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2년도 임단투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조사목적

▶ 2022년도 임단투에 임하는 우리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각 단위노조들의 전년도 상황과 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지침의 정책 근거로 삼기 위하여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2022년 1월 21일(금)까지 실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 전체 62개 회원조합 중 27개(43.5%) 단위노동조합이 참여하였다.

▶ 그 설문조사 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연맹의 2022년 임금인상요구 근거와 전략 및 지침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일시 : 2021년 12월 22일(수) ~ 2022년 1월 21일(금)

3. 조사방법 : 섬유 ‧ 유통노련 산하 단위노조 전체 대상

(자기기입식 설문방식)

[ 62부 배포 - 27부 수거(수거율 43.5%) ]

4. 제출현황

□ 지역별 제출현황

지역본부	서울인천	경기	충청	호남	경북대구	부산경남울산	합계
제출수	4	1	1	8	3	10	27
전체	13	3	6	10	12	18	62
평균율	30.8%	33.3%	16.7%	80.0%	25.0%	55.6%	43.5%

□ 부회별 제출현황

부회	면방	화섬	의류유통	직물염공	모방	합계
제출수	6	6	5	7	3	27
전체	15	13	14	13	7	62
평균율	40.0%	46.2%	35.7%	53.8%	42.9%	43.5%

5. 분석 결과 내용

1) 섬유 ‧ 유통노련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현황 등

( 단위 : 명/시간 )

사업장 내 고용형태	정규직	주당 실노동시간 (연장, 휴일근로 포함)
조합원	152.5	47.8
비조합원	132.8

이번 임단투지침 실태조사에서 사업장의 조합원수(정규직, 비정규직)와 비조합원수(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했다. 27곳의 전체 조합원 평균인원은 152.5명이고, 비조합원은 132.8명으로 나타났다.

주당 실노동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은 47.8시간으로 전년도 조사 45.4보다 2.4시간(5.3%⇧)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당 실노동시간의 조사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201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2021년부터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최장 주52시간 단축효과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난해는 2020년에 비해서  코로나19의 영향력(조업단축과 휴업·휴직 등)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3.60	44.65	44.12	15.80	13.38	14.59	3.40

2022년(지난해 12월 기준) 섬유·유통노련 조합원 일반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은 44.12세로 전년도 45.79세보다 1.67세가 감소했다. 여전히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평균 43.60세, 여자는 44.65세이다.

평균 근속년수는 남자는 15.80년, 여자는 13.38년으로 전체 평균 14.59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평균 근속년수 14.40년과 비교하여 0.19년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사업장의 신규채용이 많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정년퇴직자들의 재고용으로 인원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임금인상안 책정의 표준생계비산출 기준이 되는 평균가족 수는 3.4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7년간 조합원 일반현황 변화 추이

(단위 : 명, 년, 세)

	평 균 가족 수	평 균 근속연수	평 균 연 령
2016년	3.64	12.03	43.90
2017년	3.21	11.81	43.94
2018년	3.52	12.96	44.68
2019년	3.48	13.47	44.65
2020년	3.62	15.14	44.67
2021년	3.53	14.40	45.79
2022년	3.40	14.59	44.12

지난 과거 7년간의 평균 가족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았다. 평균 가족 수는 2016년 3.64명에서 올해 조사 3.40명보다 오히려 0.24명이 감소했다. 그래프와 같이 평균가족수의 증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속연수는 2016년 12년에 돌입한 이후 2020년부터 14년~15년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그래프와 같이 평균 근속년수의 증감은 큰 의미는 없지만, 여전히 젊은 청년층 유입이 더딤을 알 수 있다.

평균 연령은 2018년 40세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45세로 증가했지만, 올해 조사에서 다시 2018년 수준의 평균연령을 보여, 내년도 조사를 해봐야 인력감축에 따른 평균연령의 감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했다.

