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4년도 임단투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조사목적

▶ 2024년도 임단투에 임하는 우리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각 단위노조들의 전년도 상황과 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지침의 정책 근거로 삼기 위하여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2023년 12월 26일(화)부터 2023년 1월 19일(금)까지 실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12월말 기준 전체 62개 회원조합(일반직노조 제외) 중 25개(40.3%) 단위노동조합이 참여하였다.

▶ 그 설문조사 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연맹의 2024년 임금인상요구 근거와 전략 및 지침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일시 :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1월 19일(금)

3. 조사방법 : 섬유 ‧ 유통노련 산하 단위노조 전체 대상

(자기기입식 설문방식)

[ 62부 배포 - 25부 수거(수거율 40.3%) ]

4. 제출현황

□ 지역별 제출현황

지역본부	서울인천	경기	충청	호남	경북대구	부산경남울산	합계
제출수	5	2	1	5	4	8	25
전체	16	6	6	10	11	13	62
평균율	31.3%	33.3%	16.7%	50.0%	36.4%	61.5%	40.3%

□ 부회별 제출현황

부회	면방	화섬	의류유통	직물염공	모방	인쇄출판	합계
제출수	2	6	9	4	3	1	25
전체	10	12	20	11	4	5	62
평균율	20.0%	50.0%	45.0%	36.4%	75.0%	20.0%	40.3%

5. 분석 결과 내용

1) 섬유 ‧ 유통노련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현황 등

( 단위 : 명/시간 )

사업장 내 고용형태	정규직	주당 실노동시간 (연장, 휴일근로 포함)
전체 종업원 수	540.8	47.6
조합원	199.8

이번 임단투지침 실태조사에서 사업장의 전체 종업원 수와 조합원수 현황을 조사했다. 25곳의 전체 종업원 수의 평균인원은 540.86명이고, 이 중 조합원은 199.76명으로 종업원 대비 조합원 수가 36.9%로 나타났다.

주당 실노동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은 47.6시간으로 전년도 조사 46.9시간보다 0.7시간(1.5%⇧)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당 실노동시간의 조사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201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2021년부터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최장 주52시간 단축효과가 현장에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이후 리오프닝의 영향력으로 보인다.

(2)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2.84	44.93	43.73	15.50	15.35	15.43	3.27

2023년 12월 기준 섬유·유통노련 조합원 일반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은 43.73세로 전년도 45.15세보다 1.42세가 감소했다. 유통산업 표본치가 증가하여 다소 감소됐지만, 여전히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는 평균 42.84세, 여자는 44.93세이다.

평균 근속년수는 남자는 15.50년, 여자는 15.35년으로 전체 평균 15.43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평균 근속년수 15.57년과 비교하여 0.14년이 감소했지만, 크게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사업장의 신규채용이 많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정년퇴직자들의 재고용으로 인원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임금인상안 책정의 표준생계비산출 기준이 되는 평균가족 수는 3.2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7년간 조합원 일반현황 변화 추이

(단위 : 명, 년, 세)

	평 균 가족 수	평 균 근속연수	평 균 연 령
2017년	3.52	12.96	44.68
2018년	3.48	13.47	44.65
2019년	3.62	15.14	44.67
2020년	3.53	14.40	45.79
2021년	3.40	14.59	44.12
2022년	3.64	15.57	45.15
2023년	3.27	15.43	43.73

지난 과거 7년간의 평균 가족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았다. 평균 가족 수는 2017년 3.52명에서 올해 조사 3.27명보다 0.25명이 감소했지만 그래프와 같이 평균가족수의 증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속연수는 2019년 15.14년에 돌입한 이후 14년~15년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그래프와 같이 평균 근속년수의 증감은 큰 의미는 없지만, 여전히 젊은 청년층 유입이 더딤을 알 수 있다.

