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2년도 임단투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조사목적

2012년 임단투에 임하는 우리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각 단위노조들의 전년도 상황 및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의 정책 근거로 삼기 위하여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연맹의 조사사업 중 단위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2010년 사업보고서 기준 전체 84개 회원조합 중 29개(34.5%) 사업장이 참여하였다.

그 설문조사 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연맹의 2012년 임금인상요구 근거와 전략, 지침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일시 : 2011년 12월 14일 ~ 2012년 1월 20일

3. 조사방법 : 섬유 ‧ 유통노련 산하 단위노조 전체 대상

(자기기입식 설문방식)

[ 84부 배포 - 29부 수거(수거율 34.5%) ]

4. 제출현황

- 지역별 제출현황

서울 ‧ 인천	경기	충청	호남	경북 ‧ 대구	부산 ‧ 경남 ‧ 울산	합계
6	1	5	5	2	10	29

- 부회별 제출현황

면방	의류 ‧ 유통	직물 ‧ 염공	모방	화섬	합계
6	7	5	6	5	29

5. 분석 결과 내용

1) 섬유 ‧ 유통노련 일반현황

(1) 고용 현황

섬유 ․ 유통노련의 고용 현황

	전체 사원수	조합원수		비정규직(비조합원포함)
		정규직	비정규직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외국인노동자
남	173.0	127.9	23.5	21.6	66.3	11.9
여	106.9	79.8	12.8	7.6	6.8	10.3
합계	279.9	207.7	36.3	29.2	73.1	22.2

2012년 섬유 ․ 유통노련의 고용 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 사원수는 279.9명으로 남자는 173.0명(61.8%)이고 여자는 106.9명(38.2%)로 조사되었다.

이 중 조합원수 현황으로 볼 때, 전체 정규직 조합원수는 207.7명으로 남자 정규직은 127.9명(61.6%)이고 여자 정규직은 79.8명(38.4%)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중 비정규직은 전체 평균이 35.3명으로 남자는 23.5명(64.7%)과 여자는 12.8명(35.3%)으로 나타나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남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조합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고용(임시, 계약, 일용, 시간제, 촉탁)된 남자는 21.6명(73.97%)이며 여자는 7.6(26.02%)로 합계 29.2명으로 나타났다.

간접 고용(파견, 사내하청, 용역)된 남자는 66.3명(90.7%)이며 여자는 6.8명(9.3%)로 합계 73.1명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인 간접 고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들은 남자가 평균 11.9명(53.6%), 여자가 평균 10.3명(46.4%)로 합계 22.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교대형태

교대형태 현황

교대 유형	제출조직(복수응답)	응답율(%)
통상근무	16	37.2
2조2교대	8	18.6
3조2교대	3	7.0
3조3교대	11	25.6
4조3교대	3	7.0
5조2교대	0	0
기타	2	4.6
전체	43	100

섬유 ․ 유통노련 산하 조직들의 교대형태 결과를 보면, 통상근무가 16개 조직이 응답하여 37.2%로 가장 많은 유형의 교대형태를 보였으면 3조3교대근무 11개 조직(25.6%), 2조2교대근무 8개 조직(18.6%), 3조2교대와 4조3교대근무가 각 3개 조직(7.0%) 순으로 나왔다. 하지만  5조2교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는 2개 조직(4.6%)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왔다. 기타근무형태로는 7조3교대 근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조합원 일반현황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3.96	41.67	42.82	56.90	13.69	9.38	11.54	3.38	45.86

2012년 섬유․유통노련 조합원 일반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은 42.82세로 지난해 42.44보다 0.38세 늘어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43.96세, 여자는 41.67세이다.