(3) 사업장의 근무형태(복수응답)

근무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주간통상근무	11	39.3
2조2교대	6	21.4
3조2교대	-	-
3조3교대	4	14.3
4조2교대	1	3.6
4조3교대	3	10.7
주간연속2교대	1	3.6
기타	2	7.1
전체	28	100

교대근무 형태(복수응답)는 ‘주간통상근무’가 11개 조직(39.3%)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조사됐으며 ‘2조2교대제’가 6개 조직(21.4%), ‘3조3교대제’가 4개 조직(14.3%), ‘4조3교대제’가 3개 조직(10.7%)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임금수준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임금총액(4)
섬유·유통	2,221,824	245,870	940,123	586,999	3,407,817	3,994,816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2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21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 은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4) 수치와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 2,221,824원, 통상임금(상여월할 제외) 2,467,694원, O/T(초과급여) 제외한 임금총합계 3,407,817원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65.20%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72.41%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17.22%

섬유 · 유통노련의 전체 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본급은 2,221,824원, 고정 및 기타수당은 245,870원, 상여월할은 940,123원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전년도 조사 2,259,569원보다 37,745원(1.67%⇩)이 감소했고, 고정 및 기타수당은 전년도 259,878원보다 14,008원(5.39%⇩)이 감소했으며, 상여월할은 전년도 조사 816,953원보다 123,170원(15.08%⇧) 증가했다.

정액금액은 3,407,817원으로 전년도 조사 3,336,399원보다 71,418원(2.14%⇧) 증가했으며 임금총액은 3,994,816원으로 전년도 조사 3,916,115원보다 78,701원(2.0%⇧)이 증가했다. 기본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2백만 원대를 유지했으며, 정액급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백만 원대를 유지했다. 이는 기본급과 상여월할이 증가한 것이 정액급여의 상승을 가져왔다.

초과급여는 586,999원으로 전년도 조사 초과급여 579,716원보다 7,283원(1.26%⇧)이 증가했다.

기본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20%,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41%이며 초과급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2%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초과급여의 비중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당 실노동시간이 이번 조사에서 2.4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연도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 년)

	기본급	정액급여	임금총액
2016년	1,685	2,797	3,457
2017년	1,727	2,714	3,548
2018년	1,770	2,742	3,192
2019년	1,961	3,078	3,410
2020년	2,152	3,100	3,561
2021년	2,259	3,336	3,916
2022년	2,221	3,407	3,994

지난 7년간 기본급과 정액급여 그리고 임금총액을 비교해 보면 2018년 조사의 임금총액만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급은 2016년 1백6십8만5천원이 7년 후인 2022년 조사에서는 2백2십2만1천원으로 5십3만6천원(31.81%⇧)이 상승했다.

정액급여는 2016년 2백7십9만7천원이 7년 후인 2022년 조사에서는 3백4십만7천원으로 6십1만원(21.80%⇧)이 상승했으며 임금총액은 올해조사 3백9십9만4천원으로 2016년 조사의 3백4십5만7천원보다 5십3만7천원(15.53%)이 상승했다.

2020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기본급이 2백만 원대로 진입한 이후 기본급이 크게 변동이 없으며, 정액급여는 2019년 조사시점부터 3백만 원대 진입된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임금총액도 2104년 조사 때부터 3백만 원대에 진입한 이후 기본급 상승과 초과급여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4백만 원대에 육박하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회별 임금 실태 현황

(단위 : 원)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2+3)	임금총액(4)
면방	1,917,000	276,119	177,925	834,385	2,371,044	3,205,429
모방	2,230,431	153,333	295,000	1,025,000	2,678,764	3,703,764
직물·염공	2,237,534	103,837	592,107	396,607	2,933,478	3,330,085
의류·유통	2,227,578	326,494	384,539	185,240	2,938,611	3,123,851
화섬	2,397,614	338,600	1,785,755	530,000	4,521,969	5,051,969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2년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21년 12월 현재 임금).

