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노 총 / 전 국 섬 유 ․ 유 통 노 동 조 합 연 맹

우 : 157-0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31-1 섬유 ‧ 유통노련회관 5층 TEL 3665-3117(代) FAX 3662-4373 취 급 부 서 : 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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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섬유 ․ 유통노련 기획 제 11 호

시행일자   2012.  3.  7.

수    신   각 지역본부장, 단위노조 위원장,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섬유 ․ 유통노련 2012년도 임금인상요구서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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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직의 발전과 동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연맹의 2012년도 임금인상요구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6일에 개최된 제59차 중앙위원회 및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12년도 임금인상요구율(액)을 기본급여 대비 9.2%(117,790원) ± 1%로 확정하였습니다.

4. 이에, 첨부와 같이 2012년도 임금인상요구서를 발송하오니, 임금교섭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첨부 : 2012년도 임금인상 요구서 1부. 끝.

전 국 섬 유 ․ 유 통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오     영    봉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서

1. 요구안 작성 기준

- 금액과 백분율(%)로 작성하되 각 단위노조에서는 각각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 하도록 함.

-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노총발표 표준생계비의 62%를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의 가감을 허용함.

2. 생계비 산출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1년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

- 가족규모는 2012년도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 임금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3.38인을 사용(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 가구Ⅰ모델을 요구율 산출기준으로 사용함).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내외 주요연구기관에서 예측 발표한 2012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중 한국은행 발표 예상수치인 3.3%를 사용.

- 노동자 가구의 근로소득비율은 ‘2011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비 맞벌이 가정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6%를 사용.

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대비 9.2%(±1) (117,790원)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2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76.2%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노총 생계비 62%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급 대비 9.2%(117,790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업종별, 기업별 경영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임금격차 해소차원에서 9.1%를 기준으로 ±1%를 주어 8.2%∼10.2%를 제시한다.

2012년 임금인상요구 요약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38인 생계비 ⓐ		4,525,727원
생계비 중 근로소득비중(87.6%)을 반영한 생계비 ⓑ		3,964,537원
2012년 물가상승률(3.3%)을 반영한 생계비 ⓒ		4,095,367원
2011년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기본급+통상(기타)수당+상여월할 ⓓ	2,324,778원
	임금총액(초과급여포함) ⓔ	2,801,869원
충족 생계비와의 섬유 ‧ 유통노련 조합원의 임금차이	임금차액 ⓕ = (ⓒ - ⓓ)	1,770,589원
	충족 요구율 ⓖ = (ⓕ / ⓓ)	76.2%
2012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요구	요구율	9.2%
	요구액(기본급기준)	117,790원
	생계비 충족율	62%

<2012 한국노총 및 연맹의 가이드라인>

	제출노조	응답률(%)
동결	-	-
1~2%	-	-
3~4%	-	-
5~6%	3	10.4
7~8%	1	3.5
9~10%	13	44.8
11~12%	8	27.6
13~14%	2	6.9
15%이상	2	6.9
전체	29	100.0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2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1년 12월).

연도별 연맹 임금인상요구율

4. 요구안 산출근거

<2012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위 : 원)

구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Ⅰ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식료품	384,273	338,663	361,500	790,073	961,738	1,268,752	1,350,091	1,392,733
주거비	391,218	391,218	391,218	492,646	664,632	838,800	838,800	838,800
광열수도비	90,562	90,562	90,562	106,522	123,622	152,268	152,268	152,268
가구가사용품비	71,248	73,541	72,395	120,538	132,629	149,796	150,362	150,927
피복신발비	71,373	100,627	86,000	170,682	197,048	234,699	249,683	261,819
보건위생비	91,486	121,768	106,628	189,067	238,505	310,452	294,068	294,068
교육비	52,997	52,997	52,997	52,997	348,063	505,171	506,753	758,004
교통통신비	165,374	165,374	165,374	542,132	582,983	675,011	712,451	749,891
교양오락잡비	349,226	314,351	331,789	369,502	417,706	425,412	425,412	425,412
조세공과금	171,449	169,292	170,377	338,830	470,678	598,620	618,323	685,171
합계	1,839,206	1,818,393	1,828,840	3,172,989	4,137,604	5,158,981	5,298,211	5,709,093