정년은 평균 56.90세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근속년수는 남자는 13.69년, 여자는 9.38년 전체 평균 11.54년 근무한 것으로 지난해 평균 11.01년과 비교하였을 때 0.53세가 늘어나 평균 근속년수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신규채용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금인상안 책정의 표준생계비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가족 수는 3.38명이며 주당 실근로시간은 45.86시간으로 지난해의 53.24시간보다 7.38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7년간 조합원 일반현황 변화 추이

	평 균 가족 수	평 균 근속연수	평 균 연 령
2006년	3.40	8.45	39.45
2007년	3.17	8.75	39.45
2008년	3.24	12.10	42.50
2009년	3.20	10.10	41.85
2010년	3.26	11.67	42.86
2011년	3.34	11.01	42.44
2012년	3.38	11.54	42.82

지난 과거 7년간의 평균 가족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았다. 평균 가족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2006년부터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08년도를 기점으로 11년 정도 안 밖의 근속연수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연령 또한 근속연수와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42세 후반의 평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임금수준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 4)	임금총액(5)
섬유 ․유통	1,379,484	220,234	158,354	566,706	477,091	2,324,778	2,801,869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2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1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4), (5)는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5) 수치와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 1,379,484원, 통상임금(상여월할 제외) 1,758,072원, O/T(초과급여) 제외한 임금총합계 2,324,778원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59.34%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75.62%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17.02%

섬유 ․ 유통노련의 전체 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본급은 1,379,484원으로 통상수당은 220,234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수당은 158,354원이며 상여월할은 566,706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은 지난해 1,277,519원보다 101,956원(7.98%)이 증가하였다.

정액금액은 2,324,778원으로 지난해 2,170,142원보다 154,636원(7.12%) 증가하였으며 임금총액도 2,801,869원으로 전년 2,685,461원보다 116,408원(4.33%)의 상승을 보였다.

연도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 년)

	기본급	정액급여	임금총액
2007년	975	1,576	1,850
2008년	1,088	1,865	2,321
2009년	1,156	1,998	2,408
2010년	1,273	2,094	2,666
2011년	1,277	2,170	2,685
2012년	1,379	2,324	2,801

지난 6년간 기본급과 정액급여 그리고 임금총액을 비교해 보면 점진적으로 전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7년에 9십7만5천원이었던 기본급은 1백3십7만9천원으로 5년 전에 비해 4십만4천원이 상승하여 41.43%의 상승을 보였다.

정액급여는 3년 연속으로 2백만 원대인 2백3십2만4천원으로 파악되었으며 2007년 1백8십5만원이었던 임금총액은 올해 2백8만1천원으로 5년 전에 비해 9십5만1천원이 상승하여 51.40%의 상승을 보였다.

부회별 임금 실태 현황

(단위 : 원)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2+3+4)	임금총액(5)
면방	1,130,768	129,668	102,611	240,967	418,042	1,604,014	2,022,056
모방	1,160,710	100,272	94,172	536,578	563,333	1,891,732	2,455,065
직물‧염공	1,404,882	473,280	233,333	365,379	-	2,476,874	2,476,874
의류‧유통	1,531,430	207,771	140,790	689,962	372,835	2,569,952	2,942,787
화섬	1,718,504	227,825	306,667	1,061,486	208,587	3,314,481	3,523,068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2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1년 12월 현재 임금).

초과급여(연장근로)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면방(20.67%), 모방(22.94%), 의류 ‧ 유통(12.67%), 화섬(5.92%)

금년 임단협 실태조사서의 부회별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면방부회는 기본급 1,130,768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액급여는 1,604,014원, 임금총액은 2,022,056원으로 5개 부회 중에서 가장 낮은 임금실태결과를 보였다.

모방부회는 기본급 1,160,710원, 정액급여는 1,891,732원, 임금총액은 2,455,065원으로 두 번째 낮은 임금실태결과를 보였으며 처음으로 부회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모면하였다. 직물 ‧ 염공부회는 기본급 1,404,882원, 정액급여는 2,476,874원, 임금총액은 2,476,874원으로 조사되었다.

의류 ‧ 유통부회는 기본급 1,531,430원에 정액급여 2,569,952원, 임금총액은 2,942,787원으로 나타나 섬유 ‧ 유통노련의 조합원 임금실태와 가장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섬부회는 부회 중 사업장이 크고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급은 1,718,504원이며 정액급여는 3,314,481원이며 임금총액은 3,523,068원으로 조사되었다.

