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노 총 / 전 국 섬 유 ․ 유 통 노 동 조 합 연 맹

우 : 157-0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31-1 섬유 ‧ 유통노련회관 5층 TEL 3665-3117(代) FAX 3662-4373 취 급 부 서 : 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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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섬유 ․ 유통노련 기획 제 6 호

시행일자   2013. 03. 14.

수    신   각 지역본부장, 단조위원장,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섬유 ․ 유통노련 2013년도 임금인상요구서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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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직의 발전과 동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연맹의 2013년도 임금인상요구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2일에 개최된 제61차 중앙위원회 및 제81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13년도 임금인상요구율(액)을 기본급여 대비 9.2%(121,289원) ± 1%로 확정하였습니다.

4. 이에, 첨부와 같이 2013년도 임금인상요구서를 발송하오니, 임금교섭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첨부 : 2013년도 임금인상 요구서 1부. 끝.

전 국 섬 유 ․ 유 통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오     영    봉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서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표준생계비의 79%를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2년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13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3.52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Ⅱ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외 주요연구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13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2.6%를 사용.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2012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67.0%를 사용.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9.2%(±1) (121,289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3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38.2%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노총 생계비 79%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9.2%(121,289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업종별, 기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9.2%를 기준으로 ±1%를 주어 8.2%∼10.2%를 제시한다.

2013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52인 생계비 ⓐ		4,880,809원
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반영한 생계비 ⓑ		5,007,710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67%)을 반영한 생계비 ⓒ		3,355,166원
2012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2,427,753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2,719,115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927,413원
	충족 요구율 ⓖ = (ⓕ / ⓓ)	38.2%
2013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9.2%
	요구액(기본급기준)	121,289원
	생계비 충족율	79%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에 대한 생계비 산출

<2013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위 : 원)

구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Ⅰ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식료품	421,426	370,988	396,239	861,403	1,052,230	1,390,590	1,479,678	1,526,432
주거비	396,133	396,133	396,133	488,622	644,882	798,811	798,811	798,811
광열수도비	94,951	94,951	94,951	111,651	129,945	160,241	160,241	160,241
가구가사용품비	74,379	76,777	75,578	124,098	135,792	154,337	154,883	155,429
피복신발비	71,415	101,951	86,683	172,474	200,150	237,660	252,194	264,254
보건위생비	95,268	126,720	110,994	196,840	248,750	303,027	306,311	306,311
교육비	54,269	54,269	54,269	54,269	355,410	514,951	529,855	781,981
교통통신비	168,056	168,056	168,056	549,408	590,705	681,510	721,810	762,110
교양오락잡비	349,629	314,754	332,192	369,754	418,161	425,315	425,315	425,315
조세공과금	167,530	174,117	175,346	342,721	473,755	604,417	634,200	700,527
합계	1,893,056	1,878,716	1,890,441	3,271,240	4,249,780	5,270,859	5,463,298	5,881,411

<2013년 표준생계비 가구모형>

구분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I	4인 가구 II	4인 가구 III
가구 구성	성인1인	성인 남녀	가구주35세 배우자32세 5세(유)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가구주43세 배우자40세 14세(중) 12세(초)	가구주46세 배우자43세 17세(고) 15세(중)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3.78	42.93	43.30	57.00	13.36	10.31	11.71	3.52	45.00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3.78세 여 42.93세임. 따라서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가구Ⅱ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52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Ⅱ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52}

= 3인가구 생계비(4,249,780원) + {[4인가구Ⅱ 생계비(5,463,298원) - 3인가구 생계비(4,249,780원)] × 0.52} = 4,880,809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13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LG경제연구원	KDI	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평균
경제성장률	2.8	3.0	3.3	3.0	2.8	2.9	2.97
소비자물가	2.5	2.7	2.8	2.3	2.6	2.7	2.60
실업률	3.3	3.2	3.3	3.2	-	3.4	3.28

식 2)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2.6%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4,880,809원 + (4,880,809원 × 2.6%) = 5,007,710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청, 2012. 3/4분기 가계동향. 2011.11.16. 4쪽

( 단위 : 천원, %)

	금 액
	11.3/4	12.2/4	12.3/4
				구성비
소 득	3,897.6	3,942.3	4,141.9	100.0
경상소득	3,784.7	3,800.2	4,009.0	96.8
근로소득	2,573.6	2,566.7	2,775.4	67.0
사업소득	846.4	856.6	850.0	20.5
재산소득	14.8	21.2	20.5	0.5
이전소득	349.9	355.7	363.1	8.8
비경상소득	112.9	142.0	132.9	3.2

식 3) 생계비에 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12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67.0%

= 5,007,710원 × 67.0%(근로소득비율) = 3,355,166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3,355,166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 4)	임금총액(5)
섬유 ․유통	1,321,469	271,816	226,869	607,599	291,362	2,427,753	2,719,115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3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2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3,355,166원 - 2,427,753원 = 927,413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927,413원 / 2,427,753원) × 100% = 38.2%

5) 2013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2013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38.2%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2013년도 각 산하조직의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 설문조사결과를 감안하여 한국노총과 제조업부문의 임금인상 기본요구액과 비슷한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79% 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9.2%(121,289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2,427,753		1,321,469
100%	3,355,166	927,413	504,807	0.382	38.2%
94%	3,153,856	726,103	395,231	0.299	29.9%
92%	3,086,753	659,000	358,705	0.271	27.1%
90%	3,019,649	591,896	322,180	0.244	24.4%
88%	2,952,546	524,793	285,654	0.216	21.6%
86%	2,885,443	457,690	249,129	0.189	18.9%
84%	2,818,339	390,586	212,603	0.161	16.1%
82%	2,751,236	323,483	176,078	0.133	13.3%
80%	2,684,133	256,380	139,552	0.106	10.6%
79%	2,650,581	222,828	121,289	0.092	9.2%
78%	2,617,029	189,276	103,027	0.078	7.8%
77%	2,583,478	155,725	84,764	0.064	6.4%
76%	2,549,926	122,173	66,501	0.050	5.0%
75%	2,516,375	88,622	48,238	0.037	3.7%
74%	2,482,823	55,070	29,975	0.02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