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 진행법

노동조합 회의 진행법

1. 회의 개요

◦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설립총회로 부터 태동하여, 그 목적달성을 위해 회의로서 운영되고 결국 회의로써 해산될 수 있는 조직체임. 그래서 노동조합을 가리켜 민주주의 학교라고 함.

◦ 노동조합은 회의를 통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집행하면 그 조직이 발전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은 절로 이뤄질 수도 있음으로 노동조합에 있어서 회의는 생명이요 두뇌임.

◦ 그러므로 결국 회의란 복수의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결론을 내리고자 노력하는 회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회의는 통상적으로 국회 회의를 본받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2. 회의의 정의

◦ 조합원들이 자유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함.

3. 회의의 유형

◦ 회장이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 “회의식”(국회, 지방의회, 공․사단체 총회, 노조총회 등)과 회의진행자가 회의참석자 서로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도모하면서 전체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원탁식” 방식(친목단체 회의 등)이 있음.

4. 회의의 규칙

◦ 현행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규칙을 따름이 바람직할 것이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에 통용되는 회의법(Robert‘s Rules)을 준용하면 될 것임.

5. 회의체 구성원의 지위 ․ 자세

1) 의    장

- 노동조합의 모든 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함.

- 회의소집의 소집권자가 됨.

- 회의를 주관하며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회의를 진행함.

2) 회    원 (조합원 및 대의원 또는 운영위원)

- 규약에 따라 의장을 중심으로 회의체를 구성함.

- 회의체의 권위를 존중하여 회의규칙을 따르고 표결결과에 승복함.

- 회원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감정적 발언을 자제함.

- 발언은 의장으로 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의안의 범위내에서 소신껏 발언함.

6. 회의의 성격

◦ 모든 회의는 다수의 사람이 모이고 공통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의사나 의견이 교환되고 결론을 얻고자 노력하는 성격을 지님.

◦ 회의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지나친 독단과 전횡을 막고, 참가자들의 지식, 경험, 사상, 의견 등을 끌어내어 한길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모임의 장소인 동시에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민주적 수단임.

◦ 즉, 회의란 말에 의한 의사의 전달 또는 의견의 교환을 통하여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모임의 장소라고 할 수 있음.

7. 회의의 기능

㉠ 전달기능 :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는 기능

㉡ 조정기능 : 대립된 의견을 접근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

㉢ 인간관계 개선기능 : 인화, 단결을 촉진하여 조직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능

㉣ 중지의 결집기능 : 여러사람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기능

㉤ 참여의식 향상기능 : 구성원의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 조직에 대한 귀속감과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는 기능

8. 회의 성립의 요건

1) 소집절차 준수

- 회의(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함.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노조법 제19조)

2) 총회(대의원대회) 의결사항(노조법 제16조)

(1) 규약의 제정과 변경

(2) 임원의 선거와 해임

(3) 단체협약

(4) 예산 ․ 결산

(5) 기금의 설치 ․ 관리 처분

(6) 연합단체의 설립 ․ 가입 또는 탈퇴

(7) 합병 ․ 분할 또는 해산

(8) 조직형태의 준수

3) 의결 정족수의 준수

(1) 원칙적으로 의결 정족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에 참석하면 그 회의는 성립되는 것이며, 참석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 분할 ․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임원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결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할 수 있다.

(3) 규약의 제정 및 변경과 임원의 선거 ․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4) 대의원회(노조법 제17조)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4) 다수결의 내용 설명

(1) 과반수 : 반수를 넘는 것으로 2분의 1과는 다름.

- 10명의 반수 : 5명

- 10명의 1/2이상 : 5~10명

- 10명의 과반수 : 6~10명

(2) 구성원 2/3이상 : 의결가능수치는 구성원수의 2/3 에 소숫점이하 절상한 수치를 더한 수임.

- 10명의 3분의 2이상 : 7~10명

(3) 종다수결 : 다수 득표한 의견(또는 후보자)으로 의결(선출)하는 것. 소수의 지배가 될 우려가 많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채택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표준관리 규약에서도 채택치 않고 있음.