부회별 임금수준 차이현황

( 단위 : 천원 )

(5) 임금인상요구율 책정시 근거지표

근거지표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연맹 임단투지침	12	41.4	3	10.3	4	13.8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	-	10	34.5	4	13.8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	7	24.1	5	17.2	5	17.2
조합원의 여론수렴 요구율	-	-	2	6.9	2	6.9
최저임금 인상률	2	6.9	3	10.3	6	20.7
기타	-	-	-	-	-	-
전체	29	100	29	100	29	100

연맹 산하 단위노조가 임단투 교섭을 준비함에 있어서 임금인상요구율 책정 시 근거지표로 사용되는 것 중 중요도 순서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순위는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연맹 임단투지침’이 12개 조직에서 41.4%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로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이 7개 조직으로 24.1%를 차지하여 예년의 조사와는 달리 회사의 경영성과에 비례하여 임금인상요구를 하는 경향이 두드려 졌다. 1순위만 보았을 때, 여전히 상급단체인 총연맹과 연맹의 임단투지침이 임금인상요구율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순위의 근거지표는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이 10개 조직에서 34.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3순위 근거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6개 조직에서 20.7%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 조사보다 중요해 졌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성과와 더불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중요한 근거지표를 새롭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의 근거지표를 종합해 보면 연맹 산하 단위노조들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연맹 임단투지침’ ⇨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 ‘최저임금 인상률’ 순으로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6) 한국노총의 임금가이드라인의 산출근거 지표

지표	제출조직 (복수응답)	응답율(%)
경제성장률	10	29.1
노동소득분배율	11	32.5
생산성증가율	11	32.5
소득분배율	2	5.9
기타	0	0
전체	34	100

한국노총이 임금가이드라인의 산출근거로 어떤 지표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노동소득분배율’과 ‘생산성증가율’이 각각 11개 조직이 응답하여 32.5%가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은 10개 조직에서 29.1%를 보였으며 ‘소득분배율’은 2개 조직(5.9%)이 응답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에 의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노동계층의 상대적 소득이 악화된다는 의미다.

수출 제조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까지만 해도 63%에 이르렀지만, 2008년 53%를 시작으로 급감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45%까지 떨어졌다. 반면 내수 제조기업은 2008년 66%, 2009년과 2010년에는 65%와 64%를 기록했다. OECD 국가의 경우 멕시코, 터키 같은 나라를 제외하면 보통 70%대를 기록하고 있다.

2) 고용현황

(1) 2011년도 사업장의 고용변화

고용변화	제출조직	응답률(%)
증가 - 정규직을 새로 채용함	9	29.1
증가 - 비정규직(용역,하청,도급,계약직 등)만 충원	3	9.7
변동 없음	12	38.7
감소 - 자연감소	5	16.1
감소 - 희망퇴직자 모집	0	0
감소 - 정리해고 단행	0	0
감소 - 분사, 아웃소싱, 소사장 등	1	3.2
기타	1	3.2
전체	31	100

2011년도 사업장의 고용변화를 묻는 질문에 ‘변동 없음’으로 응답한 조직이 12개인 38.7%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것은 ‘증가-정규직을 새로 채용함’으로 응답한 조직도 9개 곳인 29.1%가 나와 지난해 연맹 산하조직의 고용상태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밖에 감소를 응답한 조직은 총 7곳으로 22.5%로 나왔다. 2011년도 한 해 동안 희망퇴직 또는 인원정리를 응답한 조직 중 인원수와 위로금을 묻는 2차 질문에 2개의 조직에서 각 11명과 30명이 구조조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2012년도 인력감축 계획

인력감축	제출조직	응답률(%)
인력감축계획 있다	0	0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가능성이 있다	8	27.6
없을 것이다	21	72.4
전체	29	100

올해 사업장 별 인력감축 계획을 물었다.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조직은 21곳이며 72.4%로 압도적이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조직은 8개(27.6%)로 나왔다. 이는 올해의 유럽발, 미국발 신용경색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전망 속에서도 인력감축이 없을 것으로 현장 조직이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인력감축이 있을 것으로 보는 8개 조직에 대한 2차 질문인 감축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가 6곳이 응답하여 앞서 설명한 경제위기에 따른 인력감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년연장 되었거나 향후 정년연장 계획

정년연장	제출조직	응답률(%)
최근 2~3년 내 연장됨	8	27.6
향후 정년연장 계획이 있음	9	31.0
계획 없음	12	41.4
전체	29	100

최근 2~3년간 정년이 연장되거나 향후 연장계획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계획 없음’으로 응답한 조직이 12곳(41.4%)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향후 정연연장 계획이 있음’으로 응답한 조직은 9개(31.0%)와 ‘최근 2~3년 내 연장됨’으로 응답한 조직은 8곳(27.6%)로 조사되었다.