평균 연령은 지난해 43.73세로 감소된 것은 유통산업의 표본치가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지난 7년간 44.68세로 유지하고 있고 있어, 내년도 조사에서 그 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장의 근무형태(복수응답)

근무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주간통상근무	13	50.0
2조2교대	5	19.3
3조2교대	1	3.8
3조3교대	2	7.7
4조2교대	1	3.8
4조3교대	4	15.4
주간연속2교대	-	-
기타	-	-
전체	26	100

교대근무 형태(복수응답)는 ‘주간통상근무’가 13개 조직(50.0%)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조사됐으며 ‘2조2교대제’는 5개 조직(19.3%), ‘4조3교대‘는 4개 조직(15.4%), ’3조3교대‘는 2개조직(7.7%)로 나왔다. 지난해 조사와 달라진 점은 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근무형태로의 전환이 많아지는 점과 경기불황에 따른 일거리 부족이 작업량 축소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2) 임단투 관련 사항

(1) 2024년 노조가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항목 3가지

역점사항	①순위	응답률(%)	②순위	응답률(%)	③순위	응답률(%)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7	28.0	5	20.0	3	12.0
노동시간 축소	-	-	1	4.0	4	16.0
정년연장 대응	7	28.0	4	16.0	4	16.0
임금체계(직무성과급 도입 등) 변경 저지	-	-	4	16.0	-	-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	-	-	-	-	-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	-	1	4.0	5	20.0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1	4.0	1	4.0	-	-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증진	8	32.0	6	24.0	7	28.0
기후위기·자동화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	-	-	-	-	-
임금피크제 대응	2	8.0	3	12.0	2	8.0
전체	25	100	25	100	25	100

2024년도 노조가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1순위로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증진'이 8개 조직에서 32.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도 임금인상 54.2%로 1순위로 조사되어 리오프닝 효과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올해도 실질 임금인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 결과이다.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정년연장 대응‘도 각각 7개 조직(28.0%)로 나타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금인상과 총고용 유지 및 정년연장 대응이 올해 단위노조 사업장의 주된 임단투가 될 전망이다.

2순위도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증진’이 6개 조직에서 24.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3순위에서도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증진’을 7조직에서 28.0%를 보였다. 올해는 회원조합의 임단투의 핵심은 단연코 임금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2+3순위를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증진'이 21개 응답(28.0%)로 최우선 활동을 선택했으며,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정년연장 대응‘은 각각 15개 응답(20.0%) 순으로 나와 올해의 임단투는 공공요금 등 고물가 시대와 경제불확실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응하고자 임금인상 및 고용안정 그리고 정년연장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전략을 필 것으로 보인다.

(2) 2024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 3가지

역점사항	①순위	응답률(%)	②순위	응답률(%)	③순위	응답률(%)
총고용 유지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11	44.0	1	4.0	4	16.0
노동시장(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저지	4	16.0	6	24.0	5	20.0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임금정책(최저임금 등)	4	16.0	9	36.0	3	12.0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관련 대응	1	4.0	2	8.0	1	4.0
정년연장 대응	5	20.0	4	16.0	6	24.0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	-	1	4.0	3	12.0
사회안전망 강화(국민연금 개악저지)	-	-	1	4.0	2	8.0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성평등 실현	-	-	-	-	-	-
기후위기·자동화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	-	-	-	1	4.0
취약계층 및 비정형 노동자 권익증진	-	-	1	4.0	-	-
전체	25	100	25	100	25	100

2024년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 1순위에서는 11개 조직 44.0%가 ‘총고용 유지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을 선택했다. 회원조합에서는 상급단체의 올해 주된 사업계획으로 고물가·고금율·고환율 등 3고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불확실성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의 강풍이 불 것을 예고하는 차원에서 의제를 던져준 것으로 보인다.

