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3년도 임단투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조사목적

▶ 2023년도 임단투에 임하는 우리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각 단위노조들의 전년도 상황과 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지침의 정책 근거로 삼기 위하여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2022년 12월 20일(화)부터 2023년 1월 13일(금)까지 실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12월말 기준 전체 69개 회원조합 중 24개(34.8%) 단위노동조합이 참여하였다.

▶ 그 설문조사 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연맹의 2023년 임금인상요구 근거와 전략 및 지침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 2023년 1월 13일(금)

3. 조사방법 : 섬유 ‧ 유통노련 산하 단위노조 전체 대상

(자기기입식 설문방식)

[ 69부 배포 - 24부 수거(수거율 34.8%) ]

4. 제출현황

□ 지역별 제출현황

지역본부	서울인천	경기	충청	호남	경북대구	부산경남울산	합계
제출수	4	2	0	8	4	6	24
전체	16	7	6	11	11	18	69
평균율	25.0%	28.6%	0%	72.7%	36.4%	33.3%	34.8%

□ 부회별 제출현황

부회	면방	화섬	의류유통	직물염공	모방	인쇄출판	합계
제출수	7	5	6	3	2	1	24
전체	15	13	14	13	7	7	69
평균율	46.7%	38.5%	42.9%	23.1%	28.6%	14.3%	34.8%

5. 분석 결과 내용

1) 섬유 ‧ 유통노련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현황 등

( 단위 : 명/시간 )

사업장 내 고용형태	정규직	주당 실노동시간 (연장, 휴일근로 포함)
전체 종업원 수	535	46.9
조합원	232

이번 임단투지침 실태조사에서 사업장의 전체 종업원 수와 조합원수 현황을 조사했다. 24곳의 전체 종업원 수의 평균인원은 535명이고, 이 중 조합원은 232명으로 종업원 대비 조합원 수가 43.4%로 나타났다.

주당 실노동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은 46.9시간으로 전년도 조사 47.8시간보다 0.9시간(1.9%⇩)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당 실노동시간의 조사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201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2021년부터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최장 주52시간 단축효과가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난해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력(조업단축과 휴업·휴직 등)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5.10	45.20	45.15	17.18	13.95	15.57	3.64

2023년(지난해 12월 기준) 섬유·유통노련 조합원 일반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은 45.15세로 전년도 44.12세보다 1.03세가 증가했다. 여전히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평균 45.10세, 여자는 45.20세이다.

평균 근속년수는 남자는 17.18년, 여자는 13.95년으로 전체 평균 15.57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평균 근속년수 14.59년과 비교하여 0.98년이 증가하여 여전히 사업장의 신규채용이 많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정년퇴직자들의 재고용으로 인원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임금인상안 책정의 표준생계비산출 기준이 되는 평균가족 수는 3.6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7년간 조합원 일반현황 변화 추이

(단위 : 명, 년, 세)

	평 균 가족 수	평 균 근속연수	평 균 연 령
2017년	3.21	11.81	43.94
2018년	3.52	12.96	44.68
2019년	3.48	13.47	44.65
2020년	3.62	15.14	44.67
2021년	3.53	14.40	45.79
2022년	3.40	14.59	44.12
2023년	3.64	15.57	45.15

지난 과거 7년간의 평균 가족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았다. 평균 가족 수는 2017년 3.21명에서 올해 조사 3.64명보다 0.43명이 증가했다. 그래프와 같이 평균가족수의 증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속연수는 2018년 12년에 돌입한 이후 2020년부터 14년~15년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그래프와 같이 평균 근속년수의 증감은 큰 의미는 없지만, 여전히 젊은 청년층 유입이 더딤을 알 수 있다.

평균 연령은 2018년 44세를 돌파한 이후 평균 44.84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그래프와 같이 평균 연령의 증감은 큰 의미는 없지만, 고령화현상은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장의 근무형태(복수응답)

근무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주간통상근무	8	29.7
2조2교대	4	14.8
3조2교대	1	3.7
3조3교대	4	14.8
4조2교대	2	7.4
4조3교대	4	14.8
주간연속2교대	1	3.7
기타	3	11.1
전체	27	100

교대근무 형태(복수응답)는 ‘주간통상근무’가 8개 조직(29.7%)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조사됐으며 ‘2조2교대제’, ‘3조3교대’, 4조3교대‘가 똑같이 4개 조직(14.8%)로 나왔다. 기타는 7조3교대와 혼합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응답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임단투 관련 사항