식 1) 섬유 ․ 유통노동자 평균 부양가족 규모 3.38인에 대한 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Ⅰ생계비 - 3인가구 생계비] × 0.38}

= 3인가구 생계비(4,137,604원) + {[4인가구Ⅰ 생계비(5,158,981원) - 3인가구 생계비(4,137,604원)] × 0.38} = 4,525,727원

조합원 일반현황

( 단위 : 세/년/명/시간 )

평균 연령			정년	평균 근속년수			평균가족수	주당 실근로시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3.96	41.67	42.82	56.90	13.69	9.38	11.54	3.38	45.86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2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1년 12월 현재).

식 2)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할 생계비

- 2011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비 맞벌이 가정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6%

= 4,525,727원 × 87.6%(가구소득 중 가구주의 근로소득비율) = 3,964,537원

식 3) 2012년 물가상승 전망치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

- 생계비 조사시점은 2011년 10월이므로 2012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함.

-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 3.3%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3,964,537원 + (3,964,537원 × 3.3%) = 4,095,367원

2012년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예측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삼성경제연구원	KDI	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합계
경제성장률	3.7	3.7	3.6	3.8	3.7	3.5
소비자물가	3.3	3.2	3.4	3.4	3.1	3.4
실업률	3.4	3.5	3.4	3.5	-	3.7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은 4,095,367원

● 2012년도 섬유 ․ 유통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 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의 필요소득 - 섬유 ․ 유통노련 노동자 평균 총액임금(초과급여 제외)

= 4,095,367원 - 2,324,778원 = 1,770,589원(근로소득 부족분)

∴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 ( 1,770,589원 / 2,324,778원 × 100% ) = 76.2%

조합원 임금실태

	기본급(1)	통상수당(2)	기타수당(3)	상여월할(4)	초과급여	정액급여 (1 + 2 + 3 + 4)	임금총액(5)
섬유 ․유통	1,379,484	220,234	158,354	566,706	477,091	2,324,778	2,801,869

※ 자료 : 섬유 ․ 유통노련 2012년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임(2011년 12월 현재 임금).

생활임금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2012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76.2%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2012년 한국노총과 제조업부문의 임금인상 기본요구액과 연맹의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62% 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여 대비 9.2%(117,79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율(액) 조견표

충족율	임금인상총액	총액임금요구(차액)	기본요구액	율산정	월고정임금 총액요구액
	2,324,778		1,277,519
100%	4,095,367	1,770,589	972,979	0.762	76.2%
90%	3,685,830	1,361,052	747,930	0.585	58.5%
80%	3,276,294	951,516	522,880	0.409	40.9%
70%	2,866,757	541,979	297,830	0.233	23.3%
69%	2,825,803	501,025	275,325	0.216	21.6%
68%	2,784,850	460,072	252,820	0.198	19.8%
67%	2,743,896	419,118	230,315	0.180	18.0%
64%	2,621,035	296,257	162,800	0.127	12.7%
63.5%	2,600,558	275,780	151,547	0.119	11.9%
63%	2,580,081	255,303	140,295	0.110	11.0%
62.5%	2,559,604	234,826	129,042	0.101	10.1%
62%	2,539,128	214,350	117,790	0.092	9.2%
61.5%	2,518,651	193,873	106,538	0.083	8.3%
61.0%	2,498,174	173,396	95,285	0.075	7.5%
60.5%	2,477,697	152,919	84,033	0.066	6.6%
60.0%	2,457,220	132,442	72,780	0.057	5.7%

5. 연도별 각계 임금인상 비교

각계	2008	2009	2010	2011	2012
화학노련	9.5(± 1.5)	4.4(± 1.5)	9.7(± 1.5)	9.6(±1.5+α)	9.3(± 1.5)
금속노련	9.5	5.9	9.8	9.9+α	9.2
한국노총	9.1	-	9.5	9.4+α	9.1
경 총	2.6	-	동결	3.5	2.9 이내
공 무 원	2.5	동결	동결	5.1	3.5
연맹	9.7(± 1.5)	6.2(± 1.5)	9.7(± 1)	10.3(± 1)	9.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