정년연장의 유형 및 연령

정연연장의 유형	제출조직	응답률(%)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연령만 연장	9	53.0
정년보장형(정년 이전 임금을 삭감하여 정년까지 보장)	-	-
정년연장형(기존 정년시점부터 임금삭감)	4	23.5
정년연장형(기존 정년시점 이전부터 임금삭감)	-	-
고용연장형(기존 정년연령 후 계약직 또는 촉탁직 등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여 임금 및 직무 재설정	4	23.5
기타	-	-
전체	17	100

정년이 연장되었거나 연장계획이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2차 질문을 하였다.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연령만 연장’한다고 응답한 조직이 9개(53.0%)로 절반을 넘겼으며 이들 조직의 평균 정년은 56.5세로 58.4세로 정년이 연장되었거나 연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년연장형(기존 정년시점부터 임금삭감)’로 응답한 4개 조직(23.5%)은 평균정년이 55.5세에서 58.5세로 정년이 연장 혹은 연장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용연장형’으로 응답한 4개 조직(23.5%)은 평균정년이 58.3세에서 60.6세로 연장하거나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3) 2011년도 임금교섭현황

(1) 2011년도 임금교섭 결과

ⓛ 2011년 임금지급형태

임금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시급	10	29.4
일급	9	26.5
월급	14	41.2
연봉제	1	2.9
기타	-	-
전체	34	100

2011년도 임금지급형태를 묻는 질문에 월급이 14개 조직이 응답하여 41.2%로 지난해 일급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조사된 것과 달리 월급제로 변경된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시급제가 10개 조직 29.4%를 보였으며 일급이 9조직에서 26.5%의 응답률을 보여 여전히 일급과 시급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2011년 임금요구기준

요구기준	제출조직	응답률(%)
기본급	25	86.3
통상임금	1	3.4
평균임금	2	6.9
총액	1	3.4
기타	-	-
전체	29	100

2011년도 임금인상 요구기준을 묻는 질문에 기본급 기준이 25개 조직에서 86.3%의 응답률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임금이 2개 조직(6.9%), 통상임금과 총액기준은 각 1개 조직(3.4)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2011년 임금인상요구 및 타결수준

요구수준		타결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타결률(%)	타결액(원)
10.1	133,114	5.42	79,747

2011년도 임금인상요구 및 타결수준을 묻는 질문에, 2011년 연맹의 임금인상률인 10.3± 1%와 비슷한 수준인 평균 10.1%를 요구하여 연맹의 요구액인 131,352원보다 1,762원 많은 133,114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타결률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1년도 협약임금인상률인 5.2%보다 0.22% 높은 5.42%를 보였으며 타결액은 79,747원으로 지난해의 연맹 타결액인 75,119원보다 4,628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고용노동부 협약임금인상율과 연맹 타결율 비교

( 단위 : %)

	협약인상율	타결율
2007	4.7	5.2
2008	4.9	3.96
2009	1.7	1.86
2010	4.8	5.25
2011	5.2	5.42

연도별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협약임금인상율과 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타결율을 5년간 비교해 보았다. 2007년도는 연맹의 타결율이 5.2%로 협약인상율인 4.7%보다 0.5%가 높다. 하지만 2008년은 연맹의 타결율이 3.96%로 협약인상율인 4.9%보다 0.94%가 낮게 나왔다. 그러나 이후 2009년~2011년은 연맹의 타결율이 협약인상율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교섭방식

교섭방식	제출조직	응답률(%)
기업단위교섭	22	75.9
위임교섭	1	3.4
지역단위 공동교섭	-	-
그룹사 공동교섭	-	-
업종단위 공동교섭	6	20.7
기타	-	-
전체	29	100