2순위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임금정책(최저임금 등)’ 9개 조직(36.3%)이 선택했다. 이는 회원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와 맞물리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각 사업장의 임금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3순위는 ‘정년연장 대응’으로 응답한 조직이 6개(24.0%)로 나타나, 회원조합의 올해 임단투 중점사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저출산 및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1+2+3순위를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임금정책(최저임금 등)’이 16개 응답(21.0%)로 최우선 활동을 선택했으며, ’총고용 유지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정년연장 대응‘ 그리고 ’노동시장(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저지‘는 각각 15개 응답(20.0%) 순으로 나와 올해의 회원조합의 상급단체에 요구하는 주요활동사항으로써 최저임금인상, 구조조정 저지, 정년연장 법제화, 노동시간 개악 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2023년 임금교섭 결과

요구수준		타결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타결률(%)	타결액(원)
7.6	170,940	3.8	92,436

2023년 임금인상요구 수준 및 타결수준을 묻는 질문에, 2022년 연맹의 임금인상률인 9.3%보다 1.7% 낮은 평균 7.6%를 요구했고 2023년도 연맹의 요구액인 226,466원보다 55,526원 낮은 수준인 170,940원을 요구했다. 타결률은 3.8%로 전년도 조사 타결률인 4.4%보다 0.6% 낮았으며 타결액은 92,436원으로 전년도 타결액인 106,045원보다 13,609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와 같이 요구율과 요구액 그리고 타결률과 타결액이 전년도 조사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다. 특히 타결율은 코로나19 펜데믹이 본격적으로 터진 2020년 2.63%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이는 전통섬유패션업종의 불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연도별 고용노동부 협약임금인상률과 연맹 타결률 비교

( 단위 : %)

년도	협약인상률	타결률
2017	3.6	5.33
2018	4.2	4.4
2019	4.0	4.13
2020	3.2	2.63
2021	4.3	7.1
2022	5.2	4.4
2023	4.7	3.8

연도별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협약임금인상률과 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타결률을 지난 7년간 비교해 보았다. 지난해 연맹의 평균 타결률은 3.8%로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3년도 협약임금인상률인 4.7%(통상임금 기준)보다 0.9%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타결률 7.1%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협약임금인상률보다 1%가깝게 벌어지고 있다.

(4) 2024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할 임금인상요구수준

	제출노조	응답률(%)
1~3%미만	1	4.0
3~6%미만	7	28.0
6~9%미만	14	56.0
10%이상	3	12.0
전체	25	100

2024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6~9%미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조직이, 14곳(56.0%)로 제일 많이 응답했다. 그 뒤로 ‘3~6%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조직이 7곳(28.0%)로 응답했으며, ‘10%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조직도 3곳(12.0%)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의 상급단체의 임금인상요구율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올해 임단협 중점사항인 임금인상과 맞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5) 임금형태

임금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시급	15	60.0
일급	2	8.0
월급	8	32.0
전체	25	100

2023년 임금형태를 묻는 질문에 시급제가 15개(60.0%) 조직에서 응답하여 시급제가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났으며 월급제도 8개(32.0%) 조직이 응답했다. 이는 전년도 조사 월급제 14곳(58.3%), 시급제 8곳(33.3%)의 정반대의 조사결과가 나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밖에 일급제는 2개(8.0%) 조직에서 응답했다.

3) 임금수준현황

(1) 섬유·유통노련 조합원 평균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임금총액(4)
섬유·유통	2,508,582	319,966	666,674	772,917	3,495,221	4,268,138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4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23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은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4) 수치와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 2,508,582원, 통상임금(상여월할 제외) 2,722,304원, O/T(초과급여) 제외한 임금총합계 3,495,221원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71.8%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77.9%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18.1%

섬유 · 유통노련의 전체 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본급은 2,508,582원, 고정 및 기타수당은 319,966원, 상여월할은 666,674원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전년도 조사 2,430,203원보다 78,379원(3.2%⇧)이 증가했고, 고정 및 기타수당은 전년도 386,982원보다 67,016원(17.3%⇩)이 감소했으며, 상여월할은 전년도 조사 663,202원보다 3,472원(0.5%⇧) 증가했다.

정액금액은 3,495,221원으로 전년도 조사 3,480,387원보다 14,834원(0.4%⇧) 증가했으며 임금총액은 4,268,138으로 전년도 조사 4,147,045원보다 121,093원(2.9%⇧)이 증가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4백만 원대에 진입한 이후 2년 연속으로 유지했다. 기본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2백만 원대를 유지했지만, 타결률 결과(3.8%)처럼 증가폭이 거의 맞게 증가했으며, 정액급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백만 원대를 유지지만 고정 및 기타수당의 감소로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다.

