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우 : 07698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200 섬유 · 유통노련회관 5층(TEL 3665-3117 FAX 3662-4373)

취급부서 : 기획정책본부 실장 정대중

문서번호    섬유 · 유통노련 기획정책본부 제 14 호

발송일자    2022. 03. 23.

수    신    각 지역본부의장, 단조 위원장/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2022년도 섬유·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서 송부의 건

1. 귀 조직의 발전과 동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연맹의 2022년도 임금인상요구서와 관련하여 3월 18일(금)부터 22일(화)까지 비대면 회의로 개최된 제79차 중앙위원회에서 2022년도 임금인상요구율(액)을 기본급 대비 8.7%(194,104원)±1.5%로 확정하였습니다.

3. 이에, 첨부와 같이 2022년도 임금인상요구서를 송부하오니, 임금교섭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22년도 임금인상 요구서 1부. 끝.

전  국  섬  유  ·  유  통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오   영   봉

2022년도 임금인상요구서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2021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의 73.8%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5%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22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22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3.40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22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2.2%를 사용.

2022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5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3.9%를 사용.

통계청, 2021. 3/4분기 가계 동향조사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기본급 대비 8.7% (±1.5%) (194,104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2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47.3%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3.8%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8.7%(194,104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8.7%를 기준으로 ±1.5%를 주어 7.2%~10.2%를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제시한다.

2022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40인 생계비 ⓐ		5,855,736원
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반영한 생계비 ⓑ		5,984,562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3.9%)을 반영한 생계비 ⓒ		5,021,047원
2021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3,407,817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994,816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613,230원
	충족 요구율 ⓖ = (ⓕ / ⓓ)	47.3%
2022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8.7%
	요구액(기본급기준)	194,104원
	생계비 충족율	73.8%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 3.40명에 대한 생계비 산출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3.60	44.65	44.12	15.80	13.38	14.59	3.40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I)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가구원 구성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3.60세, 여 44.65세로 전체 평균연령 44.12세임. 평균가족 수는 3.40명으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2022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586,747	514,035	550,391	1,126,179	1,422,404	1,673,013	1,869,984	2,006,56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70,924	88,334	79,629	157,155	190,691	228,113	242,363	268,372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778,816	778,816	778,816	889,301	1,109,774	1,301,211	1,301,211	1,301,211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5,253	55,621	65,437	133,411	154,854	209,971	210,718	210,718
보건비	71,311	71,311	71,311	143,541	214,853	287,082	287,082	287,082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55,139	465,419	528,809	597,929	625,186
통신비	164,747	164,747	164,747	230,347	230,347	295,947	361,547	361,547
오락 및 문화비	124,808	120,392	122,600	137,691	150,085	131,626	132,345	136,761
교육비	62,343	62,343	62,343	62,343	226,628	685,389	936,841	1,129,404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74,102	118,844	96,473	213,826	240,021	260,635	297,302	297,470
11개 비목 합계	2,302,071	2,199,963	2,251,017	3,761,925	4,618,068	5,814,788	6,450,314	6,837,310
조세 공과금	264,444	250,275	257,360	532,254	679,202	878,648	1,042,838	1,167,418
총계	2,566,515	2,450,238	2,508,376	4,294,179	5,297,270	6,693,436	7,493,152	8,004,728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40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40}

= 3인가구 생계비(5,297,270원) + {[4인가구Ⅰ생계비(6,693,436원) - 3인가구 생계비(5,297,270원)] × 0.40} = 5,855,736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22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KDI	현대경제연구원	평균
경제성장률	4.0	3.0	2.8	3.0	2.8	3.12
소비자물가	2.4	3.1	2.2	1.7	1.6	2.2

식 2)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22년 주요기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2.2%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5,855,736원 + (5,855,736원 × 2.2%) = 5,984,562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원, %)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21 1/4	2021 2/4	2021 3/4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구성비
전체 평균	소 득	5,370,153	5,060,185	5,507,330	100.0
	경 상 소 득*	5,286,588	4,979,538	5,446,437	98.9
	근로소득	4,580,125	4,299,449	4,621,782	83.9
	사업소득	179,229	219,280	205,861	3.7
	재산소득	26,628	29,436	21,092	0.3
	이전소득	500,607	431,373	597,702	10.9
	비 경 상 소 득**	83,564	80,647	60,893	1.1
* 경상소득 :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비경상소득 :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식 3) 생계비에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21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3.9%

= 5,984,562원 × 83.9%(근로소득 비율) = 5,021,047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5,021,047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임금총액(4)
섬유·유통	2,221,824	245,870	940,123	586,999	3,407,817	3,994,816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2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21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5,021,047원 - 3,407,817원 = 1,613,230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1,613,230원 / 3,407,817원) × 100% = 47.3%

5)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 2022년도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6~9%미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조직이, 12곳(50.0%)로 제일 많이 응답했다. 그 뒤로 ‘3~6%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조직이 10곳(41.7%)로 응답했다.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설문결과

	제출노조	응답률(%)
1~3%미만	1	4.2
3~6%미만	10	41.7
6~9%미만	12	50.0
10%이상	1	4.2
전체	24	100

6) 2022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2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47.3%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과 △한국노총 및 제조연대 산별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3.8%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8.7%±1.5%(194,104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3,407,817		2,221,824
100%	5,021,047	1,613,230	1,051,792	0.473	47.3%
90%	4,518,942	1,111,125	724,430	0.326	32.6%
80%	4,016,838	609,021	397,068	0.179	17.9%
78%	3,916,417	508,600	331,596	0.149	14.9%
77%	3,866,206	458,389	298,860	0.135	13.5%
76%	3,815,996	408,179	266,124	0.120	12.0%
74.8%	3,755,743	347,926	226,840	0.102	10.2%
74%	3,715,575	307,758	200,652	0.090	9.0%
73.8%	3,705,533	297,716	194,104	0.087	8.7%
73%	3,665,364	257,547	167,915	0.076	7.6%
72.75%	3,652,812	244,995	159,731	0.072	7.2%
72%	3,615,154	207,337	135,179	0.061	6.1%
71.5%	3,590,049	182,232	118,811	0.053	5.3%
71%	3,564,943	157,126	102,443	0.046	4.6%

5. 각계 임금인상 동향

각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요구율	충족률
연맹	9.3%(±1.5)	8.6%(±1.5)	8.1%(±1.5)	7.6%(±1.5)	8.7%(±1.5)	73.8%
금속노련	9.6%	8.3%	8.4%	7.3%	8.62%	91%
화학노련	9.4%(±1.5)	8.2%(±1.5)	8.1%(±1.5)	7.1%(±1.5)	7.4%(±1.5)	초과
식품산업노련					9.1%	83%
한국노총	9.2%	7.5%	7.9%	6.8%	8.5%	93%
경 총	2.0% 내외	폐지
공 무 원	2.6%	1.8%	2.8%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