※  주 1) (1), (2), (3)은 각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로 임금총액(4) 수치와 기본급(1), 통상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임금구성비 :

기본급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80.85%), 모방(83.26%), 직물 ‧ 염공(76.28%), 의류 ‧ 유통(75.80%), 화섬(53.02%)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정액급여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92.49%), 모방(88.98%), 직물 ‧ 염공(78.81%), 의류 ‧ 유통(86.91%), 화섬(60.51%)      초과급여(연장근로 등)가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 면방(26.03%), 모방(27.67%), 직물 ‧ 염공(11.91%), 의류 ‧ 유통(5.93%), 화섬(10.49%)

금년 임단투 실태조사서의 부회별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면방부회는 기본급 1,917,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정액급여는 2,371,044원, 임금총액은 3,205,429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80.85%, 92.49%를 차지하지만 초과급여는 834,385원으로 임금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26.03%로 전년도 조사(24.36%)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로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 고정성급여가 높았지만 여전히 다른 부회들보다 상여금은 낮고 초과급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방부회는 기본급 2,230,431원, 정액급여는 2,678,764원, 임금총액은 3,703,764원으로 조사됐다. 모방부회는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에 차지하는 비율이 83.26%, 88.98%로 예년과 비슷한 양산을 보였지만, 초과급여 비율은 27.67%로 전년조사(34.06%)와 마찬가지로 부회 중 가장 많은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같은 초과근로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직물 ‧ 염공부회는 기본급 2,237,534원, 정액급여는 2,933,478원, 임금총액은 3,330,085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상여월할 제외)이 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에 차지하는 비율이 76.28%, 78.81%로 조사됐으며 초과급여 비율은 11.91%로 나와 전년조사(7.72%)보다 4.19%가 증가했다. 면방부회와 모방부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는 초과근로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류 ‧ 유통부회는 기본급 2,227,578원, 정액급여 2,938,611원, 임금총액은 3,123,851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75.80%, 86.91%로 나타났으며 초과급여는 5.93%로 지난해 조사(12.23%)보다 6.3%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는 타 부회보다 의류·유통부회가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내년조사부터는 의류(패션, 봉제 등)와 유통부분으로 나누어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화섬부회는 올해조사에서도 부회 중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은 2,397,614원, 정액급여는 4,521,969원, 임금총액은 5,051,969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에서 53.02%, 60.51%를 차지하여 기본급과 고정 및 기타수당이 낮은 대신 상여월할은 1,785,755원으로 정액급여를 상승시켰다. 초과급여는 10.49%로 나와 두 번째로 낮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화섬부회 소속 사업장의 제출이 저조하여 임금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부회별 임금수준 차이현황

( 단위 : 천원 )

2) 임단투 관련 사항

(1) 임금교섭기간

교섭기간	제출조직	응답률(%)
1개월 미만	4	16.7
1~2개월	12	50.0
3~4개월	2	8.3
5~6개월	4	16.7
6개월 이상	2	8.3
전체	24	100

2021년 임금교섭 기간을 묻는 질문에 ‘1~2개월’이 12개 조직에서 50.0%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1개월 미만’과 ‘5~6개월’은 똑같이 4개 조직(16.7%)로 나왔고, ‘3~4개월’과 ‘6개월 이상’도 똑같이 2개 조직(8.3%)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2개월 미만의 교섭기간이 짧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임금형태

임금형태	제출조직	응답률(%)
시급	7	33.3
일급	6	28.6
월급	8	38.1
전체	21	100

2021년 임금형태를 묻는 질문에 월급제가 8개(38.1%), 시급제가 7개(33.3%) 조직이 응답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급제와 월급제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급제는 6개(28.6%) 조직에서 응답했다.

(3) 2021년 임금교섭 결과

요구수준		타결수준
요구율(%)	요구액(원)	타결률(%)	타결액(원)
6.4	142,455	7.1	156,697

2021년 임금인상요구 수준 및 타결수준을 묻는 질문에, 2021년 연맹의 임금인상률인 7.6%보다 1.2% 낮은 평균 6.4%를 요구했고 2021년도 연맹의 요구액인 170,641원보다 28,186원 낮은 수준인 142,455원을 요구했다. 타결률은 7.1%로 전년도 조사 타결률인 2.63%보다 4.47% 높았으며 타결액은 156,697원으로 전년도 조사 49,925원보다 106,772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와 같이 요구율과 요구액이 전년도 조사보다 높고 타결률과 타결액도 전년도 조사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제해왔던 임금을 현장에서 대폭 요구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고용노동부 협약임금인상률과 연맹 타결률 비교

( 단위 : %)