(4) 만장일치 : 상정의안에 대해 의결정족수에 달한 모든 재석회원이 찬성하고 있을 때 정식의 표결방법을 생략한 표결방법.

(5) 가부동수일 때 의장의 결정권 :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나,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 없고 부결 처리함. 결정권을 가질 경우 2표 행사하는 결과 초래

5) 회의조건 표결 방법

(1) 구두표결

- 의장의 구두제의(이의 유무를 묻는다)에 회원들이 구두로 답하여 가 ․ 부를 결정함.(만장일치로 출석회원 전원이 찬성할 때 사용)

(2) 기립(선거)표결

- 일어서거나 손을 들어 의사 표시함.(회원수가 적은 회의에서 사용)

(3)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의안에 대한 가․부와 투표자 성명 기입함. (회원별 의사가 노출되므로 일반의안 표결에는 부적절)

(4)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가․부만 표시하고 투표자 성명은 기입치 않음.(회원별 의사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정실, 압력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음)

9. 회의의 원칙

모든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이를 회의의 원칙이라 한다.

㉠ 회의공개 원칙 : 회의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져야 함

㉡ 의결정족수 원칙 : 회의가 구성될 수 있는 최저의 수

㉢ 발언자유 원칙 : 참석자는 의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자유, 다만, 이 같은 발언자유 원칙을 악용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는 불허해야 함.

㉣ 1의제 원칙 : 회의에서는 언제나 한번에 한 의제만을 차례로 다루어 나가는 1의제 원칙. 즉, 의장이 1의제 상정을 선포한 다음, 토론과 수정을 거쳐 그 채택 여부가 표결로서 결정되기 전에는 다른 의제를 같이 상정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는 토론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회의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

㉤ 폭력부정 원칙 : 회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배제하는 폭력부정 원칙, 이는 다수의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좁히는 민주적 행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인 이성으로 진행되어야 함.

㉥ 다수결의 원칙 : 회의의 성립과 결정은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다수결의 원칙, 이는 과반수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회의는 민주주의의 한 방식임으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전원 또는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할 경우 결정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 것임,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둘 수도 있음.

㉦ 평등원칙 : 회의의 구성원은 노동조합의 임원, 간부, 조합원의 직위, 유무를 불문하고 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하는 평등원칙, 다만,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위원장)은 회의운영상 필요한 명령, 지명권 등의 특전을 갖도록 하여야 함.

㉧ 소수의견 존중원칙 : 회의에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 소수의견 존중원칙, 이는 다수결의 원칙이 자칫 다수파의 횡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수파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소수의 의견에도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일사부재리 원칙 : 회의에서 일단 심의․결정된 의안은 또다시 그 회의에 붙이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이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된 문제가 절차상 과오가 없는 이상 다시 상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 또다시 상정하여 논의한다면 시간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10. 회의의 용어

일반적으로 각종 회의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 회기 :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함.

㉡ 개회와 개의 : 회의를 개회하고 회기 중 매일 회의를 시작할 때 개의라고 함.

㉢ 폐회와 산회 : 폐회는 회기가 끝나는 것을 말하며, 회기 중 그날의 회의를 끝내고 일단 해산하는 것을 산회라고 함.

㉣ 유회와 연회 : 유회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성립되지 못하였을 때를 유회라 하고, 예정된 의사를 마치지 못한 채 그 날의 회의를 종료하는 것을 연회라 함.

㉤ 속회와 속개 :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는 중에 식사 등의 사유로 휴회 하였다가 다음 시간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속회 또는 속개라 함.

㉥ 휴회와 휴게 : 휴회는 회기 중에 몇 일 쉬는 것을 말하며, 휴게는 하루 회의 중 잠깐 쉬는 것을 말함.

㉦ 제출, 제안, 발의, 제의 : 어떤 의안을 회의에 내놓는다는 뜻임.

㉧ 안, 안건, 의안, 의제 : 안, 안건, 의안은 회의에서 토의될 대상을 말하며, 의제는 상정되어 토론 중에 있을 때 의제가 됨.

㉨ 동의 : 의견을 내어 놓은 것.

㉩ 제청 : 1명 이상이 동의에 대한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을 말하며 찬동이라고도 함.

