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노총은 2022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소중한 정보는 향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임단투 지침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 2항 및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기간 : 2021년 12월 22일 ~ 2022년 1월 21일

보 낼 곳 : □ (우편이용시) 아래 주소로 우편회송

주소 : 서울 강서구 강서로 200 섬유·유통노련회관 5층 기획정책본부 (우)-07698

□ (팩스이용시) 02-3662-4373 전송

문    의 : 기획정책본부 실장 정대중 (☎ 02-3665-3117, E-mail: laprimaspada@hanmail.net)

Ⅰ. 기본사항

소속회원조합 :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소재지(지역 광역단위) : ________________________

노동조합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 락 처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귀 조합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현재 기준)

사업장 내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직접 (기간제, 무기계약직)	간접 (사내 하도급, 용역, 외주 등)
조합원	( )명	( )명	( )명	( )명
비조합원	( )명	( )명	( )명	( )명

조합원 평균 연령	남	( )세	조합원 평균 근속연수	남	( )년	조합원 평균 가족 수	( )명
	여	( )세		여	( )년
						실노동시간 (연장, 휴일 노동포함 실 노동시간)	주 ( )시간
	전체	( )세		전체	( )년
근무형태	① 주간통상근무 ② 2조 2교대 ③ 3조 2교대 ④ 3조 3교대 ⑤ 4조 2교대 ⑥ 4조 3교대 ⑦ 주간 연속 2교대 ⑧ 기타 ( )

Ⅱ. 임단투 관련 사항

1. 귀 조합이 2022년 임단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②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 대응
③ 현장 디지털화(자동화 등) 대응	④ 비정규직 고용개선
⑤ 정년연장 대응	⑥ 임금체계 개선
⑦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⑧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⑨ 임금피크제 폐지	⑩ 임금인상

2. 2022년 한국노총이 가장 중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② 노동시간 단축대응
③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	④ 최저임금 인상
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	⑥ 사회안전망 강화 (노후소득보장, 4대 보험 개선 등)
⑦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⑧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성평등 실현
⑨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대응	⑩ 정년연장 대응

3. 귀 사업장은 사측으로부터 유연근무제 도입 시도가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3-1번으로)                  ② 없었음(4번으로)

3-1. 도입된 유연근무제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탄력근로제(단위기간 3개월 이내, 2021년 이전 도입)   ② 탄력근로제(단위기간 3개월 이내, 2021년 이후 도입)

③ 탄력근로제(단위기간 6개월 이내)   ④ 선택근로제(정산기간 1개월)   ⑤ 선택근로제(정산기간 3개월)

⑥ 재량근로제                                ⑦ 사업장밖 간주근로제

3-2. 귀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까?

① 예                 ③ 아니오

3-3. 재택근무제를 시행한 경우, 현재도 시행 중이거나 향후 재시행할 예정이 있습니까?

① 예                 ③ 아니오

※유연근무제 유형

탄력근로제 : 어떤 근무일, 어떤 주(週)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 다른 주(週)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노동시간제

선택근로제 : 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재량근로제 : 업무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는 제도

사업장밖 간주근로제 : 노동자가 노동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노동시간을 실제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4.「고령자고용촉진법」제19조(정년)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2013년)된 이후, 별도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계속 고용 조치가 있습니까? 있다면 계속고용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① 정년 연장(만60세 → (       )세)  ② 정년 폐지  ③ 재고용(4-1번으로)  ④ 정년 미운영

☞ ①, ②, ④ 번 문항에 응답한 경우 5번 문항으로 이동

4-1. 재고용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① 노동시간 단축　                             ② 정규직 파트타임

③ 촉탁직 등 임시 계약직                      ④ 주 15시간 미만 단기 계약직

4-2 퇴직 직전 임금(월 임금 총액 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고용시 임금수준은?

① 80～100% 수준   ② 70～80% 수준   ③ 60~70% 수준   ④ 60% 미만   ⑤ 최저임금 수준

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 사업장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도입하였다가 지금은 폐지함       ③ 아니오

6. 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① 의무대상 사업장 아님(6-1번으로)   ② 예(6-2번으로)   ③ 아니오(6-3번으로)

④ 의무대상 사업장 아니지만 실시 중(6-2번으로)

※ 재취업지원 서비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전면 개정에 따라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천 명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1. 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함      ② 필요하지 않음      ③ 잘 모름

6-2. 귀 사업장에 재취업지원 서비스(진로상담·설계,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자체 컨설팅 및 직업훈련     ② 외부 기관에 컨설팅 위탁     ③ 외부 기관에 직업훈련 위탁

④ 기타 (                 )

6-3. 귀 사업장에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재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재   ② 노사간 협의/합의 자체 불가   ③ 조직 내 무관심

④ 재취업지원 서비스에 경험 및 정보 부재  ⑤ 담당인력 부재 및 비용 부담

7. 탈(脫)탄소(온실가스 감축) 산업전환(사업장 재편)이 귀 사업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① 영향 없음(8번으로 이동)  ② 매우 부정적  ③ 약간 부정적  ④ 약간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7-1. 귀 사업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라 전망하십니까?

① 고용 감소, 노동조건 하락      ② 고용 감소, 노동조건 유지      ③ 고용 유지, 노동조건 하락

④ 고용 유지, 노동조건 유지      ⑤ 고용 증가, 노동조건 상향

7-2. 사용자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① 노동조합과 협의 없음(사측 일방 결정) ② 노동조합에 사전통보 ③ 노사협의 ④ 노사공동결정

⑤ 회사의 계획과 대응이 없음

7-3.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① 회사측에 협의 요구중       ② 회사와 공동 대응중       ③ 노조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중

④ 산업전환(사업장 재편) 영향 관련 쟁의중                 ⑤ 대책 없음

8. 탈(脫)탄소 산업전환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용유지 조건으로 기업 지원 등 인센티브 부과   ② 전환 사업장 노동자 고용유지(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포함)

③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④ 논의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⑤ 산업전환시 새로운 일자리 마련

9. 2021년 귀 사업장의 임금교섭 결과를 적어 주십시오.  ※ 기본급 기준으로 변환 작성

요구율 - (        )%, 요구액 - (            )원 / 타결률 - (        )%, 타결액 - (            )원

작성예) 요구율 - (  10  )%, 요구액 - (  100,000 )원 / 타결률 - (  6  )%, 타결액 - (  60,000 )원

10. 귀 조합의 2021년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 소요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2개월        ③ 3∼4개월        ④ 5∼6개월        ⑤ 6개월 이상

11. 아래 경제지표를 참고하시어, 한국노총의 2022년 임금인상요구율은 어느 수준으로 제시되길 희망하십니까?

① 1% ~ 3%     ② 3% ∼ 6%     ③ 6% ∼ 9%      ④ 10% 이상

※ 거시경제 참고 지표
21년 경제성장률 - 4.0%	22년 경제성장률(전망) - 3.1%	출처: 21.12.20 정부 발표
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 2.4%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 2.0%
22년 최저임금인상률 - 5.1%

12. 귀 사업장 조합원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평균 월 급여 기준)

임금형태	① 시급 ② 일급 ③ 월급
기본급	월(月)( )원 작성예시) 1,000,000원
수당 (기타 및 고정수당 등)	월(月)( )원 작성예시) 500,000원
상여금	①기본급 ② 통상임금 ③ 평균임금 ④ 임금총액 대비 ( )%
	월(月)( )원 작성예시) 300,000원
초과급여(O·T)	월(月)( )원 작성예시) 100,000원
임금 총액	월(月)( )원 작성예시) 3,200,000원

모든 설문이 끝났습니다.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