년도	협약인상률	타결률
2015	3.7	5.05
2016	3.3	4.48
2017	3.6	5.33
2018	4.2	4.4
2019	4.0	4.13
2020	3.2	2.63
2021	4.3	7.1

연도별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협약임금인상률(2021.1~11.)과 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타결률을 지난 7년간 비교해 보았다. 지난해 연맹의 평균 타결률은 7.1%로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1년도 협약임금인상률인 4.3%(통상임금 기준)보다 무려 2.8%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조사에서 협약임금인상률보다 떨어졌던 타결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렸으며, 2018년부터 유지되었던 평균타결율 4%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이라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업장 단위의 임금인상폭을 자제해왔던 반면, 2021년에는 적극적인 임금교섭을 통해 2020년 임금을 한꺼번에 관철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2020년 3.2%에 비해 지난해 4.3%로 1.1%가 오른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결과 치이다.

(4) 2022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할 임금인상요구수준

	제출노조	응답률(%)
1~3%미만	1	4.2
3~6%미만	10	41.7
6~9%미만	12	50.0
10%이상	1	4.2
전체	24	100

2022년도 한국노총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6~9%미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조직이, 12곳(50.0%)로 제일 많이 응답했다. 그 뒤로 ‘3~6%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조직이 10곳(41.7%)로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임금인상을 올려야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5) 2022년 노조가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항목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4	16.7	1	4.2	1	4.2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 대응	-	-	3	12.5	2	8.3
현장 디지털화(자동화 등) 대응	1	4.2	-	-	-	-
비정규직 고용개선	-	-	-	-	2	8.3
정년연장 대응	2	8.3	5	20.8	5	20.8
임금체계 개선	-	-	4	16.7	4	16.7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1	4.2	1	4.2	-	-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1	4.2	2	8.3	4	16.7
임금피크제 폐지	1	4.2	3	12.5	3	12.5
임금인상	14	58.3	3	12.5	3	12.5
전체	24	100	24	100	24	100

2022년도 노조가 임단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1순위로 ‘임금인상'이 14개 조직에서 5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임금인상 34.5%보다 무려 23.8%가 인상된 것으로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인한 임금인상 자제분위기가 올해는 실질 임금인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도 4개 조직(16.7%)로 나타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금인상과 총고용 유지가 올해 단위노조 사업장의 주된 임단투가 될 전망이다. 이는 상급단체의 임금인상요구수준과 부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2순위도 ‘정년연장 대응’을 5개 조직에서 20.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임금체계 개선’도 4개 조직(16.7%)의 응답했다. 3순위도 ‘정년연장 대응’과 ‘임금체계 개선’이 2순위와 마찬가지로 각각 20.8%와 16.7%의 응답률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의 임단투는 지난해까지 자제해왔던 임금인상을 주요역점을 두는 동시에 총고용 유지와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응할 것으로 보여 올해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현장의 고심이 엿보인다. 이밖에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6) 2022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 3가지

역점사항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8	33.3	-	-	3	12.5
노동시간 단축 대응	2	8.3	1	4.2	2	8.3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	2	8.3	4	16.7	1	4.2
최저임금 인상	8	33.3	5	20.8	2	8.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	-	-	2	8.3	1	4.2
사회안전망 강화(노후소득보장, 4대보험 개선 등)	1	4.2	2	8.3	2	8.3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 보건	-	-	7	29.2	5	20.8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성평등 실현	-	-	-	-	-	-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대응	-	-	-	-	1	4.2
정년연장 대응	3	12.5	3	12.5	7	29.2
전체	24	100	24	100	24	100

2022년도 한국노총과 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 1순위에서는 8개 조직 33.3%가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최저임금 인상’을 똑같이 선택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상급단체와 총연맹에서 현재 노동계의 핵심이슈인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2순위는 특이하게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 보건’ 7개(29.2%)를 선택했다. 이는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과 최근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영향으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등에 상급단체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3순위는 ‘정년연장 대응’으로 응답한 조직이 7개(29.2%)로 나타났으며,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 보건’도 5개(20.8%)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분석해보면, 노동조합의 임단투 중점사항과 같이 올해 고용안정과 임금인상과 직접관련된 최저임금 인상을 주된 활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 보건과 법정 정년연장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기타 사업장 노동환경 변화

(1) 유연근무제 도입 시도 여부

유연근무제	제출노조	응답률(%)
있었음	6	27.3
없었음	16	72.7
전체	29	100

지난해 각 사업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지난해조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노조가 ‘없었음’(72.7%)으로 응답했다. ‘있었음’으로 응답한 조직은 6곳(27.3%)로 조사됐다.