(1) 2023년 노조가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항목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7	29.2	3	12.5	1	4.2
노동시간 개악저지	1	4.2	1	4.2	7	29.2
정년연장 대응	3	12.5	3	12.5	2	8.3
임금체계 개악저지	-	-	7	29.2	3	12.5
비정규직 고용개선	-	-		-	1	4.2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	-	4	16.7	5	20.8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	-		-	-	-
임금인상	13	54.2	6	25.0	3	12.5
산업전환 및 디지털화(자동화 등) 대응	-	-		-	-	-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 정책수립	-	-		-	2	8.3
전체	24	100	24	100	24	100

2023년도 노조가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1순위로 ‘임금인상'이 13개 조직에서 5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도 임금인상 58.3%로 1순위로 조사되어 리오프닝 효과와 지난해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올해는 실질 임금인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도 7개 조직(29.2%)로 나타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금인상과 총고용 유지가 올해 단위노조 사업장의 주된 임단투가 될 전망이다.

2순위는 ‘임금체계 개악저지’를 7개 조직에서 29.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임금인상’도 6개 조직(25.0%)의 응답하여 1순위와 마찬가지로 임금관련 임단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순위는 ‘노동시간 개악저지’를 7조직에서 29.2%를 보였다. 윤석열정권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맞서 노동시간 개악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의 임단투는 지난 2년 간 자제해왔던 임금인상을 주요역점을 두는 동시에 임금체계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 개악저지에 대응할 것으로 보여 올해는 윤석열정권의 직무급 등 성과연봉추진과 장시간 노동시간 개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 2023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4	16.7	2	8.3	2	8.3
노동시장 개악저지	5	20.8	3	12.5	6	25.0
정년연장 대응	10	41.7	1	4.2	1	4.2
최저임금 인상	4	16.7	3	12.5	2	8.3
사회안전망 강화(연금개악저지)	-	-	8	33.3	1	4.2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	-	3	12.5	5	20.8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	1	4.2	3	12.5	5	20.8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성평등 실현	-	-	1	4.2	1	4.2
산업전환 및 디지털화(자동화 등) 대응	-	-	-	-	-	-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	-	-	-	1	4.2
전체	24	100	24	100	24	100

2023년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 1순위에서는 10개 조직 41.7%가 ‘정년연장 대응’을 선택했다. OECD최저 출산율과 더불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 국민연금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춘 정년연장 화두를 던져준 것으로 보인다.

2순위는 특이하게 ‘사회안전망 강화(연금개악저지)’ 8개(33.3%)를 선택했다. 이는 윤석열정권이 연금을 노동, 교육과 더불어 3대부패세력으로 간주하며 재벌 등 사용자에게 연금시장을 열어주는 정책방향에 맞선 것으로 보인다.

3순위는 ‘노동시장 개악저지’으로 응답한 조직이 6개(25.0%)로 나타났으며,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이 각각 5개(20.8%)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분석해보면, 노동조합의 임단투 중점사항과 결을 같이하는 올해 정년연장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된 활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이중구조를 노동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정권의 노동시장 개악저지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2022년 임금교섭 결과

요구수준		타결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타결률(%)	타결액(원)
7.9	164,068	4.4	106,045

2022년 임금인상요구 수준 및 타결수준을 묻는 질문에, 2022년 연맹의 임금인상률인 8.7%보다 0.8% 낮은 평균 7.9%를 요구했고 2022년도 연맹의 요구액인 194,104원보다 30,036원 낮은 수준인 164,068원을 요구했다. 타결률은 4.4%로 전년도 조사 타결률인 7.1%보다 2.7% 낮았으며 타결액은 106,045원으로 전년도 조사 156,697원보다 50,652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와 같이 요구율과 요구액 그리고 타결률과 타결액이 전년도 조사보다 낮게 나왔지만, 예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제해왔던 임금을 현장에서 대폭 요구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고용노동부 협약임금인상률과 연맹 타결률 비교

( 단위 : %)

년도	협약인상률	타결률
2016	3.3	4.48
2017	3.6	5.33
2018	4.2	4.4
2019	4.0	4.13
2020	3.2	2.63
2021	4.3	7.1
2022	4.5	4.4

연도별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협약임금인상률(2022.1~11.)과 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타결률을 지난 7년간 비교해 보았다. 지난해 연맹의 평균 타결률은 4.4%로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2년도 협약임금인상률인 4.5%(총액 기준)보다 0.1%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조사에서 협약임금인상률보다 무려 2.8%로 높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 타결률은 정부조사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4) 2023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할 임금인상요구수준