초과급여는 772,917원으로 전년도 조사 초과급여 666,658원보다 106,259원(15.9%⇧)이 증가했다.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8%,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9%이며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올해 주당 실노동시간이 47.6시간으로 전년도 조사 46.9시간보다 0.7시간(1.5%⇧)이 증가한 것에 맞물려 초과급여의 비중이 증가했다.

연도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 년)

	기본급	정액급여	임금총액
2017년	1,770	2,742	3,192
2018년	1,961	3,078	3,410
2019년	2,152	3,100	3,561
2020년	2,259	3,336	3,916
2021년	2,221	3,407	3,994
2022년	2,430	3,480	4,147
2023년	2,508	3,495	4,268

지난 7년간 기본급과 정액급여 그리고 임금총액을 비교해 보면 점진적으로 전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급은 2017년 1백7십7만원이 7년 후인 2023년은 2백5십8만원으로 7십3만8천원(41.7%⇧)이 상승했다.

정액급여는 2017년 2백7십4만원이 7년 후인 2023년에서는 3백4십9만5원원으로 7십5만5천원(27.6%⇧)이 상승했으며 임금총액은 올해조사 4백2십6만8천원으로 2017년의 3백1십9만2천원보다 1백7만6천원(25.2%)이 상승했다.

2020년 조사(2019년 임금)에서 처음으로 기본급이 2백만 원대로 진입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2백5만원대를 돌파했으며, 정액급여는 2019년 조사시점(2018년 임금)부터 3백만 원대 진입된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임금총액도 2104년 조사 때부터 3백만 원대에 진입한 이후 기본급 상승과 초과급여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지난해 이어 4백만 원를 유지하고 있다.

(2) 섬유·유통노련 업종별 부회 평균임금

업종별 부회 임금 실태 현황

(단위 : 원)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2+3)	임금총액(4)
면방	2,220,780	436,690	353,560	509,130	3,011,030	3,520,160
모방	2,345,171	258,667	281,667	893,765	2,885,505	3,779,270
직물·염공	2,359,492	186,250	432,640	435,315	2,978,382	3,413,697
의류·유통	2,432,052	355,917	569,446	541,420	3,357,415	3,898,835
화섬	2,702,242	216,947	1,189,186	1,050,557	4,108,375	5,158,932
인쇄·출판	2,389,000	260,000	199,000	1,780,000	2,848,000	4,628,000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3년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23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은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4) 수치와 기본급(1), 통상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73.8%), 모방(81.3%), 직물 ‧ 염공(79.2%), 의류 ‧ 유통(72.0%), 화섬(65.8%), 인쇄·출판(83.9%)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88.3%), 모방(90.2%), 직물 ‧ 염공(85.5%), 의류‧유통(83.0%), 화섬(71.1%), 인쇄·출판(93.0%)

초과급여(연장근로 등)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14.5%), 모방(23.6%), 직물 ‧ 염공(12.8%), 의류‧유통(13.9%), 화섬(20.4%), 인쇄·출판(28.5%)

금년 임단투 실태조사서의 부회별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면방부회는 기본급 2,220,780원으로 조사됐으며 정액급여는 3,011,030원, 임금총액은 3,520,160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은 73.8%로 나타났으며,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은 88.3%를 차지했다. 초과급여는 509,130원으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14.5%로 2022년 조사(26.03%)와 2023년 조사(18.5%)보다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방부회는 기본급 2,345,171원, 정액급여는 2,885,505원, 임금총액은 3,779,270원으로 조사됐다. 모방부회는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율이 81.3%, 90.2%로 나타나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임금구조의 단순화 경향을 보였으나, 특히 지난해 조사에서는 초과급여 비율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올해 조사에서는 무려 23.6%나 나와 지난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같은 초과근로가 가장 많았음을 보여준다.