(2)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계속 고용조치

고용조치	제출노조	응답률(%)
정년연장	8	33.3
정년폐지	1	4.7
재고용	12	50.0
정년 미운영	3	12.5
전체	24	100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2013년)된 이후, 별도의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계속 고용조치가 있는지와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재고용’ 형태로 계속 고용조치가 있다고 조직은 12곳(50.0%)으로 과반수가 응답했다. ‘정년연장’을 통한 계속 고용조치가 있는 곳도 8곳(33.3%) 나왔다. 이밖에도 ‘정년 미운영’이라고 응답한 조직은 3곳(12.5%)로 조사됐다. ‘정년폐지’과 ‘정년 미운영’은 정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제일 많은 응답을 한, ‘재고용’은 응답조직 17곳 모두 ‘촉탁직 등 임시 계약직’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퇴직 직전 임금(월 임금 총액 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고용 시 임금수준은 16곳이 응답하여 ‘80~100% 수준’이 8곳(50.0%)로 나왔으며, ‘70~80% 수준’은 4곳(25.0%), ‘최저임금 수준’은 3곳(18.8%), ‘60~70% 수준)은 1곳(6.2%)으로 조사됐다.

(3)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

임금피크제	제출노조	응답률(%)
예	13	54.2
도입했다가 폐지함	-	-
아니오	11	45.8
전체	24	100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시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도입했다’고 응답한 조직은 13곳(54.2%)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조직은 11곳(45.8%)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는 조사된 사업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도입했다가 폐지함’으로 응답한 조직이 한군데도 없어서 한번 도입하면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재취업지원 서비스 실시여부

재취업지원	제출노조	응답률(%)
의무대상 아님	3	12.5
예	-	-
아니오	21	87.5
의무대상 아니지만 실시 중	-	-
전체	24	100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이라고 응답한 조직은 21곳, 87.5%가 나와 대다수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19곳이 응답하여 ‘재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재’가 가장 많은 6곳(31.6%)가 나왔고, ‘담당인력 부재 및 비용 부담’이 5곳(26.3%), ‘재취업지원 서비스에 경험 및 정보 부재’가 4곳(21.1%)로 조사됐다. 결국 재취업지원 서비스는 인식과 인력이라는 한계와 더불어 관련정보가 아직까지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각고한 홍보와 사측의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 재취업지원 서비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전면 개정에 따라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천명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인	제출노조	응답률(%)
인식부재	6	31.6
노사 간 합의 등 자체 불가	2	10.5
조직 내 무관심	2	10.5
경험 및 정보 부재	4	21.1
담당인력 부재 및 비용부담	5	26.3
전체	19	100

(5) 탈탄소 산업전환이 미치는 영향

영향유형	제출노조	응답률(%)
영향없음	9	47.4
매우 부정적	2	10.5
약간 부정적	3	15.8
약간 긍정적	5	26.3
매우 긍정적	0
전체	19	100

탈(脫)탄소(온실가스 감축) 산업전환(사업장 재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영향없음’이라고 응답한 조직은 9곳, 47.4%이 나왔으며 ‘약간 긍정적’으로 응답한 조직은 5곳, 26.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현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산업전환이 우리연맹 산하 사업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이라고 ‘부정’적인 영향을 응답한 곳은 모두 합쳐서 5곳인 26.3%가 나왔다.