	제출노조	응답률(%)
1~3%미만	2	9.1
3~6%미만	6	27.3
6~9%미만	11	50.0
10%이상	3	13.6
전체	22	100

2023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6~9%미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조직이, 11곳(50.0%)로 제일 많이 응답했다. 그 뒤로 ‘3~6%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조직이 6곳(27.3%)로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임금인상을 올려야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5) 임금형태

임금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시급	8	33.3
일급	2	8.3
월급	14	58.3
전체	24	100

2022년 임금형태를 묻는 질문에 월급제가 14개(58.3%) 조직에서 응답하여 월급제가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났으며 시급제가 8개(33.3%) 조직이 응답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월급제와 시급제가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급제는 2개(8.3%) 조직에서 응답했다.

3) 임금수준현황

(1) 섬유·유통노련 조합원 평균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임금총액(4)
섬유·유통	2,430,203	386,982	663,202	666,658	3,480,387	4,147,045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3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22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은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4) 수치와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 2,43,203원, 통상임금(상여월할 제외) 2,817,185원, O/T(초과급여) 제외한 임금총합계 3,480,387원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69.8%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80.9%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16.1%

섬유 · 유통노련의 전체 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본급은 2,430,203원, 고정 및 기타수당은 386,982원, 상여월할은 663,202원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전년도 조사 2,221,824원보다 208,379원(9.4%⇧)이 증가했고, 고정 및 기타수당은 전년도 245,870원보다 141,112원(57.4%⇧)이 증가했으며, 상여월할은 전년도 조사 940,123원보다 276,921원(29.5%⇩) 감소했다.

정액금액은 3,480,387원으로 전년도 조사 3,407,817원보다 72,570원(2.1%⇧) 증가했으며 임금총액은 4,147,045원으로 전년도 조사 3,994,816원보다 152,229원(3.8%⇧)이 증가하여 처음으로 4백만 원대에 진입했다. 기본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2백만 원대를 유지했지만, 타결률 결과처럼 증가폭이 컸으며, 정액급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백만 원대를 유지지만 타결률과 마찬가지로 증가폭을 견인했다. 이는 기본급과 고정 및 기타수당이 증가한 것이 정액급여의 상승을 가져왔다.

초과급여는 666,658원으로 전년도 조사 초과급여 586,999원보다 79,659원(11.%⇩)이 감소했다.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8%,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9%이며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초과급여의 비중이 지난해와 달리 줄고 있다는 것이다. 주당 실노동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은 46.9시간으로 전년도 조사 47.8시간보다 0.9시간(1.9%⇩)이 줄어든 것이 초과급여의 감소로 나타났다.

연도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 년)

	기본급	정액급여	임금총액
2017년	1,727	2,714	3,548
2018년	1,770	2,742	3,192
2019년	1,961	3,078	3,410
2020년	2,152	3,100	3,561
2021년	2,259	3,336	3,916
2022년	2,221	3,407	3,994
2023년	2,430	3,480	4,147

지난 7년간 기본급과 정액급여 그리고 임금총액을 비교해 보면 2018년 조사의 임금총액만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급은 2017년 1백7십2만7천원이 7년 후인 2023년 조사에서는 2백4십3만원으로 7십만3천원(40.7%⇧)이 상승했다.

정액급여는 2017년 2백7십1만4천원이 7년 후인 2023년 조사에서는 3백4십8만원으로 7십6만6천원(28.2%⇧)이 상승했으며 임금총액은 올해조사 4백1십4만7천원으로 2017년 조사의 3백5십4만8천원보다 5십9만9천원(16.9%)이 상승했다.

2020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기본급이 2백만 원대로 진입한 이후 기본급이 크게 변동이 없으며, 정액급여는 2019년 조사시점부터 3백만 원대 진입된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임금총액도 2104년 조사 때부터 3백만 원대에 진입한 이후 기본급 상승과 초과급여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4백만 원에 진입하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 섬유·유통노련 업종별 부회 평균임금