직물 ‧ 염공부회는 기본급 2,359,492원, 정액급여는 2,978,382원, 임금총액은 3,413,697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율이 79.2%, 85.5%로 조사됐으며 초과급여 비율은 12.8%로 나와 전년조사(15.8%)보다 3.0%가 감소했다. 지난해 조사와 달리 올해 조사에서는 초과근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 유통부회는 기본급 2,432,052원, 정액급여 3,357,415원, 임금총액은 3,898,835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율이 72.0%, 83.0%로 나타났으며 초과급여는 13.9%로 지난해 조사(4.3%)보다 무려 9.6%로 증가했다.

화섬부회는 올해조사에서도 부회 중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2,702,242원, 정액급여는 4,108,375원, 임금총액은 5,158,932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율이 65.8%, 71.1%로 나타났으며, 기본급과 고정 및 기타수당이 낮은 대신 상여월할은 1,050,557원으로 정액급여를 상승을 견인했다. 초과급여는 20.4%로 전년도 조사(17.4%)보다 3.0% 증가했다.

인쇄·출판부회는 지난해와 올해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표본이 많지 않아 실제 인쇄·출판부회를 대표할 지표로 객관적 데이터가 쌓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본급은 2,389,000원, 정액급여는 2,848,000원, 임금총액은 4,628,000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정액급여에서 83.9%, 93.0%를 차지했다. 초과급여는 28.5%로 나와 업종별부회 중 가장 높은 초과급여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표본이 적은 관계로 대표성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부회별 임금수준 차이현황

( 단위 : 천원 )

Ⅱ. 섬유 ‧ 유통노련 2024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2023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의 66%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5%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24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24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3.27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23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2.6%를 사용.

2024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5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4.2%를 사용.

통계청, 2023. 3/4분기 가계 동향조사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기본급 대비 9.3% (±1.5%) (226,466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3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65.6%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66%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9.3%(226,466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9.3%를 기준으로 ±1.5%를 주어 7.8%~10.8%를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제시한다.

2024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27인 생계비 ⓐ		6,544,983원
2024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반영한 생계비 ⓑ		6,774,057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4.2%)을 반영한 생계비 ⓒ		5,764,723원
2023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3,480,387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4,147,045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2,284,336원
	충족 요구율 ⓖ = (ⓕ / ⓓ)	65.6%
2024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9.3%
	요구액(기본급기준)	226,466원
	생계비 충족율	66%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 3.64명에 대한 생계비 산출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2.84	44.93	43.73	15.50	15.35	15.43	3.27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I)	4인 가구(Ⅱ)
2024년 표준생계비 가구유형	25-29세 여성/남성 1인 평균	33세 남성 31세 여성	39세 가구주(남성) 37세 배우자(여성) 6세 자녀	46세 가구주(남성) 44세 배우자(여성) 14세 자녀 11세 자녀	51세 가구주(남성) 49세 배우자(여성) 21세 자녀 18세 자녀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2.84세, 여 44.93세로 전체 평균연령 43.73세임. 평균가족 수는 3.27명으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2024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Ⅰ)	4인가구(Ⅱ)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391,169	315,944	353,557	768,277	1,002,100	1,239,075	1,449,101
주류 및 담배비	115,310	115,310	115,310	203,620	203,620	203,620	203,620
의류 및 신발비	69,735	69,735	69,735	139,818	252,287	339,404	267,333
주택·수도·전기·가스, 기타연료비	975,115	975,115	975,115	1,049,845	1,449,164	1,599,761	1,599,76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	99,405	102,727	101,066	166,037	212,714	249,978	251,760
보건비	89,590	95,910	92,750	180,218	269,808	360,435	360,435
교통비	82,512	82,512	82,512	468,468	479,886	582,948	630,598
통신비	124,256	124,256	124,256	184,857	184,857	239,788	300,388
오락 및 문화비	167,849	167,849	167,849	235,301	225,895	263,069	249,832
교육비	79,061	79,061	79,061	118,591	283,762	1,182,781	1,336,509
음식숙박비	278,826	278,826	278,826	378,660	362,230	364,343	499,087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68,434	89,391	78,913	182,846	209,356	230,333	221,581
12개 비목 합계	2,541,262	2,496,636	2,518,949	4,076,537	5,135,677	6,855,534	7,370,004
조세공과금 합계	298,373	292,011	295,192	604,592	777,776	1,146,120	1,348,479
총계	2,839,636	2,788,647	2,814,141	4,681,129	5,913,453	8,001,653	8,718,483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64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64}