11. 의안의 처리순서와 방법

㉠ 발언권 : 자기소개 및 발언.

㉡ 동의의 제안 : 요약제안.

㉢ 제청 : 제청의 유ㆍ무 확인.

㉣ 동의성립 선포 : 의장.

㉤ 제안설명 : 동의에 대한 제청이 있음을 확인한 후, 의장의 승인 후 제안자가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 질문 또는 질의 : 동의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 토의, 토론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수정동의 : 원동의 부분수정.

㉨ 토론종결 : 어느 정도 찬반토론을 거친 후 의장이 종결을 선언.

㉩ 표결 : 만장일치, 거수, 기립, 투표, 호명.

㉪ 결과발표 : 재적인원( )명중 총투표자 ( )명, 찬성( )표, 반대( )표, 무효( )표, 기권( )표 순으로,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

12. 회의장(행사장)준비

- 태극기는 단상 정면 중앙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세울 때는 단상을 중심으로 우측에 설치하고, 노조기를 받침대를 이용하여 세울 때는 단상을 중심으로 좌측에 설치함.

- 초청내빈의 좌석배열은 단상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상급단체 및 노동계를 좌측에는 회사측 및 국회의원, 행정기관 등 기타 참석자 좌석으로 배치함.

13. 회    순(식순)

◇ 개회(개식) : 통상 의장이 선언하는게 원칙이나, 사회자가 알려도 무방함.

◇ 국 민 의 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묵 념

◇ 표 창 : 표창순서는 노동계부터 하되, 노총위원장, 연맹위원장, 지역노총의 장, 단조위원장 순서이며 다음에 관계기관과 사측 순서로 한다.

◇ 개회(개식)사 : 단조 위원장

◇ 격 려 사 → 상급단체 → 지역노총

◇ 축 사 → 회사측 및 기관

◇ 공식회순은 아니나 통상 내빈소개(상급단체, 기관, 회사 순)와 화환, 축전, 금일봉을 소개한 후 답례한다.

◇ 이쯤에서 1부 순서를 마치고 내빈 전송을 위해 정회를 선포한다.

◇ 성 원 보 고

◇ 회 순 통 과

◇ 안 건 토 의

◇ 폐 회

14. 회의(행사) 진행요령(요지)

◇ 개 회

- 사회 : 지금부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노동조합 ( )회(식)을 개최하겠습니다.

- 조합기 입장 → 단위노조에서는 생략한 경우가 많음.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묵 념

◇ 표 창

- 표창순위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임의대로 순서를 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진행함이 바람직함.

1. 연맹위원장 표창

2. 노총 시ㆍ도 지역본부 의장

3. 지부장

4. 국회의원, 기타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장

5. 당해 기업대표자

6. 당해 노조대표자

- 4, 5, 6,순위는 경우에 따라 예의상 바꿔도 무방함.

- 당해 조합원에게는 감사패보다는 표창패 또는 공로패를 수여하여야 함.

◇ 개 회 사(개식사)

- 총회시는 개회사, 대회시는 대회사, 행사시에는 개식사라 하며, 반드시 개회사, 대회사, 개식사는 동 행사를 주관하는 대표자(위원장)가 해야함

◇ 격 려 사

- 격려사의 순서는 반드시 개회사 다음에 하여야 하며, 1순위는 연맹위원장, 2순위 노총 시ㆍ도지역본부의장, 지부장 순위로 하되 당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 사장, 국회의원 등이 격려사를 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임.

◇ 축   사

- 축사는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하여 참석한 내방객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참석한 경우), 회사대표 순으로 하면 됨.

- 내빈소개는 의장이 하는 것이 예의이며, 참석할 때 방명록에 서명한 대로 소개함.

- 축전, 화분, 화환, 금일봉을 접수한대로 사회자가 일괄 낭독한후 일동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 됨.

◇ 정 회

- 요식절차인 1부 행사가 끝나면 참석내빈이 떠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 및 단상 등을 재정리한다.

◇ 성원보고

- 회의가 합법적으로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개인 호명후 참석자를 확인하여 점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참석자 명부의 서명날인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바, 재적 ( )명중 ( )명이 참석하였으므로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포하면 됨. 아울러 일반결의 정족수 ( )명, 특별결의 정족수( )명을 사전에 알려 줄 필요가 있음.