업종별 부회 임금 실태 현황

(단위 : 원)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2+3)	임금총액(4)
면방	1,964,502	542,524	491,750	679,093	2,998,776	3,677,869
모방	3,006,000	158,500	295,000	-	3,459,500	3,459,500
직물·염공	2,281,692	538,498	530,817	629,139	3,351,007	3,980,146
의류·유통	2,441,078	450,892	485,984	150,000	3,377,954	3,527,954
화섬	2,624,542	210,736	1,120,024	833,585	3,955,302	4,788,887
인쇄·출판	2,550,000	265,000	210,000	1,070,000	3,025,000	4,095,000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3년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22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은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4) 수치와 기본급(1), 통상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65.5%), 모방(86.9%), 직물 ‧ 염공(68.1%), 의류 ‧ 유통(72.3%), 화섬(66.4%), 인쇄·출판(84.3%)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83.6%), 모방(91.5%), 직물 ‧ 염공(84.2%), 의류 ‧ 유통(85.6%), 화섬(71.7%), 인쇄·출판(93.1%)     초과급여(연장근로 등)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18.5%), 모방(0%), 직물 ‧ 염공(15.8%), 의류 ‧ 유통(4.3%), 화섬(17.4%), 인쇄·출판(26.1%)

금년 임단투 실태조사서의 부회별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면방부회는 기본급 1,964,502원으로 조사됐으며 정액급여는 2,998,776원, 임금총액은 3,677,869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은 65.5%로 타 업종별부회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6%를 차지했다. 초과급여는 679,093원으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18.5%로 전년도 조사(26.03%)보다 7.53%가 낮아져 지난해는 초과근로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모방부회는 기본급 3,006,000원, 정액급여는 3,459,500원, 임금총액은 3,459,500원으로 조사됐다. 모방부회는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에 차지하는 비율이 86.9%, 91.5%로 나타나 예년과 달리 임금구조가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초과급여 비율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년도조사(27.67%)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같은 초과근로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직물 ‧ 염공부회는 기본급 2,281,692원, 정액급여는 3,351,007원, 임금총액은 3,980,146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에 차지하는 비율이 68.1%, 84.2%로 조사됐으며 초과급여 비율은 15.8%로 나와 전년조사(11.91%)보다 3.89%가 증가했다. 화섬부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초과근로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류 ‧ 유통부회는 기본급 2,441,078원, 정액급여 3,377,954원, 임금총액은 3,527,954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72.3%, 85.6%로 나타났으며 초과급여는 4.3%로 지난해 조사(5.93%)와 크게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화섬부회는 올해조사에서도 부회 중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2,624,542원, 정액급여는 3,955,302원, 임금총액은 4,788,887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66.4%, 71.7%를 차지하여 기본급과 고정 및 기타수당이 낮은 대신 상여월할은 1,120,024원으로 정액급여를 상승시켰다. 초과급여는 17.4%로 나와 전년도조사(10.49%)보다 6.91%가 증가했다.

인쇄·출판부회는 올해 처음으로 조사에 포함됐다. 기본급은 2,550,000원, 정액급여는 3,025,000원, 임금총액은 4,095,000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84.3%, 93.1%를 차지했다. 초과급여는 26.1%로 나와 업종별부회 중 가장 높은 초과급여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표본이 적은 관계로 대표성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부회별 임금수준 차이현황

( 단위 : 천원 )

Ⅱ. 섬유 ‧ 유통노련 2023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2023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의 66%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5%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23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23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3.64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23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3.5%를 사용.

2023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5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5.1%를 사용.

통계청, 2022. 3/4분기 가계 동향조사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기본급 대비 9.3% (±1.5%) (226,466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3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65.6%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66%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9.3%(226,466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9.3%를 기준으로 ±1.5%를 주어 7.8%~10.8%를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제시한다.

2023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64인 생계비 ⓐ		6,544,983원
202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3.5%)을 반영한 생계비 ⓑ		6,774,057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5.1%)을 반영한 생계비 ⓒ		5,764,723원
2022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3,480,387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4,147,045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2,284,336원
	충족 요구율 ⓖ = (ⓕ / ⓓ)	65.6%
2023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9.3%
	요구액(기본급기준)	226,466원
	생계비 충족율	66%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 3.64명에 대한 생계비 산출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5.10	45.20	45.15	17.18	13.95	15.57	3.64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I)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가구원 구성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5.10세, 여 45.20세로 전체 평균연령 45.15세임. 평균가족 수는 3.64명으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2023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Ⅰ)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632,226	555,836	594,031	1,174,937	1,497,347	1,756,989	1,998,892	2,154,119
주류 및 담배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	72,308	90,578	81,443	160,625	194,242	231,226	238,257	268,475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781,245	781,245	781,245	885,092	1,117,532	1,310,814	1,310,814	1,310,814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83,866	88,315	86,091	143,248	194,611	223,688	226,341	227,159
보건	79,204	85,467	82,336	159,871	239,074	319,741	319,741	319,741
교통	80,028	80,028	80,028	473,366	483,646	546,256	615,376	643,583
통신	166,906	166,906	166,906	234,661	234,661	302,416	370,171	370,171
오락 및 문화	128,439	123,868	126,154	141,834	153,879	134,529	135,254	139,825
교육	70,697	70,697	70,697	70,697	234,982	724,101	875,305	1,053,16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81,273	128,005	104,639	226,230	254,407	276,614	314,462	316,569
11개비목 합계	2,389,184	2,316,437	2,352,811	3,883,553	4,817,373	6,039,366	6,617,605	7,016,611
조세공과금	279,008	269,023	274,016	616,947	821,881	1,015,089	1,138,833	1,287,894
총계	2,668,192	2,585,460	2,626,826	4,500,500	5,639,254	7,054,455	7,756,438	8,304,505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64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64}