사업장영향	제출노조	응답률(%)
고용감소, 노동조건하락	3	27.3
고용감소, 노동조건유지	2	18.2
고용유지, 노동조건하락	3	27.3
고용유지, 노동조건유지	1	19.1
고용증가, 노동조건상향	2	18.2
전체	11	100

탈(脫)탄소가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11개 조직이 응답하여 ‘고용감소, 노동조건하락’과 ‘고용유지, 노동조건하락’이라고 응답한 조직은 똑같이 3곳(27.3%)이 나왔으며, ‘고용감소, 노동조건유지’, ‘고용증가, 노동조건상향’이라고 응답한 조직도 똑같이 2곳(18.2%)로 조사됐다.

대응방법	제출노조	응답률(%)
노조와 협의없음	3	27.3
노조에 사전통보	1	9.1
노사협의	5	45.5
노사공동결정	-	-
회사 계획없음	2	18.2
전체	11	100

탈(脫)탄소 정책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1개 조직이 응답하여 ‘노사협의’를 하고 있다는 조직은 5곳(45.5%)로 나왔다. ‘노조와 협의없음’으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조직은 3곳(27.3%)으로 나타났고, 아무런 대응이 없는 ‘회사 계획없음’이 2곳(18.2%)이 조사됐다.

대응방법	제출노조	응답률(%)
회사측에 협의요구중	2	15.4
회사와 공동대응중	3	23.1
노조차원에서 대응마련	3	23.1
산업전환관련 쟁의중	-	-
대책없음	5	38.5
전체	13	100

탈(脫)탄소 정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3개 조직이 응답하여 ‘대책없음’이 5곳(38.5%)이 조사됐으며 ‘회사와 공동대응 중’, ‘노조차원에서 대응마련’은 똑같이 3곳(23.1%)로 나왔다. 사용자의 대응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 탈탄소 정책과 관련하여 미칠 영향에 대해 대응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Ⅱ. 섬유 ‧ 유통노련 2022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2022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의 73.8%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5%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22년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22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3.40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22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예상수치인 2.2%를 사용.

2022년도 각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있어 대표적인 5개 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함.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3.9%를 사용.

통계청, 2021. 3/4분기 가계 동향조사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기본급 대비 8.7% (±1.5%) (194,104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2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47.3%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3.8%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8.7%(194,104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8.7%를 기준으로 ±1.5%를 주어 7.2%~10.2%를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제시한다.

2022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40인 생계비 ⓐ		5,855,736원
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반영한 생계비 ⓑ		5,984,562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3.9%)을 반영한 생계비 ⓒ		5,021,047원
2021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3,407,817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3,994,816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613,230원
	충족 요구율 ⓖ = (ⓕ / ⓓ)	47.3%
2022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8.7%
	요구액(기본급기준)	194,104원
	생계비 충족율	73.8%

4. 요구안 산출근거

1) 평균 가족 3.40명에 대한 생계비 산출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 )

평균 연령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3.60	44.65	44.12	15.80	13.38	14.59	3.40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I)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가구원 구성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 섬유 ‧ 유통노련의 평균연령은 남 43.60세, 여 44.65세로 전체 평균연령 44.12세임. 평균가족 수는 3.40명으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모형 중 4인 가구Ⅰ의 모형을 기준으로 삼았음.

2022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586,747	514,035	550,391	1,126,179	1,422,404	1,673,013	1,869,984	2,006,56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70,924	88,334	79,629	157,155	190,691	228,113	242,363	268,372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778,816	778,816	778,816	889,301	1,109,774	1,301,211	1,301,211	1,301,211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5,253	55,621	65,437	133,411	154,854	209,971	210,718	210,718
보건비	71,311	71,311	71,311	143,541	214,853	287,082	287,082	287,082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55,139	465,419	528,809	597,929	625,186
통신비	164,747	164,747	164,747	230,347	230,347	295,947	361,547	361,547
오락 및 문화비	124,808	120,392	122,600	137,691	150,085	131,626	132,345	136,761
교육비	62,343	62,343	62,343	62,343	226,628	685,389	936,841	1,129,404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74,102	118,844	96,473	213,826	240,021	260,635	297,302	297,470
11개 비목 합계	2,302,071	2,199,963	2,251,017	3,761,925	4,618,068	5,814,788	6,450,314	6,837,310
조세 공과금	264,444	250,275	257,360	532,254	679,202	878,648	1,042,838	1,167,418
총계	2,566,515	2,450,238	2,508,376	4,294,179	5,297,270	6,693,436	7,493,152	8,004,728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40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40}

