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정책이 무력화되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노동시간 법·제도와 유연근무제 관련 전반적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응하는 소중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할애해, 모든 설문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설문조사지는 양대노총 홈페이지「문서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관단체 :

∙ 조사기간 : 2022. 9. 27(화) ~ 10. 12(수)

∙ 수 신 처 : (팩스) 02-3662-4373 / (이메일) laprimaspada@hanmail.net

∙ 담당 및 문의처 : 섬유·유통노련 기획정책본부 정대중 실장 (☎ 02-3665-3117)

□ 응답자 특성

1. 귀하의 소속 가맹조직(산별·연맹) 및 노동조합은 어디입니까?

① 소속연맹 ( )	② 소속 노동조합 ( )

2. 귀하의 성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여성(W)	② 남성(M)	③ 그 외의 성

3. 귀하의 나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20대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4.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정규직	② 무기계약직	③ 기간제	④ 시간제
⑤ 파견/용역/하청	⑥ 특수고용	⑦ 일용	⑧ 기타

5. 귀하가 속한 사업장이나 주된 일을 하는 곳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중앙 및 지방 정부부처, 공공기관 (사업장 규모 무관)	② 민간부문 300인 이상 사업장
③ 민간부문 30~300인 미만 사업장	④ 민간부문 5~30인 미만 사업장
⑤ 민간부문 5인 미만 사업장	⑥ 기타( )

6. 귀하의 현재 사업장이나 주된 일자리의 업종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뒷면 계속)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 및 창고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정보통신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7. 귀하가 현재하고 있는 직업 형태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8. 귀하의 1주 평균 실노동시간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15시간 미만	② 35시간 미만	③ 35~40시간
④ 41~52시간	⑤ 53~64시간	⑥ 64시간 초과

9. 귀하의 현재 사업장에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있습니까?

① 도입되어 있다.	②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고, 도입 논의도 없다.
③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도입 예정이다.	④ 잘 모르겠다.

9-1. (①,③번 응답자만) 유연근무제가 도입 또는 도입할 예정이라면, 어떠한 유형의 유연근무제가 시행 또는 시행할 예정 중에 있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③ 재량 근로시간제
④ 간주 근로시간제	⑤ 시차출퇴근제	⑥ 잘 모르겠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이 많은 주(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노동시간(주4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노사합의시 12시간 내에서 추가 연장노동이 가능하며 1주 최대 64시간 이내로 제한됨)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 단위(정산기간)로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평균적으로 법정노동시간(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노사합의시 12시간 이내에서 추가 연장노동이 가능하며 1주 노동시간 상한의 제한이 없음)

※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시행령 및 고시로 규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노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간주 근로시간제 : 출장 등 사유로 노동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노동시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시차 출퇴근제 :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을 유지하는 한편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노동시간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10. 귀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간 체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주 40시간 체제이다.	② 1주 52시간 체제이다.
③ 1주 68시간 체제이다.	④ 잘 모르겠다.

11. 귀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1일 단위 실노동시간 규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일 단위 실노동시간 상한 규정이 없어서, 1주 최장 12시간 연장노동을 하루에 다해도 된다
②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잘 모르겠다

12. 귀하는 ‘1주는 7일’을 법에 명시하여 1주 최장 연장노동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장시간노동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② 대체로 개선되지 않았다.
③ 대체로 개선되었다.	④ 매우 개선되었다.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까지 노동부는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이라는 행정해석을 고수했는데, 이는 연장노동시간을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해 놓은 규정에서 ‘1주’는 평일인 5일만 해당한다는 해석에 근거함. 2018년 법 개정은 ‘1주는 7일’이라는 상식을 법에 명시함.