◇ 회순통과

- 안건심의 → 통과된 회순에 의하여 회의진행.

회의순서는 통상 사업보고, 회계감사보고, 결산보고를 마치고 규약개정이나 임원선거(보선)을 하며, 임기인 경우 신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선관위위원장이나 임시의장이 의사를 진행한다.

15. 회의록 작성의 「예」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장  소 :

◇ 참석자 명단 :            별첨

◇ 진  행 : 의  장 :

◇ 사  회 :

◇ 기  록 :

◇ 안  건 : 1. ----------------------------

2. ----------------------------

3. ----------------------------

신임위원장이 탄생된 후에는 신집행부에서 손질한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협약서(안)을 통과 시킨다.

◇ 개회선언

- 사 회 : 지금부터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 )노동조합 ( )총회를 시작하겠다. 하다.

◇ 국민의례

- 사 회 : 국민의례가 있겠다. 하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순직노동자에 대한 묵념

◇ 모범조합원 표창

- 사 회 : 모법조합원 표창이 있겠다. 하다.

- 연맹위원장 표창

- 한국노총 시 ․ 도 지역본부 의장 표창

- 지부장 표창

- 국회의원, 기타 주요 초청인사 표창

- 당해 기업대표자 표창

- 당해 노조대표자 표창

◇ 개 회 사

- 사 회 : 의장으로부터 개회사가 있겠다. 하다.

- 의 장 : 개회사 하다(내용생략)

◇ 격 려 사

- 사 회 : 격려사가 있겠다. 하다.

- (   ) : 상급단체 대표자 격려사 하다(내용생략)

◇ 축  사

- 사 회 : 축사가 있겠다. 하다.

- (   ) : 회사대표이사, 기타 초청인사 격려사 하다(내용 생략)

- 사 회 : 이상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내빈환송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의장께서 정회를 선포하겠다. 하다.

◇ 정  회

- 의 장 : 내빈환송 및 회의장 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한다. 하다.

◇ 속회

- 의 장 : 회의 속회를 선포하다.

◇ 성원보고

- 사 회 : 성원보고가 있겠다. 하다.

- 의 장 : 재적조합원 명중 명이 참석하여 본회의가 원만히 성립되었음을 선포하다.

◇ 회순통과

- 사 회 : 의안 채택 및 회순통과가 있겠다. 하다.

- 의 장 : 의안채택 및 회순통과에 앞서, 이 회의내용을 기록할 기록과 사회,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해도 이의 없냐고 묻다.

- 일 동 : 이의 없다. 하다.

- 의 장 : 이의 없이 찬동함으로 사회에( ), 기록에 ( ), 감표위원에 ( ), ( )를 지명하겠다. 하고. 회의자료에 명시된 의안을 회의자료 회순대로 회의를 진행해도 이의 없냐고 묻다.

- 일 동 : 찬동한다. 하다.

- 의 장 : 회의자료에 상정된 안건을 회의자료 회순대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 사 회 : 제1호 안건을 상정한다. 하다.

- 의 장 : 제1호 안건이 상정되었다. 하고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라, 하다.

- (   ) : 제1호 안건은 회의자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한다. 하다.

- (   ) : 제1호 안건을 회의자료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 )의 동의에 찬동한다. 하다.

- 의 장 : 제1호 안건은 회의자료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 )의 동의에 ( )가 찬동했다. 다른 의견 없느냐, 묻다.

- 일 동 : 이의없다. 하다.

- 의 장 : 제1호 안건은 회의자료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 )의 동의에 ( )가 찬동했고, 다른 의견이 없다. 하므로 제1호 안건은 회의자료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록을 정리하면 하자가 없을 것이나 만약 참석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중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찬ㆍ반 토론을 거친 후 최종 결의를 도출해야 하며, 반드시 회의록에는 발언자의 이름을 명확히 기재하여 나중에 증거가 되도록 하여야 함.

폐회시간 :  .  .  .

의    장 :       인

사    회 :       인

기    록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