= 3인가구 생계비(5,297,270원) + {[4인가구Ⅰ생계비(6,693,436원) - 3인가구 생계비(5,297,270원)] × 0.40} = 5,855,736원

2)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22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전망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KDI	현대경제연구원	평균
경제성장률	4.0	3.0	2.8	3.0	2.8	3.12
소비자물가	2.4	3.1	2.2	1.7	1.6	2.2

식 2)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 평균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22년 주요기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 2.2%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5,855,736원 + (5,855,736원 × 2.2%) = 5,984,562원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생계비 중 근로소득 비중적용

도시노동자(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원, %)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21 1/4	2021 2/4	2021 3/4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구성비
전체 평균	소 득	5,370,153	5,060,185	5,507,330	100.0
	경 상 소 득*	5,286,588	4,979,538	5,446,437	98.9
	근로소득	4,580,125	4,299,449	4,621,782	83.9
	사업소득	179,229	219,280	205,861	3.7
	재산소득	26,628	29,436	21,092	0.3
	이전소득	500,607	431,373	597,702	10.9
	비 경 상 소 득**	83,564	80,647	60,893	1.1
* 경상소득 :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비경상소득 :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식 3) 생계비에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산출

- 2021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3.9%

= 5,984,562원 × 83.9%(근로소득 비율) = 5,021,047원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5,021,047원

4) 생계비충족을 위한 조합원의 필요임금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고정 및 기타수당(2)	상여월할(3)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임금총액(4)
섬유·유통	2,221,824	245,870	940,123	586,999	3,407,817	3,994,816

※ 자료 : 섬유·유통노련 2022년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21년 12월 현재 임금).

식 4) 조합원의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5,021,047원 - 3,407,817원 = 1,613,230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1,613,230원 / 3,407,817원) × 100% = 47.3%

5)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 2022년도 연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묻는 질문은 ‘6~9%미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조직이, 12곳(50.0%)로 제일 많이 응답했다. 그 뒤로 ‘3~6%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조직이 10곳(41.7%)로 응답했다.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설문결과

	제출노조	응답률(%)
1~3%미만	1	4.2
3~6%미만	10	41.7
6~9%미만	12	50.0
10%이상	1	4.2
전체	24	100

6) 2022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22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47.3%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임금인상요구율 가이드라인과 △한국노총 및 제조연대 산별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73.8%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8.7%±1.5%(194,104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 임금총액요구액
	3,407,817		2,221,824
100%	5,021,047	1,613,230	1,051,792	0.473	47.3%
90%	4,518,942	1,111,125	724,430	0.326	32.6%
80%	4,016,838	609,021	397,068	0.179	17.9%
78%	3,916,417	508,600	331,596	0.149	14.9%
77%	3,866,206	458,389	298,860	0.135	13.5%
76%	3,815,996	408,179	266,124	0.120	12.0%
74.8%	3,755,743	347,926	226,840	0.102	10.2%
74%	3,715,575	307,758	200,652	0.090	9.0%
73.8%	3,705,533	297,716	194,104	0.087	8.7%
73%	3,665,364	257,547	167,915	0.076	7.6%
72.75%	3,652,812	244,995	159,731	0.072	7.2%
72%	3,615,154	207,337	135,179	0.061	6.1%
71.5%	3,590,049	182,232	118,811	0.053	5.3%
71%	3,564,943	157,126	102,443	0.046	4.6%

5. 각계 임금인상 동향

각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요구율	충족률
연맹	9.3%(±1.5)	8.6%(±1.5)	8.1%(±1.5)	7.6%(±1.5)	8.7%(±1.5)	73.8%
금속노련	9.6%	8.3%	8.4%	7.3%	8.62%	91%
화학노련	9.4%(±1.5)	8.2%(±1.5)	8.1%(±1.5)	7.1%(±1.5)	7.4%(±1.5)	초과
식품산업노련					9.1%	83%
한국노총	9.2%	7.5%	7.9%	6.8%	8.5%	93%
경 총	2.0% 내외	폐지
공 무 원	2.6%	1.8%	2.8%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