= 3인가구 생계비(5,639,254원) + {[4인가구Ⅰ생계비(7,054,455원) - 3인가구 생계비(5,639,254원)] × 0.64} = 6,544,983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23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LG경영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평균
경제성장률	1.6	1.7	1.4	1.8	1.8	1.7
소비자물가	3.5	3.6	3.8	3.5	3.3	3.5

식 2)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23년 주요기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3.5%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6,544,983원 + (6,544,983원 × 3.5%) = 6,774,057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원, %)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22 1/4	2022 2/4	2022 3/4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구성비
전체 평균	소 득	6,779,243	6,283,756	6,522,699	100.0
	경 상 소 득*	6,671,834	6,207,908	6,445,996	98.8
	근로소득	5,706,067	5,204,357	5,551,378	85.1
	사업소득	285,297	342,128	335,581	5.1
	재산소득	25,743	32,948	21,584	0.3
	이전소득	654,727	628,475	537,453	8.2
	비 경 상 소 득**	107,410	75,848	76,703	1.2
* 경상소득 :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비경상소득 :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식 3) 생계비에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22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5.1%

= 6,774,057원 × 85.1%(근로소득 비율) = 5,764,723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5,764,723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임금총액(4)
섬유·유통	2,430,203	386,982	663,202	666,658	3,480,387	4,147,045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3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22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5,764,723원 - 3,480,387원 = 2,284,336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2,284,336원 / 3,480,387원) × 100% = 65.6%

5)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 2023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6~9%미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조직이, 11곳(50.0%)로 제일 많이 응답했다. 그 뒤로 ‘3~6%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조직이 6곳(27.3%)로 응답했다.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설문결과

	제출노조	응답률(%)
1~3%미만	2	9.1
3~6%미만	6	27.3
6~9%미만	11	50.0
10%이상	3	13.6
전체	22	100

6) 2023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3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65.6%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과 △한국노총 및 제조연대 회원조합의 임금인상요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66%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9.3%±1.5%(226,466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3,480,387		2,430,203
100%	5,764,723	2,284,336	1,595,053	0.656	65.6%
90%	5,188,251	1,707,864	1,192,527	0.491	49.1%
80%	4,611,778	1,131,391	790,001	0.325	32.5%
70%	4,035,306	554,919	387,476	0.159	15.9%
69%	3,977,659	497,272	347,223	0.143	14.3%
68%	3,920,012	439,625	306,971	0.126	12.6%
67%	3,862,364	381,977	266,718	0.110	11.0%
66.9%	3,856,600	376,213	262,693	0.108	10.8%
66%	3,804,717	324,330	226,466	0.093	9.3%
65.1%	3,752,835	272,448	190,238	0.078	7.8%
65%	3,747,070	266,683	186,213	0.077	7.7%
64%	3,689,423	209,036	145,961	0.060	6.0%
63%	3,631,775	151,388	105,708	0.043	4.3%
62%	3,574,128	93,741	65,455	0.027	2.7%
61%	3,516,481	36,094	25,203	0.010	1.0%

5. 각계 임금인상 동향

각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요구율	충족률
연맹	8.6%(±1.5)	8.1%(±1.5)	7.6%(±1.5)	8.7%(±1.5)	9.3%(±1.5)	66%
금속노련	8.3%	8.4%	7.3%	8.62%	9.67%	90%
화학노련	8.2%(±1.5)	8.1%(±1.5)	7.1%(±1.5)	7.4%(±1.5)	4.26%+∝	초과
식품산업노련				9.1%
한국노총	7.5%	7.9%	6.8%	8.5%	9.1%	93%
공 무 원	1.8%	2.8%	0.9%	1.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