2011년도 교섭방식을 묻는 질문에, 기업단위로 교섭하는 조직이 22개로 75.9%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단위 공동교섭이 6개 사업장 20.7%로 조사되었다. 면방부회 공동교섭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이한 것은 위임교섭으로 노조에 위임하는 조직(승림)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2011년 교섭기간

교섭기간	제출조직	응답률(%)
1∼2개월	24	82.7
3∼4개월	4	13.8
5∼6개월	1	3.5
6개월 이상	-	-
전체	29	100

2011년도 교섭기간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달리 조사와는 달리 1~2개월 교섭기간을 응답한 조직이 24개로 82.7%의 압도적인 응답을 보여 지난해의 교섭기간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4개월 교섭기간을 응답한 조직이 4개로 13.8%의 응답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 3~4개월의 교섭기간은 16개로 55.2%의 응답을 보였다.

(2) 2012년도 최저임금이 사업장의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영향	제 출 조 직	응답률 (%)
그렇다	18	62.1
아니다	9	31.0
현재는 아니지만 조만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	6.9
전체	29	100

201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고, 2012년도 최저임금은 6.0% 인상된 시급 4,580원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사업장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조직은 18개이고 62.1%를 보여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는 아니지만 조만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2개 조직, 6.9%)까지 합하면 69.0%를 보여 최저임금이 임금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와는 달리, ‘아니다’라고 응답한 조직이 9개(31.0%)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와 점점 최저임금이 사업장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분석해볼 수 있다.

4) 2012년도 임투 계획

(1) 2011년 임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항목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	2순위	응답률 (%)	3순위	응답률 (%)
노조전임자 관련 대응마련	5	17.1	3	10.3	3	10.3
복수노조 관련 단협 및 취업규직 변경 (유일교섭단체, 교섭단위분리, 유니온숍, 단협적용범위등)	2	6.9	7	24.1	-	-
임금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	18	62.1	1	3.5	5	17.1
고용관련 안정화제도 마련	2	6.9	10	34.5	3	10.3
경영성과에 따른 각종 성과배분제도 마련	1	3.5	6	20.7	5	17.16
경영참가	-	-	-	-	1	3.5
산업안전보건	-	-	-	-	2	6.9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	-	-	4	13.8	9	31.0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	-	1	3.5	1	3.5
비정규직(사내하청, 파견, 계약 등) 근로조건 개선	-	-	-	-	-	-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형태 변경	1	3.5	-	-	-	-
기타	-	-	-	-	-	-
전체	29	100	29	100	29	100

2012년도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1순위에서 ‘임금인상 및 임금체계개선’이 18개 조직이 62.1%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2순위는 ‘고용관련 안정화제도 마련’으로 10개 조직에서 34.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순위는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을 9개 조직이 31.0%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중점 사항으로 뽑았다.

이를 분석해보면, 올해의 임투의 1순위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4.4%를 보이며 실질임금이 -3.7%를 기록하여 올해의 임금인상과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2, 3순위가 모두 고용안정과 복리후생을 응답하여 현장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삶의 질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의 실태조사와 달리 올해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한 가운데 노조법관련 대응책을 단위 노조보다는 연맹이나 상급단체가 해결하도록 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2) 2011년 노총이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	2순위	응답률 (%)	3순위	응답률 (%)
노조법 재개정	26	89.6	1	3.5	-	-
복수노조 관련 무노조 조직 확대	-	-	2	6.9	2	6.9
복수노조 관련 조직대응책 마련	-	-	6	20.6	4	13.8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심의	1	3.5	6	20.6	-	-
복수노조관련 양대노총간 관계개선 및 신사협약 체결	-	-	2	6.9	4	13.8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2	6.9	6	20.6	5	17.2
산업 및 업종 문제에 대한 대응	-	-	-	-	6	20.7
노조참여 훈련 ‧ 숙련개발체제 개발	-	-	2	6.9	-	-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	-	1	3.5	1	3.5
사회안전망 강화(노후소득보장, 4대보험 개선 등)	-	-	3	10.5	3	10.5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실현	-	-	-	-	6	20.7
기업의 사회적책임, 기후변화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및 참여증진	-	-	-	-	1	3.5
기타	-	-	-	-	1	3.5
전체	29	100	29	100	29	100

