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서 기 1989년  2월 15일 제 정

서 기 2002년  6월  5일 개 정

서 기 2012년  6월 28일 개 정

서 기 2014년  3월  4일 개 정

서 기 2016년  6월 13일 개 정

서 기 2019년  6월 21일 개 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72
제 2 장		선거관리			72
제 1 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2
제 2 절		선거사무			74
제 3 절		임원선거 및 입후보			74
제 4 절		선거운동			76
제 5 절		선거관리			77
부 칙					8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설치근거 】 본 규정은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규약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 2 조 【 명  칭 】 전국섬유 · 유통노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3 조 【 사무소 】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연맹 사무처 내에 둔다.

제 4 조 【 목  적 】 본 위원회는 연맹의 임원의 선거를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 거 관 리

제 1 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5 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본 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6 조 【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선출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본 연맹의 위원장에 입후보 하지 않는 대표자 또는 조합원 중에서 연맹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 7 조 【 대표위원 및 간사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위원을 두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간사위원 1명을 지명한다.

2. 실무위원은 사무처에서 파견 지원한다.

제 8 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확정

2. 위원장 입후보 등록사무

3. 선거인대의원 자격심사 및 확정

4. 선거인대의원 명단취합 및 명부작성

5. 참관인의 신청등록

6. 투 · 개표의 관리

7. 선거운동방법의 결정과 통제

8. 선거록 및 결과 작성보고

9.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10. 기탁금 관할 활동범위 설정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9 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전반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결정권을 가진다.

② 본 규정 제24조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다. 단, 본 규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 10 조 【 임  기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선출 시부터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10일까지 한다.

② 보궐선거 및 재선거 시 이의신청 기간 만료 후 10일까지 한다.

제 11 조 【 대표위원의 권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위원은 선거업무 및 공문서, 공고게시 등에 대표인이 되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 12 조 【 관리운영 및 기탁금 】 ① 연맹은 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대한 협조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에 후보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기탁금 3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활동에 사용되며, 대표위원은 결제와 집행을 책임진다.

④ 제3항의 기탁금 잔여액이 있을 시 연맹의 일반회계로 귀속시킨다. 단, 잔여액에 대해서 선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여 각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제 2 절   선 거 사 무

제 13 조 【 위원회의 소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일로부터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임원선거 및 입후보

제 14 조 【 임원선거 】 규약 제37조 규정에 의거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위원장 : 대의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

2. 부위원장 약간명 : 위원장이 구성한 임원 전형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

3. 사무처장 : 위원장이 구성한 임원 전형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

③ 회계감사위원 : 위원장이 구성한 임원 전형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

제 14 조2 【 보궐선거 】 ① 위원장이 사퇴, 해임, 기타유고로 궐위 된 경우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결원이 있을 때는 위원장 지명에 의해 찬반투표로 실시한다.

③ 결원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 선거공고 】 ①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기대의원대회의 선거공고 및 입후보등록 공고는 임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로부터 3일 이내 해야 한다.

② 임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규약 제17조에도 불구하고 15일 전에 해야 한다.

제 16 조 【 입후보자의 등록 】 ①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입후보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별지서식 제1호)

2. 재직 증명서 각 1통

3. 조합비 납부 확인서 각 1통(별지서식 제8호)

4. 이력서 각 1통

5. 각서 각 1통(별지 서식 제9호)

6. 정년관련 조항 사본 1부(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이 등록신청서 교부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교부하며, 연맹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출력하도록 한다.

③ 등록시간은 공고일로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17시까지로 하고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 17 조 【 선거 및 피선거권 제한 】 ① 가맹 조합 및 조합원은 규약 제11조(권리)에 따라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 조합 및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 및 조합원

2. 연맹의 징계조항에 의하여 징계효력 기간 중인 조합 및 조합원

3. 연맹의 징계조항에 의하여 징계 심의 중인 조합 및 조합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 가입 및 재가입 한 후 1년 미만 된 조합 및 조합원은 연맹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제 18 조 【 입후보자 공고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마감 후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입후보자에 한하여 마감 익일까지 공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상실 등의 후보자 결격사유에 따른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 사퇴공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선 거 운 동

제 20 조 【 선거운동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대의원 명단을 각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21 조 【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각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2 조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 선거운동방법 】 ① 전단형 소형 인쇄물(길이 38cm, 너비 27cm 또는 길이 54cm, 너비 19cm 이내)은 양면에 게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2회 이내로 배포할 수 있다.

② 홍보용 전자우편과 SMS는 후보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3회 이내로 발송할 수 있다.

③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의거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 24 조 【 금지사항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일 이후 입후보하려는 자 또는 입후보자 및 조합원은 선거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 또는 조직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공갈,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 및 조합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의 제공·수수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연맹 사무처를 개입시키는 행위 및 개입하는 행위

5. 입후보 하려는 자 또는 입후보자 및 제3자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단, 식대를 포함한 향응은 1인당 30,000원 한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6. 현직 위원장이 입후보할 경우, 연맹 사무처에 선거관련 일체의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금지사항이 이의신청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의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자격상실 및 당선무효를 즉시 공지한다.

