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청구소송 Q & A

중앙법률원(2013. 7. 3.)

Q 1 : 통상임금 소송을 하면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합니다.

각 사업장마다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근거와 지급실태가 달라 통상임금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지급근거자료와 임금명세서, 근무시간확인자료 등 실 근로시간과 임금지급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때 일부를 청구하고 소송 도중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면 됩니다.

퇴사한 사람이나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의 경우 퇴직금액의 변동도 발생하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2 : 과거 몇 년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 회사가 3년의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은 받을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역산하여 3년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가 회사에 최고(예 : ○○, △△ 등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를 하고 6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최고 시점부터 역산하여 3년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소송 후에도 회사가 임금체계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계속 미지급임금이 생기므로 그 부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3 :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 사건의 난이도, 상대방의 대응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심(지방법원)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2심(보통은 고등법원), 3심(대법원)은 그 보다 짧습니다. 임금소송은 임금계산 자료를 상대방이 갖고 있어서 자료 확보기간이 더 걸리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필요해 소송기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Q 4: 소송비용은 얼마가 드나요?

A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기타 소송진행경비(복사비, 증인 여비 등)가 있습니다.

1)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인지액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 X 10,000분의 50

1,000만원 ~ 1억원 미만 :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0원

1억원 ~ 10억원 미만 : 청구금액 X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 :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0원

2)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요금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일정액을 선납하고 다 쓰면 추후에 또 납부합니다.

※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 3,190원, 2012.10.1.부터)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참고로 통상임금소송과 같이 다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도 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면 당사자 수가 아니라 변호사의 수(예:1인)로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3)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보통은 청구금액의 몇 %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소송 중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약정을 합니다.

4) 기타 소송진행경비는 관련 서류 복사비,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 여비, 교통비 등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임금소송의 경우는 3년치 이상의 임금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사비 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Q 5 : 노동조합 이름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받을 권리는 개별 근로자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의 편리를 위해 노조 대표자 등을 선정당사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Q 6: 한 사람만 대표로 소송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당사자 아닌 자)에 대한 지급을 회사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과 소송을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역산하여 3년 전 임금부터 받게 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소송하는 기간 동안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소멸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69조, 168조). 회사는 시효로 소멸한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지급액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Q 7 : 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회사에 모르게 하고 싶어요?

A : 회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소송은 개별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고, 법원은 이 내용이 적힌 서면(소장)을 회사에 송달하기 때문입니다.

Q 8 : 소송 중간에 회사와 합의하고 정리할 수는 없나요?

A :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소송 중 회사와 합의하여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위임계약서에 소 취하는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조항이 있다면 소를 취하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소취하의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계약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