12-1. (10번의 ①,②번 응답자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의 장시간노동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법은 개정되었지만,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아서	②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시행이 지연되어서
③ 근로감독이 유예되면서 사측의 개선 의지가 없어서	④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가 빈번하게 활용되어서
⑤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확대되어서	⑥ 임금 때문에 기존 노동시간을 줄이기 어려워서

12-2. (10번의 ③,④ 응답자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장시간노동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노동조합이 단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입해서	② 워라벨에 대한 조합원의 선호가 높아져서
③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생산량/업무 자체가 줄어서	④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현장의 준수 의지가 높아서
⑤ 법적 처벌 등 불이익 처분이 우려돼서

13.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결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7년 15건에서 2021년 6,477건으로 무려 4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가 우리나라 노동시간 규율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해 체크해주세요)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근기법 제5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발생 시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제도. 2020년 1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가 사유를 기존 ‘재해·재난 수습’에서 서 ‘① 재해‧재난 수습‧예방, ② 인명보호‧안전확보, ③ 돌발상황 수습, ④ 업무량 폭증, 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함.

구 분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1)	특별연장근로는 개별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측에 의해 편법․탈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2)	1주 기본 40시간, 연장노동 최장 12시간이라는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규율체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특별연장근로가 쉽게 남용되면서, 사측은 집중․압축노동 확대라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비슷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업무량 폭증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확대는 불가피하다	①	②	③	④

14. 정부가 추진하는 바와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이 연장될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집중적 장시간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14-1. 귀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사실상 특정일(1일)과 특정주(1주)의 실노동시간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몰랐다.	② 알았다.

14-2. 귀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바람직하지 않다.	② 바람직하다.

15. 귀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정책에 대한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해 체크해주세요)

구 분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1)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시켜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집중노동, 압축노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노동자의 시간주권(자율적 선택권)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워라밸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연장노동수당 등이 감소하여 임금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6)	경기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	①	②	③	④

16. 귀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月) 단위로 연장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해 체크해주세요)

※ 현재 근기법은 ‘1주’ 최대 연장노동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주’단위 노동시간 규제방식임. 반면 월(月) 단위로 규제방식을 변경하면,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노동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월에 배정된 연장노동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수 있어, 1주 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까지 가능해짐.

구 분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1)	집중노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연장노동수당 등이 감소하여 임금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업무량이 많은 주에 집중노동을 했더라도, 다른 주에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우려가 있다	①	②	③	④
4)	경기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	①	②	③	④
5)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이 더 커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17. 귀하는 윤석열 정부가 업무별·부서별로 선출된 ‘부분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해 체크해주세요)

※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제도임. 그런데 ‘부분 근로자대표’를 인정하게 되면, 영업부서는 해당 부서 근로자대표 동의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부서 역시 해당 부서 근로자대표 동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한편 제조부서 역시 부서의 근로자대표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됨.

구 분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1)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무력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사용자가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사업장 내 노동조건의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①	②	③	④
5)	업무별 특수성을 고려한 근무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8. 귀하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근로시간저축계좌제(근로시간저축휴가제) : 연장·휴일·야간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시간저축휴가계좌 또는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하여, 계좌에 적립된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 노동자의 노동을 면제하고 이를 휴일 또는 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구 분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1)	연차휴가도 소진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바쁠 때 일 많이 했지만, 정작 쉬어야 할 때 또 다른 업무로 인해 저축한 연장근무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업무량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노동하고, 업무량이 없을 때 쉴 수 있는 제도라서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4)	휴가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긍정적 측면이 실현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9. 귀하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시간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를 각각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시간 규율 사각지대 해소
②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철회
③ 장시간노동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
④ ‘1일 단위’ 최장 실노동시간 제한 (예시 : 1일 최장 12시간)
⑤ 11시간 연속휴식권의 보편적 적용	⑥ 심야노동 금지
⑦ 포괄임금약정 금지	⑧ 유연근무제 확대
⑨ 월 단위로 연장노동시간 총량 규제	⑩ 법에 명시된 휴가권 보장
⑪ 임금명세서에 노동시간수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노동시간 관리 투명화

※ (월 단위 연장노동시간 총량 규제) 현재 근기법은 ‘1주’ 최대 연장노동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주’단위 노동시간 규제방식임. 반면 월(月) 단위로 규제방식을 변경하면,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노동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월에 배정된 연장노동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수 있어, 1주 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노동 52시간)까지 가능해짐.

※ (임금명세서에 노동시간수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노동시간 관리 투명화) 근로기준법이 2021년 5월 개정되면서,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노동시간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기타 노동시간 및 유연근무제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면 서술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