제 5 절   선 거 관 리

제 25 조 【 명부작성 】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의 명부는 연맹 사무처에서 교부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확정 즉시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6 조 【 명부의 수정 】 연맹 사무처는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시 증빙에 의하여 수정 기재하고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7 조 【 후보자의 기호확정 】 후보자가 복수 이상일 경우 대회 5일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기호 추첨에 참가하여 기호를 추첨하여야 하며 불참 후보자는 참석 후보자의 기호 추첨 후 관리 위원회가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제 28 조 【 투표장소 】 투표소는 대의원대회 장소에 1개소~2개소의 투표소를 설치한다.

제 29 조 【 투표용지 】 투표용지는 (서식 제3호)에 의거 대회장 내의 투표소에 설치하며, 투 · 개표 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제 30 조 【 참관인 】 ① 참관인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신청하는 1명에 한하여 투 ·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② 참관인 신청은(서식 제5호)은 입후보자등록신청 시 하여야 한다.

제 31 조 【 투표함의 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32 조 【 당선확정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즉시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위원장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1득점자와 차점자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1득점자만을 대상으로 3차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3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30일 이내의 속개회의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제2항의 1, 2차 투표에서 동수일 경우에도 동점자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속개회의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④ 단일후보자가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속개회의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33 조 【 재선거 】 전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개월 이내의 속개 회의에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4 조 【 재등록 및 자격상실 】 전조에 의거 입후보하여 낙선한 자는 재입후보 할 수 없다.

제 35 조 【 이의 신청의 처리 】 ①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무효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 종료 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일로부터 선거일이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즉시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6 조 【 무효에 의한 재선거 】 전조에 의거 그 결과가 당선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로 처리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선거일을 공고하고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7 조 【 회의성립과 의결 】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규약의 규정에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 제24조에 따른 입후보자격 상실 및 당선무효의 경우 규약 제33조를 준용한다.

제 38 조 【 징  계 】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업무를 해태하였을 시에는 연맹 규약에 의거, 중앙집행위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 39 조 【 시행일시 및 미비점 】 본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 서식  제 1 호 】

입 후 보 등 록 신 청 서

구 분	위원장 후보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노동운동 경력
최종학력

위 본인은 금번 개최되는 제   대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첨   부 :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2. 재직증명서 각 1통

3. 조합비 납부 확인서 각 1통

4. 이력서 각 1통

5. 각서 각 1통

6. 정년관련 조항 사본 1부

년     월     일

위 원 장 입후보 신청인             (인)

전국섬유 · 유통노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접수자           인

【 서식  제 2 호 】

선 거 인 명 부

대의원 번 호	성 명	소 속	투표용지수령난			비 고
			1차투표	2차투표	3차투표

【 서식  제 3 호 】

투  표  용  지

전 면
번 호
성 명
기표란
후 면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인

【 서식  제 4 호 】

입 후 보 자 등 록 공 고

년    월    일에 실시되는 제     대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에 아래의 동지가 입후보하였음을 선거관리규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  아    래  -

기호	구 분	성 명	연령	소 속	직 위	노동운동 경 력
	위원장 후보
	위원장 후보

년     월     일

전국섬유 · 유통노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 표 위 원                   인

【 서식  제 5 호 】

참 관 인 등 록 신 청 서

금번 실시되는 선거에 본인의 참관인으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참 관 인		성 명 :
		소 속 :
		직 위 :

년     월     일

입 후 보 자            (인)

전국섬유 · 유통노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서식  제 6 호 】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
		소 속 :
		직 위 :
		주 소 :

상기신청인은       년     월     일에 개최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 선거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이의 신청 하오니 심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이 유 :	1.
	2.
	3.
	4.
	5.

전국섬유 · 유통노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서식  제 7 호 】

선 거 결 과 보 고 서

선거년월일 :		년	월		일
선 거 명 칭 :		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후 보 자 명 :

위와 같이 개최된 임기대의원대회에서 실시된 바 있는 선거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당선자가 확정되었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 서명으로 보고합니다.

-  다    음  -

당 선 자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결   과 :             선거에 재적대의원      명중      재석대의원    명으로 합법적인 회의가 진행되어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대의원       명이 투표결과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 무효       명으로 규약 및 노동조합법에 의한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획득하였음으로 이에 당선자로 확정한다.

년      월      일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귀하

【 서식  제 8 호 】

조합비 납부 확인서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은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동조합  위원장               (인)

전국섬유 · 유통노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서식  제 9 호 】

각         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본인은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의 선언, 강령에 찬동하고, 이번 임원 선거에 입후보함에 있어 규약 및 제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에 반하는 행위시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인                     (인)

전국섬유 · 유통노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서식  제 10 호 】

당선자 공고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원장

년     월    일에 실시한 제    대 위원장 선거에서 연맹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기에 선거관리규정 32조 제1항에 의거 공고함.

년     월     일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