,031	6,638,436

<2014년 표준생계비 가구모형>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Ⅰ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2014년 모형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4.10	43.29	43.63	57.63	12.85	9.34	11.09	3.47	46.48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4.10세 여 43.29세 전체 평균연령 43.63세임. 따라서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47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47}

= 3인가구 생계비(4,466,302원) + {[4인가구Ⅰ 생계비(5,359,860원) - 3인가구 생계비(4,466,302원)] × 0.47} = 4,886,274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14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LG경제연구원	KDI	삼성경제연구소	평균
경제성장률	3.8	3.4	3.6	3.7	3.1	3.52
소비자물가	2.3	2.2	2.5	2.0	3.0	2.40
실업률	3.0	3.5	-	3.1	-	3.2

식 2)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2.4%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4,886,274원 + (4,886,274원 × 2.4%) = 5,003,544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청, 2013. 3/4분기 가계동향. 2013.11.22. 50쪽

( 단위 : 천원, %)

	금 액
	13.1/4	13.2/4	13.3/4
				구성비
소 득	4,784.2	4,447.4	4,737.4	100.0
경상소득	4,611.2	4,330.6	4,615.1	97.4
근로소득	4,114.3	3,868.1	4,165.3	87.9
사업소득	177.8	201.4	185.2	3.9
재산소득	11.0	12.7	10.0	0.2
이전소득	308.0	248.4	254.7	5.3
비경상소득	173.0	116.8	122.2	2.5

식 3) 생계비에 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13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9%

= 5,003,544원 × 87.9%(근로소득비율) = 4,398,115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398,115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 4)	임금총액(5)
섬유 ․유통	1,451,168	186,117	176,426	622,641	645,063	2,436,352	3,081,415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14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3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4,398,115원 - 2,436,352원 = 1,961,763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1,961,763원 / 2,436,352원) × 100% = 80.52%

5) 2014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2014년도 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액) 가이드라인>

	제출노조	응답률(%)
동결	-	-
1~2%	-	-
3~4%	-	-
5~6%	1	3.7
7~8%	8	29.6
9~10%	14	51.8
11~12%	3	11.2
13~14%	-	-
15%이상	1	3.7
전체	27	100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4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4년 12월).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4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80.5%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2014년도 각 산하조직의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 설문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국노총과 제조업부문의 임금인상 기본요구액과 비슷한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60.5%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9.2%(133,724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2,436,352		1,451,168
100%	4,398,115	1,961,763	1,168,488	0.805	80.5%
90%	3,958,304	1,521,952	906,522	0.625	62.5%
80%	3,518,492	1,082,140	644,557	0.444	44.4%
70%	3,078,681	642,329	382,591	0.264	26.4%
65%	2,858,775	422,423	251,608	0.173	17.3%
64%	2,814,794	378,442	225,412	0.155	15.5%
63%	2,770,812	334,460	199,215	0.137	13.7%
62%	2,726,831	290,479	173,019	0.119	11.9%
61%	2,682,850	246,498	146,822	0.101	10.1%
60.5%	2,660,860	224,508	133,724	0.092	9.2%
60%	2,638,869	202,517	120,626	0.083	8.3%
59%	2,594,888	158,536	94,429	0.065	6.5%
58%	2,550,907	114,555	68,232	0.047	4.7%

5. 연도별 각계 임금인상 비교

각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화학노련	9.7(±1.5)	9.6(±1.5+α)	9.3(±1.5)	8.9(±1.5)	8.8(±1.5)
금속노련	9.8	9.9+α	9.2	8.8	8.4
한국노총	9.5	9.4+α	9.1	8.1	8.1
경 총	동결	3.5	인상률인하	-	2.3이내
공 무 원	동결	5.1	3.5	2.8	1.7
연맹	9.7(±1)	10.3(±1)	9.2(±1)	9.2(±1)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