2012년도 한국노총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을 중요도 순으로 3가지를 선택하는 질문에, 1순위에서 26개 조직, 89.6%가 ‘노조법 재개정’을 절대다수가 선택하여 상급단체와 총연맹에서 노조법 재개정에 대응을 해야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2순위도 ‘복수노조 관련 조직대응책 마련’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심의’를 6개 조직에서 20.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도 6개 조직, 20.6%로 같은 응답을 보였다. 3순위에서는 ‘산업 및 업종 문제에 대한 대응’과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실현’이 6개 조직이 20.6%의 응답률을 보이며 중점 사항으로 뽑았다.

(3) 2011년도 임금교섭 요구안 및 교섭요구시기

월	요구안작성시기		교섭요구시기
	제출노조	응답률(%)	제출노조	응답률(%)
1	1	3.5	1	3.5
2	5	17.2	1	3.5
3	9	31.0	12	41.4
4	4	13.8	1	3.5
5	-	-	4	13.8
6	1	3.5	1	3.5
7	1	3.5	1	3.5
8	1	3.5	1	3.5
9	-	-	1	3.5
10	1	3.5	1	3.5
11	3	10.4	2	6.9
12	2	6.9	3	10.4
전체	29	100.0	29	100.0

2012년도 연맹 산하 단위노조의 임금교섭 요구안 작성시기는 2월 ~ 4월에 집중되어 있다. 18개 조직에서 62.1%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 요구시기는 3월에 집중되어 12개 조직에서 41.4%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2012년도 예상 요구수준

2012년 예상 요구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9.7	133,977

연맹 산하 단위노조가 2012년도 임금인상요구수준을 얼마나 요구할지에 대한 예상치를 보면, 요구율은 9.7%로 작년 예상 요구율인 8.7%보다 1% 높아 매년 1%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액은 133,977원으로 지난해의 요구액인 101,218원보다 32,759원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4) 2012년도 노총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할 임금인상요구수준

	제출노조	응답률(%)
동결	-	-
1~2%	-	-
3~4%	-	-
5~6%	3	10.4
7~8%	1	3.5
9~10%	13	44.8
11~12%	8	27.6
13~14%	2	6.9
15%이상	2	6.9
전체	29	100.0

2012년도 한국노총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에, 9∼10%를 제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직이 각 13개(44.8%)로 가장 많이 선택을 하였다.

특히 올해의 국제 신용경색과 물가급등 그리고 가계부채의 상승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11% 이상으로 임금인상요구를 해야한다고 응답한 조직이 무려 41.4%나 된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5) 추가현황

(1) 각 조직의 퇴직급여제 형태

퇴직급여제	제출조직	응답률(%)
법정 퇴직금제도 운영	14	48.3
퇴직연금제-확정급여형 도입	12	41.3
퇴직연금제-확정기여형 도입	1	3.5
퇴직보험제 운영	2	6.9
기타	-	-
전체	29	100.0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각 조직의 퇴직급여제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법정 퇴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대답한 조직이 14개로 48.3%를 차지해 가장 많은 형태의 퇴직급여제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연금제-확정급여형을 도입한 조직은 12개로 41.3%, 퇴직연금제-확정기여형을 도입한 조직이 1개로 3.5%로 조사되어 2010년에 한군데도 없었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지난해 조사에서 10군데가 늘어난데 올해 조사에서도 총 13곳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더욱 활성화 되면, 법정퇴직금 제도를 추월 할 것으로 보인다.