= 3인가구 생계비(5,639,254원) + {[4인가구Ⅰ생계비(7,054,455원) - 3인가구 생계비(5,639,254원)] × 0.64} = 6,544,983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24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LG경영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평균
경제성장률	2.2	2.1	1.8	2.2	2.2	2.1
소비자물가	2.6	2.6	2.8	2.7	2.5	2.6

식 2)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23년 주요기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3.5%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6,544,983원 + (6,544,983원 × 3.5%) = 6,774,057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원, %)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23 1/4	2023 2/4	2023 3/4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구성비
전체 평균	소 득	7,431,130	6,698,058	7,084,538	100.0
	경 상 소 득*	7,281,680	6,584,083	7,013,455	99.0
	근로소득	6,190,758	5,560,644	5,964,129	84.2
	사업소득	352,323	378,726	383,868	5.4
	재산소득	36,277	36,451	35,309	0.5
	이전소득	702,322	608,262	630,149	8.9
	비 경 상 소 득**	149,450	113,975	71,083	1.0
* 경상소득 :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비경상소득 :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식 3) 생계비에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22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5.1%

= 6,774,057원 × 85.1%(근로소득 비율) = 5,764,723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5,764,723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임금총액(4)
섬유·유통	2,430,203	386,982	663,202	666,658	3,480,387	4,147,045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3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22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5,764,723원 - 3,480,387원 = 2,284,336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2,284,336원 / 3,480,387원) × 100% = 65.6%

5)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 2023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6~9%미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조직이, 11곳(50.0%)로 제일 많이 응답했다. 그 뒤로 ‘3~6%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조직이 6곳(27.3%)로 응답했다.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설문결과

	제출노조	응답률(%)
1~3%미만	2	9.1
3~6%미만	6	27.3
6~9%미만	11	50.0
10%이상	3	13.6
전체	22	100

6) 2023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3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65.6%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과 △한국노총 및 제조연대 회원조합의 임금인상요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66%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9.3%±1.5%(226,466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3,480,387		2,430,203
100%	5,764,723	2,284,336	1,595,053	0.656	65.6%
90%	5,188,251	1,707,864	1,192,527	0.491	49.1%
80%	4,611,778	1,131,391	790,001	0.325	32.5%
70%	4,035,306	554,919	387,476	0.159	15.9%
69%	3,977,659	497,272	347,223	0.143	14.3%
68%	3,920,012	439,625	306,971	0.126	12.6%
67%	3,862,364	381,977	266,718	0.110	11.0%
66.9%	3,856,600	376,213	262,693	0.108	10.8%
66%	3,804,717	324,330	226,466	0.093	9.3%
65.1%	3,752,835	272,448	190,238	0.078	7.8%
65%	3,747,070	266,683	186,213	0.077	7.7%
64%	3,689,423	209,036	145,961	0.060	6.0%
63%	3,631,775	151,388	105,708	0.043	4.3%
62%	3,574,128	93,741	65,455	0.027	2.7%
61%	3,516,481	36,094	25,203	0.010	1.0%

5. 각계 임금인상 동향

각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요구율	충족률
연맹	8.6%(±1.5)	8.1%(±1.5)	7.6%(±1.5)	8.7%(±1.5)	9.3%(±1.5)	66%
금속노련	8.3%	8.4%	7.3%	8.62%	9.67%	90%
화학노련	8.2%(±1.5)	8.1%(±1.5)	7.1%(±1.5)	7.4%(±1.5)	4.26%+∝	초과
식품산업노련				9.1%
한국노총	7.5%	7.9%	6.8%	8.5%	9.1%	93%
공 무 원	1.8%	2.8%	0.9%	1.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