(2) 복수노조 설립가능성

시기	조직	응답률(%)
1~2년 이내 설립	-	-
2~3년 이내 설립	-	-
4년 이후 설립	1	3.5
언제라고 할 수 없지만 설립할 가능성 있음	13	44.8
없다	15	51.7
전체	29	100.0

연맹은 추가로 복수노조의 설립가능성을 물었다. 복수노조가 시행 된지 6개월이 지난 현재, 향후 복수노조의 설립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조직은 15군데로 51.7%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언제라고 할 수 없지만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조직도 13군데 44.8%나 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맹 산하 조직은 복수노조 시대에 단일노조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3) 복수노조 설립 시 유형

유형	조직	응답률(%)
직급별, 직종별로 달리하는 노조	5	16.7
현 집행부 불신 (노선과 헤게모니 다툼)	9	30.0
사용자의 직간접 지원	11	36.7
선거후유증	2	6.6
지역노조, 산별노조 가입	3	10.0
기타	-	-
전체	30	100.0

복수노조관련 추가 질문 사항으로 만약 복수노조가 설립된다면, 어떤 유형의 복수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보이는가를 묻는 질문에 ‘사용자의 직간접 지원’이 11조직에서 36.7%를 보여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두 번째 유형으로 ‘현 집행부 불신(노선과 헤게모니 다툼)’이 9개 조직(30.0%)로 의 설립가능성을 물었다.

이밖에 ‘직급별, 직종별로 달리하는 노조’가 5군데 16.7%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었다.

이를 분석해보면, 현재 고용노동부의 집계로 올해 1월 말까지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 7개월 동안 676개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탄생하였으며 이들 노조들은 상당수가 사용자노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연맹 산하 조직도 이와 맞물려 사용자노조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4) 2012년도 연맹의 주력 사업 중요도 순으로 3가지

주력사업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노조법관련 추가 대응지침 마련	15	51.7	3	10.3	4	13.8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에 적극 협조	5	17.2	3	10.3	2	6.9
미조직 사업장 조직 확대	2	6.9	2	6.9	2	6.9
임단투 지침관련 지역별 교육실시	-	-	5	17.2	-	-
노동조합대표자 및 간부를 위한 맞춤형 교육	4	13.8	4	13.8	4	13.8
정기적인 조직활동대 교육	-	-	4	13.8	-	-
연맹 산하조직의 화합과 단결	3	10.3	6	20.7	6	20.7
업종별 공동임금교섭 활성화 및 보완책 마련	-	-	3	10.3	3	10.3
부회별 활성화 지원책 마련	-	-	1	3.5	1	3.5
지역본부 재정자립 지원방안 강구	-	-	1	3.5	7	24.1
전체	29	100	29	100	29	100

2012년도 연맹의 주력해야 할 사업 중 중요도 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다. 1순위로 ‘노조법관련 추가 대응지침 마련’이 15개 조직에서 51.7%가 응답하였다. 2순위로는 ‘연맹 산하조직의 화합과 단결’이 6개 조직(20.7%)에서 나왔으며 3순위로는 ‘지역본부 재정자립 지원방안 강구’가 7개 조직(24.1%)에서 응답했다.

Ⅱ. 섬유 ‧ 유통노련 2012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표준생계비의 62%를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1년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12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3.38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외 주요연구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12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중 한국은행 발표 예상수치인 3.3%를 사용.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2011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비 맞벌이 가정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6%를 사용.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9.2%(±1) (117,790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2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76.2%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노총 생계비 62%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9.2%(117,790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업종별, 기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9.1%를 기준으로 ±1%를 주어 8.2%∼10.2%를 제시한다.

2012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38인 생계비 ⓐ		4,525,727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7.6%)을 반영한 생계비 ⓑ		3,964,537원
2012년 물가상승률(3.3%)을 반영한 생계비 ⓒ		4,095,367원
2011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2,324,778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	2,801,869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770,589원
	충족 요구율 ⓖ = (ⓕ / ⓓ)	76.2%
2012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9.2%
	요구액(기본급기준)	117,790원
	생계비 충족율	62%

<2012 한국노총 및 연맹의 가이드라인>

	제출노조	응답률(%)
동결	-	-
1~2%	-	-
3~4%	-	-
5~6%	3	10.4
7~8%	1	3.5
9~10%	13	44.8
11~12%	8	27.6
13~14%	2	6.9
15%이상	2	6.9
전체	29	100.0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2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1년 12월).

연도별 연맹 임금인상요구율

4. 요구안 산출근거

<2012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위 : 원)

구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Ⅰ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식료품	384,273	338,663	361,500	790,073	961,738	1,268,752	1,350,091	1,392,733
주거비	391,218	391,218	391,218	492,646	664,632	838,800	838,800	838,800
광열수도비	90,562	90,562	90,562	106,522	123,622	152,268	152,268	152,268
가구가사용품비	71,248	73,541	72,395	120,538	132,629	149,796	150,362	150,927
피복신발비	71,373	100,627	86,000	170,682	197,048	234,699	249,683	261,819
보건위생비	91,486	121,768	106,628	189,067	238,505	310,452	294,068	294,068
교육비	52,997	52,997	52,997	52,997	348,063	505,171	506,753	758,004
교통통신비	165,374	165,374	165,374	542,132	582,983	675,011	712,451	749,891
교양오락잡비	349,226	314,351	331,789	369,502	417,706	425,412	425,412	425,412
조세공과금	171,449	169,292	170,377	338,830	470,678	598,620	618,323	685,171
합계	1,839,206	1,818,393	1,828,840	3,172,989	4,137,604	5,158,981	5,298,211	5,709,093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38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38}

= 3인가구 생계비(4,137,604원) + {[4인가구Ⅰ 생계비(5,158,981원) - 3인가구 생계비(4,137,604원)] × 0.38} = 4,525,727원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3.96	41.67	42.82	56.90	13.69	9.38	11.54	3.38	45.86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2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1년 12월 현재).

식 2)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할 생계비

- 2011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비 맞벌이 가정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6%

= 4,525,727원 × 87.6%(가구소득 중 가구주의 근로소득비율) = 3,964,537원

식 3) 2012년 물가상승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생계비 조사시점은 2011년 10월이므로 2012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함.

-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 3.3%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3,964,537원 + (3,964,537원 × 3.3%) = 4,095,367원

2012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예측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삼성경제연구원	KDI	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합계
경제성장률	3.7	3.7	3.6	3.8	3.7	3.5
소비자물가	3.3	3.2	3.4	3.4	3.1	3.4
실업률	3.4	3.5	3.4	3.5	-	3.7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095,367원

● 2012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4,095,367원 - 2,324,778원 = 1,770,589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1,770,589원 / 2,324,778원 × 100% ) = 76.2%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 4)	임금총액(5)
섬유 ․유통	1,379,484	220,234	158,354	566,706	477,091	2,324,778	2,801,869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2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1년 12월 현재 임금).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2012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76.2%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2012년 한국노총과 제조업부문의 임금인상 기본요구액과 연맹의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62% 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9.2%(117,79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임금 총액요구액
	2,324,778		1,277,519
100%	4,095,367	1,770,589	972,979	0.762	76.2%
90%	3,685,830	1,361,052	747,930	0.585	58.5%
80%	3,276,294	951,516	522,880	0.409	40.9%
70%	2,866,757	541,979	297,830	0.233	23.3%
69%	2,825,803	501,025	275,325	0.216	21.6%
68%	2,784,850	460,072	252,820	0.198	19.8%
67%	2,743,896	419,118	230,315	0.180	18.0%
64%	2,621,035	296,257	162,800	0.127	12.7%
63.5%	2,600,558	275,780	151,547	0.119	11.9%
63%	2,580,081	255,303	140,295	0.110	11.0%
62.5%	2,559,604	234,826	129,042	0.101	10.1%
62%	2,539,128	214,350	117,790	0.092	9.2%
61.5%	2,518,651	193,873	106,538	0.083	8.3%
61.0%	2,498,174	173,396	95,285	0.075	7.5%
60.5%	2,477,697	152,919	84,033	0.066	6.6%
60.0%	2,457,220	132,442	72,780	0.057	5.7%

5. 연도별 각계 임금인상 비교

각계	2008	2009	2010	2011	2012
화학노련	9.5(± 1.5)	4.4(± 1.5)	9.7(± 1.5)	9.6(±1.5+α)	9.3(± 1.5)
금속노련	9.5	5.9	9.8	9.9+α	9.2
한국노총	9.1	-	9.5	9.4+α	9.1
경 총	2.6	-	동결	3.5	2.9 이내
공 무 원	2.5	동결	동결	5.1	3.5
연맹	9.7(± 1.5)	6.2(± 1.5)	9.7(± 1)	10.3(± 1)	9.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